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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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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2- 13:18
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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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켈 썸네일

홈키파·홈매트 ‘헨켈’,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헨켈 제품 피해자 1만~ 2만 추산... 하지만 분담금은 고작 1천3백만원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9/video.mp4"][/video]   9월이 시작되는 첫번째 월요일(4일) 정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또 거리에 나섰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 참사넷)’는  서울 마포구 헨켈코리아 서울지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11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살충제 부분 1위 업체, ‘헨켈홈케어코리아’  20160727000212_0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는 모기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그리고 바퀴벌레약 컴패트 등 살충제 제조, 판매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업체인데요. 헨켈은 옥시레킷벤키저처럼 유럽계(독일) 기업으로, 전 세계 125개국에 진출한 최대 생활화학제품 세계적 기업입니다. 헨켈

살충제 이외에도 헨켈이 만들어 파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제법 알려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홈키파, 홈매트, 컴패트 등 살충제를 비롯해, 유럽주방세제 시장점유일 1위라고 하는 프릴(Pril)등이 있습니다. 그외 섬유유연제 버넬(Vernel), 변기세정제 브레프(Bref), 방향제 리뉴짓(renuzit), 모발삼푸인 사이오스(syoss), 염색약 프레시라이트(FRESH LIGHT)가 있다. 대부분 최근에 한국시장에 들어와 인기를 누리는 제품들입니다.

헨켈이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홈키파 2007년, 헨켈은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장 대용량(1,070ml)인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수년간 제조,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헨켈도 LG생활건강처럼 제품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작년  국정조사에서 하태경 의원(당시 국정조사위원, 바른정당)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CMIT/MIT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물질 중 하나입니다. SK케미칼이 이 물질로 첫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했으며, 이후 애경과 이마트가 같은 제품의 브랜드명만 달리해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헨켈 또한 SK케미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더욱이 헨켈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도 호흡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헨켈의 ‘가습기 한번에 싹’ 제품은 2007년에 21,576개 제조되었고, 2009년까지 11,208개 판매되었습니다. 나머지는 2015년 반품 및 폐기 처리됩니다. 즉 2012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품들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체,  3년 후인 2015년 되어서야 반품 및 폐기가 종결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밝혀진 이후에도 구매해서 사용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헨켈 제품 피해자 1만~ 2만, 하지만 분담금은 고작 1천3백만원 헨켈4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헨켈 제품의 구매자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가운데 5.7%나 차지합니다. 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 치료를 받은 30만~50만 명 중에서 헨켈 제품의 피해자는 17,100명에서 28,500명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한 분담금은 고작 1,356만 원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 "헨켈,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헨켈1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도 벌써 6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핸켈은 수년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 및 어떠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헨켈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이어 “다른 가습기살균제 책입기업과 마찬가지로, 옥시 등 기업뒤에 숨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급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단순한 분담금 조처가 아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옥시불매 운동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17/09/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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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복합쇼핑몰 반대! 살인기업 옥시불매! 노동탄압 반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처벌 촉구! 공룡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 무사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살인기업 옥시제품 사지도. 팔지도, 이용하지도 맙시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살인사건도 엄정수사·처벌하라!

중소상인 골목상권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중단하라!

유통 재벌들의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시민들이 함께 촉구합니다.

“재벌에게 책임을! 경제민주화 실현! 안전한 대한민국!”

 

 

1. 재벌복합쇼핑몰 반대! 살인기업 옥시불매! 노동탄압 반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처벌 촉구! 공룡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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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5월 25일(수) 오후2시

- 장소 : 롯데그룹 본사앞 (을지로입구역 7번출구앞)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대위, 상암동DMC롯데복합쇼핑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전사회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등

 

* 사회자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각계발언 (3분이내)

1.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비대위, 망원시장 상인회 서정래 회장

2.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민언련 공동대표)

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4. 청년광장

5.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배재홍 사무국장

6. 참여연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

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 퍼포먼스 : 공룡유통재벌 골목골목 공룡리아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1]

