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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Trauma)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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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Trauma)란 무엇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17:19

트라우마(Trauma)란 무엇인가?

유자녀 지원팀 박정영



(사) 녹색교통운동은 창립 당시인 1993년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교통사고유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및 초,중고생 학자금 지원의 장학사업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장학생 선발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사고의 수습이나 피해보상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마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피해가정이 갑작스런 부모님, 배우자의 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충격을 트라우마(정신적외상, ptsd)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란 무엇이며, 어떠한 증상과 치료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Trauma (정신적 외상) 이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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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듯,

마음에 새겨진 상처에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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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들은 정신적 외상이 전쟁, 재난, 재해 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 강간, 성폭행, 중요한 사람의 죽음, 이별, 창피를 당한 경험, 심한 좌절의 경험

심각한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가 생겼을 때, 심한 불안의 경험

가족으로부터의 학대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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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적으로 정신적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외상사건을 겪는 것을 자세히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외상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반복해서 전해들을 때에도 

정신적 외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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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신적 외상들은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미리 대비할 수 없고, 또한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도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협에 대해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강한 공포감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데 피할 수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의 경험이 

바로 정신적 외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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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외상 사건은 대개 

신체적인 안녕이나 목숨을 위협하는 비인간적인 폭력성과 연관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한순간에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을 잃게 되는 상실이 

트라우마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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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체는 상처가 생기면 병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진물이 나오고 그러다가 

딱지가 생기고 새 피부가 나오는 등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일 신체의 자연적인 상처 처리과정이 차단된다면 상처는 곪아 치유가 늦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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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도 정신건강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된 몸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그것이 어려가지 이유로 치유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 신경계에 갇히게 되면 

다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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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는 육체적인 폭력에 더 자주 노출되고

여자의 경우는 성적인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은 가족과 같은 친밀한 사람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을 받기 쉬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신적 외상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어지면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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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uma (정신적 외상)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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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트라우마(Big T)

전쟁, 재난,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강간, 아동기 성폭행 등과 같이 

한 개인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주는, 일상의 경험을 넘어서는 커다란 사건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살아온 

기본적인 가치와 관점을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악몽, 플래시백, 불안, 공포, 회피, 일상에서의 부적응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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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트라우마(Small T)

각 개인의 삶에서 자신감 혹은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일상에서의 경험,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놀림을 받은 경험

너무 급한 나머지 교실에서 오줌을 싼 경험, 발표할 때 실수를 한 경험

어릴 적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 집단폭행을 옆에서 보면서 두려움에 떨던 경험

왕따 경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몰(smal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일상생활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작다(small)” 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3. Trauma (정신적 외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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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각성상태와 연관된 증상

지나친 경계심, 과도한 놀람반응, 초조함, 집중력장애, 수면장애, 죽음에 대한 공포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 

주의 사람들에게 신경질 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며, 때로 심한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각성상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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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기억의 반복적인 재경험

반복적인 악몽,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괴로운 잔상이나 생각들(flashback)은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웠던 과거 기억을 반복하여 재경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들이 지하철역을 볼때마다 

그때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경험은 강렬한 정서적 도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존자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공포심, 무력감, 분노감에 반복하여 시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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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사건과 관련한 회피

반복되는 사건의 기억으로 느끼는 고통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저항하기보다 의식의 상태를 변형시키는 방어를 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꿈을 꾸듯이 멍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감각이 둔해지거나 상실되고 시간감각마저 변형됩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마비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외상 사던 자체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기도 한다.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회피 증상이 주요 증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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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사건에 대한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은 과도한 각성, 재경험과 같은 극단적인 흥분상태와 

회피, 기억의 둔감화와 같은 극단적인 마비상태의 증상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몇 년간 계속되면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조절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점점 삶을 지배하게되며 

피해자들은 우울증,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폭식 등에 빠지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 및 사회생활을 단절하기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기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외상 사건의 경험 이후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수 주, 수 개월

또는 수 년이 지나고 나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차츰 안정을 찾아가지만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1개월 이상 지속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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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auma (정신적 외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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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의 확립

정신적 외상의 피해자들은 먼저 자신이 위험 상황으로부터 

현재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피해자에게는

안정된 장소, 보호를 해주는 가족,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치료자와의 관계가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정신적 외상에 대한 

뇌의 자동적인 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증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명상, 요가, 심호흡, 이완요법 등을 통해 스스로 안정감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불안, 우울, 불면, 분노폭발 등의 증상이 심할 때에는 약물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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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외상 기억의 처리

과거에 있었던 정신적 외상 기억의 처리는 정신적 외상의 치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최근 이에 대한 치료기법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화로 하는 상담치료만으로는 치료 효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화뿐만이 아니라 감정이나 신체감각 등에도 초점을 맞춘 

특수한 형태의 치료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기법 중에서 EMDR이 

외상 기억을 처리하고 통합하는데 가장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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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의 회복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위축되고 왜곡되었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원만하게 회복되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 역시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은 정신적 외상 치료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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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인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섣불리 고통의 현실을 직면하라고 요구하는 원칙론적인 접근보다 

먼저 그들의 한숨을 돌리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트라우마에 직면하는 것은 

피해자 대부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불필요한 자극이 되기 쉽습니다

트라우마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정서적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부적응적인 행동까지 포용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때 

비로서 안정감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해야 말로 치유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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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다양한 애착 관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인이 돼서는 주로 연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애착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인생의 든든한 안식처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애착관계가 갑자기 끊키는 사건

예를들면 누군가와 이별하거나 사별하는 등의 사건은 

한 사람의 존재를 뒤흔들 만큼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착의 단절은 신체리듬을 혼란스럽게하고 정서적인 조절 능력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며 

극단의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하데 합니다

애착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 단절된 상태가 계속 된다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서서히 인격의 황폐화까지 오게됩니다.

애착의 단절은 인간이 견디기 힘든 불안, 우울, 외로움, 고립감 

그리고 상실감을 안겨주는 매우 강력한 트라우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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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롭도 안전한 자연 속에서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트라우마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재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이해받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트라우마 치유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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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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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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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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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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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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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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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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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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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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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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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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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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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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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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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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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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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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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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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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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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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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