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까지 미세먼지 정책을 헛발질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매년 이맘때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쳐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하다. 실효성 없는 단기대책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회피성 정책만을 시행하려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인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결과를 보라 국내 자동차 대수는 2018년 2300만대를 돌파했고,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경유차는 2019년 2월 기준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자동차 감축정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비상저감 조치의 민간부문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준비는 미흡했다.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2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조례제정 조차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RV와 SUV 등 2.5톤 미만의 차량들은 6월 이후로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그렇게 정부가 공언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동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하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2019년 3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까지 재난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지금처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부재하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미세먼지를 재난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한다.

이에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정부가 공언한 만큼 재난에 상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대도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대책 마련하라.

지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속에 경유차는 대폭 증가했다. 현 정부가 최근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했지만 그것만으로 경유차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2019년 2월 기준 등록된 경유차는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유차는 대도시의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성도 높다. 하지만 경유차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심각성에도 경유수요 억제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유세 인상조차 기획재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에너지 상대가격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산정한 환경피해비용에 휘발유는 6.7조원, 경유는 20조원에 달했다. 그리고 2월 2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조정을 권고했다. 이제 기획재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또 다시 미루는 것은 시민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하나.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대책 마련하라.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봄철 가동중단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를 80%로 상한제약하는 정도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단일 배출원 중 가장 많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정도인데 정부가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 충남과 인천에만 36기의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전국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존재하는 데 비해 한 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더욱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이유로 설비 성능개선을 통해 한편에서는 3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연장을 진행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수명이 연장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을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력대응, 특단의 대책, 사회재난 등 정부가 미세먼지를 대응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시민들에게 내놓았는가. 미세먼지 만큼 답답한 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맘편히 숨쉬고 싶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여성, 환경, 교통, 청년,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37개 참여단체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응 촉구뿐만 아니라 시민실천과 참여를 통한 시민으로써의 책임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15일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후변화청년모임, 노을공원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 미세먼지교육연구회,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불교환경연대, 사랑실은교통봉사대장, 사랑의 자전거,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생활환경실천연합회, 강북생활환경실천단,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 녹색어머니회,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YMCA, 서울YWCA, 소비자시민모임, 에코맘코리아, 예술문화총연합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자연의벗연구소, 마을과 아이들, 쿨시티강동네트워크, 푸른 아시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화이트피스, 환경문화시민연대

청주 북부소방서 유치
사각지대 제로 AI 기반 CCTV 설치
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AI 화학물질 차량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대, 아버지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도시 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
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950년대 미나마타병과 2023년의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36344" align="aligncenter" width="550"] ⓒ심규상2023.07.15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병 첫 공식환자가 발생한 집(미나마타시 짓소공장 부근)

[/caption]  

박태현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2009년 최종 해결안으로 도입한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128명이 정부와 지자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처음 확인된 대표적인 공해병으로 이를 둘러싼 소송이 68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2심 형사재판 선고(1월11일)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미나마타병 판결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미나마타병처럼 장기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심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간질성 폐렴과 천식 등 피해 질환이 발생하는 하기도에 도달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제품 원료물질과 피해 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 이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에 관한 동물 실험과 역학 연구가 계속 진행돼 원료물질이 하기도에 도달할 수 있음과 피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 천식 발생률이 5배 증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23년 11월에는 국내 환경보건학, 독성학 등 관련 7개 학회가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 사건에서는 인체 재연 실험이 불가능해 직접 증거는 있을 수 없고, 결국 역학 연구나 동물 실험 등 과학적 연구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증명 대상 사실의 존재에 관한 강력한 시사나 제한된(약한) 암시로서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 물론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 증명 대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에서는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한 믿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의 문제는 사실인정(증명)에 사용되는 자료가 판사의 지식과 경험칙이 제한적인 과학 연구 결과라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조건의 동물 실험 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 노출에 따른 병변이 확인됐지만, 또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실험 결과를 놓고 판사는 실험 결과에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실험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는 거기서도 어떤 시사점을 얻고 이를 또 다른 연구결과와 통합해 평가함으로써 어떠한 사실인정에 이를 수 있다.

과학 지식은 본질적으로 누적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역학 연구 등 과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해 전체 피해상을 얻어야 한다. 그 전체상 속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노출 정도와 노출 전 건강 상태 등 개별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비로소 인과성에 관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관련 학회의 공동 발표는 이를 과학 지식으로 수용했음을 가리킨다. 재판부는 이를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발생한 미나마타병 구제보다는 나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30일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래자산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지정되고 50년이 지난 오늘, 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정당시의 취지와 기능을 크게 상실했다. 지난 20여 년간 주택공급 등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해제되며 환상형 축이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개발이 진행되며 연담화가 발생했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정책을 오랜 기간 명칭만 달리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1,56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 안정성 약화, 그리고 과도한 도시화는 국토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에 과거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한 결과는 어떠한가,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장사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화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현재의 개발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 부지 중 고양 창릉지구는 97.7%가, 부천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다. 시가지와 연접한 부지를 개발함으로서 수도권의 외연은 더욱 확장되고 수도권의 초집중화도 더욱 심각해질 테지만, 그린벨트가 저렴한 곶감을 모아둔 창고인 줄만 아는 정부의 몰이해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다.

코로나 19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겪으며 시민들은 환경재앙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지도 오래다. 야금야금 파먹으며 그린벨트를 훼손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원해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산림뿐만 아니라 개활지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좋은 기회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도,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걸 멈춰야 할 때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춰 돌이킬 수 없는 그린벨트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세대가 생존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 그린벨트 보전하라.

2021년 7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사진 다운로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