독일 태생 영국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고 했지만, 때로 작은 것은 위험하기도 하다. 눈에 보이지 않아 방치하는 사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미세먼지가 있다면 바다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있다.

(이하 링크)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16071117…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입니다.

여성환경연대와 그린피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과 함께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플라스틱 규제입법과 환경유해성 방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본청 1층 정론관(기자회견장)

□ 주 최 :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더민주)·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공동 보도자료  2016-09-07]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제화 본격화되나
– 선진국들 ‘독성 시한 폭탄’ 미세 플라스틱 속속 규제 … 한국만 제자리
–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더민주 강병원 의원과 손잡고 9월 국정감사서 마이크로비즈 규제 쟁점화 추진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여성환경연대가 오늘(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microbeads)’의 법적 규제를 촉구했다.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벌였고, 지금까지 2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오는 26일 시작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민주 원내부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 촉구를 위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스크럽제, 치약, 샤워젤 등 다양한 제품의 세정 및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해양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 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 마이크로비즈에는 DDT(살충제 성분), PCBs(난연제) 등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러붙을 수 있다. 이를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섭취시 먹이사슬을 타고 인체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유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환경계획이 바닷속 플라스틱을 “독성 시한폭탄”(toxic time bomb)이라 명명[i]하고, 각국에 마이크로비즈 규제를 권고[ii]한 이유다.

 

지난해 미국[iii] 정부가 상하원 만장일치로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프랑스[iv]에서도 세안제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영국[v] 정부도 하원의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가 규제 입법을 청원한지 불과 며칠만인 지난 토요일(3일) 2017년 말까지 마이크로비즈를 금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vi]는 마이크로비즈를 공식 ‘독성물질’(toxic substances) 목록에 올렸고, 이외에도 유럽 5개국이 EU[vii]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대만[viii], 호주[ix] 정부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정책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나, 환경 위해 수준 파악에만 3년을 잡았다. 해양수산부 또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평가 및 생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에만 6년을 잡아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강제성 있는 법안 추진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빠른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의 리더십 부재도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내외 22개 제품에 대해 정밀한 과학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과 일치하는 입자의 파장이, 추가 4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장이 관찰됐다.[x]  박태현 그린피스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제품 개당 많게는 280만 개 마이크로비즈가, 한번 사용시 10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씻겨 내려갈 수 있다[xi]”며 “허점 많은 기업 주도 정책만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바다 유입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해 국내 유통되는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들의 전성분을 조사한 결과[xii]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여전히 많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약 350 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다”며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외에도,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WWF,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 총 7개 단체가 지난 7월 마이크로비즈 금지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의했다. 

 

※ 관련 사진 및 보충자료를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간단회 사진도 사진 폴더에 1시 30분 이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링크: https://greenpeace.box.com/s/ukx5xv5w77q3gid95964ab0meuid7oz1

위에 링크된 폴더에 들어있는 자료들 

(1) 미세 플라스틱 팩트시트 (그린피스 보충자료)

(2) 7개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3) 마이크로비즈 규제 입법에 대한 그린피스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실시됐고, 한국리서치 Master Sample 패널을 활용한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로 진행했습니다. 대상: 전국 17개 시도 성인 남녀 1,000명, 표본 오차율 /- 3.14%, 95% 신뢰수준)

(4) 그린피스 과학보고서 -우리가 먹는 해산물속 미세 플라스틱

(5) 그린피스 사진자료 –  관련 사진 및, 제품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사진, 국회 정론관 기자간담회 사진은 당일 1시 30분 이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사진 설명: 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 촉구 기자 간담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여성환경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 플라스틱 규제 촉구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마이크로비즈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인 가운데,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시민 26,000명 이상의 규제 입법 촉구 서명을 받았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의 질의를 통해 마이크로비즈 이슈를 쟁점화할 예정이다.

※ 이 보도자료는 국회 출입 기자단을 비롯, 여러 부서에 공유됐습니다. 

참고문헌  

[i] UNEP (2011). UNEP year book 2001: Emerging issues in our global environment.

