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및 사퇴서한 전달]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3.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11시 ❍ 장소 :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마르쉐@혜화 살림워크샵이 열립니다.
10월 주제는 면.월.경.대 인데요! 면월경대는 우리 몸과 지구를 지키는 대안이랍니다.
마르쉐@혜화 장터에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여성환경연대 부스에서 나는달 면월경대 키트 및 워크샵도 함께 해주세요!
한국과 네팔 여성이 함께 만드는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랍니다! 마르쉐@혜화 워크샵을 통해 만들어진
면월경대를 하나를 나를 위해, 하나는 네팔여성에게 선물하세요!
장터 구경도 하고 나와 지구를 위한 면월경대도 만들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셔요~~!!
★ 나는달키트가 마르쉐@혜화에서 현장가로 판매됩니다
(정상가 15,000원 -> 현장가 12,000원) 면월경대 2개분량 및 파우치
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
전국 환경연합이 하나되는 날.
다른 지역의 환경연합 소통하고 교류하는 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할 일을 찾고 결의하는 날.
■ 행사개요
- 일 시 : 2016년 7월 16일(토) 14:00 ~ 17일(일) 11:00(1박2일 /1박 2식)
-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여주)
- 참 가 자 : 환경연합 전국회원, 임원, 활동가 약 500여명 (목표)
- 참 가 비 : 1인당 30,000원
- 참여신청 및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 프로그램 : 개회식, 회원한마당축제, 초청강연, 회원모임 체험부스, 포퍼먼스 및 액션. 등.
■프로그램
<7월 16일(토)>
09:0 :[출발] 광주광역시청 앞
09:00~1300 여주 도착
13:00~14:00 : [여주문화투어]세종대왕릉 투어
14:00~14:30 : 회원대회 행사장 도착
14:30~17:00 : [환경연합 회원 참여방 운영] _ 6~7개 방 운영
⦁천연 모기퇴치제, 천연비누 등 만들기 방
⦁환경영화 상영방 /아동 애니메이션 상영방
⦁4대강 재자연화 활동방 “ 녹조라떼 한잔 하실래예~~”
⦁환경교육 교재/교구 전시방
⦁생태 체험방_생태놀이를 통한 체험
⦁국립공원 케이블카 활동방
⦁전국조직 활동 소개방
⦁<안전한 초록세상> 대형조형물 만들기
17:00~18:00 : [개회식/지역인사]/[몸으로 친해지기](광역별)
⦁단체 게임, 놀이를 통한 친해지기, 몸으로 인사하기
18:00~19:00 : 저녁식사/휴식
19:00~20:30 :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과 우리의 과제]
⦁ 가습기 살균제 전국 활동 및 과제 : 강연초청/가습기 피해자 모임 초청
20:30~22:00 : [회원한마당]_ 하나 됨을 위하여
⦁ 여는 공연_ 힙합공연팀
⦁ SUPERSTAR K(fem) _ 3~4팀 정도 지역공연
⦁ 마무리 공연_ 성악공연
22:00~ 23:00 : [소통의 시간]_ 식당
<7월 17(일)>
07:30~08:30 : 아침식사
09:00~10:00 :[생활안전 퍼포먼스/액션] 중앙교육원 운동장
10:00~11:00 : 리멤버 이포보 _ 여주강길 걷기 or 신륵사 탐방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고, 확대 목표와 정책적 의지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이행 전략을 모색하며 전력 부문의 대안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