 

공룡유통재벌이 골목상권도, 노동권도, 시민안전도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모든 옥시제품에 대해 사지도, 팔지도, 이용하지도 말자는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생명과 건강을 망치는 가습기살균제를 직접 제조·유통·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일벌백계의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감수하거나 살인을 방치하는 사회는 절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또, 롯데, 신세계, 현대, GS,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들은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출, 대형복합쇼핑몰 강행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등을 통해 빵집, 편의점 뿐만 아니라 이미용실까지 진출하려는 계획을 밀어부치고 있다. 겉으로는 상생을 얘기하지만, 탐욕적인 이윤추구만 쫓을 뿐 함께 사는 사회생태계를 파괴하는 공룡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룡만 사는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으며, 결국 그 공룡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롯데호텔의 경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청년비정규직에게 강요한 것이 밝혀졌고,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대기업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좋은 청년일자리 확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통해 소비자와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기업활동으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끝날 줄을 모르고 있다. 년 매출 82조 라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고,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도 없다는 패륜적인 경영권분쟁 모습과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롯데를 살찌우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전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롯데 뿐만 아니라 750조 달하는 사내유보금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집단들이 비정규직은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는 만들거나 늘리지 않으며, 골목상권은 파괴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이윤추구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중소기업 기술과 특허를 편취하고, 자신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가맹점·대리점들 대해서 갑질을 저지르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까지 자행하는 등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재벌 횡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시민들은 함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 노동자와 청년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를 처벌하라!

중소상인 생존권과 골목상권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중단하라!

비정규직 확산, 노동조합 탄압하는 유통재벌 규탄한다!

청년실업 문제, 재벌대기업들의 책임도 크다.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실시하라!

 

2016년 5월 25일

공룡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2.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 무사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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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5/25(수) 오후3시

- 장소 : 김앤장 사무실앞 (경복궁역 세양빌딩앞)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대위, 상암동DMC롯데복합쇼핑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전사회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동양시멘트 노동조합, 하이디스 노동조합 등

 

* 사회자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각계발언 (3분이내)

1.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민언련 공동대표)

2.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3. 금속노조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

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5.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퍼포먼스 : 재벌호위무사 김앤장 닌자 퍼포먼스

 

 

[기자회견문2]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무사 법무법인 김앤장 이대로 둘 수 없다.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2011년 이후 줄곧 옥시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고, 이 과정에서 김앤장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결과를 최소 6차례 이상 전달받았다고 밝혀지고 있다. 또한, 김앤장이 옥시를 비호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계로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돈만 되면 악마마저 변론한다는, 그것도 불법과 부당한 방식을 동원해서까지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검은 그림자 김앤장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악행을 밝혀내고, 힘없는 이·억울한 이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김앤장은 초국적 먹튀자본 론스타 변론, 전범기업 미쓰비시 변론, 쌍용차자동차 대량해고, 회계조작 변론도 마다하지 않지 않았다. 소위 삼성X파일 떡값검사는 버젓이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벌의 호위무사, 재벌의 검은 그림자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며 재벌천국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또 다른 장본인이 김앤장인 것이다.

 

김앤장은 대만 이잉크 자본의 법률자문을 맡아 하이디스 공장 폐쇄와 노동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부추기며, 외국투기자본의 ‘먹튀’의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역시 김앤장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앤장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문제(한달 2회 의무휴업 및 심야 영업시간 제한제도)를 놓고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중소상인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경제민주화 헌법조항에 의거해 한법이고 적법한 것으로 판결났지만,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인들은 김앤장의 검은 그림자에 공포를 느끼며 가슴을 졸여야 했다.

 

이처럼 자본과 권력의 편에서 시민의 생명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도, 중소상인·지역경제인 생존권도 안중에 없는 것이 법무법인 김앤장의 실체이다. 더 이상 김앤장을 이대로 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와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 시민들이 함께 김앤장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을 모아, 검찰과 변협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김앤장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다. 탐욕과 악행의 김앤장을 두고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끝까지, 우리사회의 검은 그림자이자 재벌 호위무사인 김앤장과 싸워나갈 것이다.