[ii] UNEP (2015). On world oceans day, new UN report recommends ban of microplastics in cosmetics

[iii] United States Congress. (2015). House reports: No. 114–371.  (Comm. on Energy and Commerce). Congressional Record, 161, Public Law 114–114

[iv] 김영호 (2016). 프랑스, 생물다양성 회복법으로 4개 플라스틱 제품 판매금지.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탈

[v] BBC (2016/9/3) Plastic microbeads to be banned by 2017, UK government pledges. BBC News.

[vi] Canadian Press(2016/6/30). Microbeads listed as ‘toxic substance’ en route to ban. CBCNews. Retrieved from

[vii] UNEP News Centre. (2015/1/16). Dutch rally support for a Europe wide microplastic ban. UNEP.

[viii] Wei-han, C. (2016/6/9) EPA announces plan to ban products that contain microbeads. Taipei Times.

[ix] Stone, J. (2016/1/14). Medhora, S. (2016/4/20). Senators call for Australia to ban microbeads to protect marine life. The Guardian.

[x] 그린피스 과학연구팀은 2016년 3월과 6월 사이 영국과 한국에서 수집된 총 24개 제품(각질제거 화장품, 치약, 가정용 세제 등)에 대해 성분조사를 의뢰 받았다. 실험이 불가한 제품을 제외한 22개 제품에 대해 Napper et al. (2015)의 필터링 방식에 따라 여과를 실시한 후, 독립적인 외부 연구 기관으로 보내 여과된 제품 내 고체 성분에 대해 Fourtier-Transformed Intra-Red (FTIR)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와 검출 여부를 변별하기 위한 관찰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은 고체 입자의 파장을 분석해 특정 성분을 확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는 향후 발간될 예정이다.

[xi] Williams, A. (2015). Millions of plastic particles found in cosmetic products. Plymouth University.

[xii] 여성환경연대 미세 플라스틱 조사 화장품 목록(2015)

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문제의 핵심은 생리대의 안전성이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할 것은 생리대의 유해성과 부작용의 원인,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답변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여성의 건강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와 기업이 키운 ‘생리대 사태’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생리대 전제품 666개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벤젠, 톨루엔 등)을 조사하여 성급하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국한되었고 다이옥신, 잔류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유해물질에 대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조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간과 같은 장기에 관한 독성 참고치를 기준으로 여성들의 외음부와 질이라는 노출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다.

식약처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안전하다’ 는 결론을 내렸는가?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약속한 생리대 부작용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식약처가 말하는 ‘안전’은 누구의 안전인가, 여성인가, 기업인가, 정부인가 아니면 식약처 자신인가? 식약처가 생리대 문제를 여성 건강에 대한 우려에서 바라보았다면 솔직하고 진정한 사과와 더 치밀한 실태・역학조사 설계,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이다.

3,000여명의 건강피해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전히 여성들은 생리 때마다 마트의 매대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있다.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외상품이나 유기농생리대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여성의 고통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호소하는 불규칙한 생리, 생리양감소 등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지난 10년간 생식 자궁내막증 환자는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경제력, 나이, 정보접근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여성인권이고 복지의 문제이다.

‘생리대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 국회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일회용생리대에 대한 성분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식약처의 역할은 시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다. 기업은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이 기업의 이윤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국정감사의 대상이다.

오늘 우리들은 국정감사에서 던져지는 질문과 답변을 놓치지 않고 지켜 볼 것이다.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에서 누구를 향해 질문하고 책임을 묻는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과 윤리가 통하는 책임 있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한다.

2017년 10월 1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연합,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공동행동, 생태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쿱 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 일시 : 2017년 10월 17일 (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발언
•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0074

 

[앵커]

치약이나 세안제 안에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는데요. 치석과 각질을 제거하는데 좋다고 해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갱이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어서,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석제거용 치약을 사용한 주부 이 모 씨는 얼마 전 잇몸이 붓고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약 속 알갱이가 잇몸 사이에 끼어 잇몸을 자극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모 씨 : 치약을 썼는데 (알갱이가) 치석으로 잇몸에 남아있다고 해서 충격이었습니다. 알갱이가 스케일링을 했는데도 계속 남아있어요.]

치약 뿐 아니라 각질 제거용 세정제에도 보시는 것처럼 까끌까끌한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된 일부 알갱이들은 이렇게 문질러도 잘 부서지지 않고 물에도 전혀 녹지 않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300여개에 지름이 0.5mm보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 즉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과시설로도 걸러지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에도 그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 생산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을 자제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