 

노조파괴 조장하는 김앤장은 규탄한다!

살인기업 옥시비호, 증거조작 의혹 김앤장을 조사 처벌하라!

정의와 상식을 파괴하는 김앤장은 물러가라!

 

2016년 5월 25일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무사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참조 표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사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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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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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 선언 인증샷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공식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 됐다.

 이들 카페와 페이지는 지난 5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경실련,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등이 회의를 갖고, 옥시 불매 운동의 소통과 활동 공유를 위해 운영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시민들은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관련 정보 및 옥시 불매 활동소식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도 있다. 특히 각 자가 찍은 옥시 불매 인증샷이나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데, 514일까지 모아진 이들 내용은 언론광고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카페와 페이지는 단체들과 시민들이 옥시 불매 운동을 함께 만들어 가는 통로와 도구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검찰 수사와 범국민적 불매운동에 고개를 숙였지만,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면피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을 통해, 옥시의 불매와 퇴출을 달성할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http://cafe.naver.com/oxyout (네이버 카페)

p옥시불매 네이버까페

- https://www.facebook.com/oxyrbout/?fref=ts (페이스북 페이지)

 p옥시불매 페이스북

옥시불매 인증샷 참여 요청

옥시불매 선언 인증샷

20165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연규 간사(010-6462-9983, [email protected]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수, 2016/05/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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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507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8월 9일 오후 1시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옥시의 행위를 규탄하고 문제 해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거리 서명,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2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규모는 24,05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777 명에 이릅니다. 이는 정부에 피해 접수를 신청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여전히 잠재적인 피해자 규모는 밝혀지지 않은 채 있다. 정부 차원의 피해자 찾기가 본격화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전히 사고 수습은 잰걸음이고, 사고의 진실 역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짓밟혔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피해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마주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각오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 달여 동안의 국정조사를 지켜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더욱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 기간 중이며, 지난 7월 2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오는 12일 재조사를 앞두고 있는 옥시가 갑자기 최종 피해배상안을 들이미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080" align="aligncenter" width="640"]6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옥시레킷벤키져(이하 옥시)가 7월 31일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개별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배상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옥시는 배상안으로 ‘성인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3.5억 원, 영유아 사망 위자료 5.5억 원’을 제시했다. ‘가족 피해자에 대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 옥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열었고, 그 외 개별적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시의 이런 행태는 정당한가. [caption id="attachment_1650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이다.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고, 실제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도 가장 크다. 그럼에도 옥시가 보여준 행보는 가장 졸렬했다. 가해기업으로서 마땅하게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다. 국내 최대법률기업과 지식인을 동원해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메일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언론을 동원해 사과 코스프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사죄의 장을 열며, 형식적인 피해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피모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피해대책 설명회에는 참석을 약속해 해놓고도, 다른 기업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옥시측에서 개최한 설명회는 의견수렴이고, 피해자단체인 가피모가 요구한 설명회는 참석하지 않는 이중행보를 보였다. 옥시는 이후에도 계속 이중적 행보를 해왔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피해자단체에서 구성한 공식 협상단들과 대화는 초기 대화 말고는 사실상 거부했다. 옥시 주도로 개별적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에 근거해 배상안을 마련하고, 개별 접촉방식으로 피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렇게 옥시의 최종배상안은 피해자단체들과 공식채널을 통해 마련된 안이 아니고, 옥시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고, 옥시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탄생된 ‘기형적인 안’이다. 따라서 피해자단체들은 옥시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1ㆍ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안이다. 3ㆍ4단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옥시는 정부의 피해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한다. 옥시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설사 일부 피해자에 대한 기준이었다고 해도, 옥시가 정부안에만 의존하는 것은 동의될 수 없다. 옥시는 정부가 아닌 가해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최대 피해를 일으킨 최대 가해기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옥시는 정부안을 따르는 수준이 아닌,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자체 배상기준을 마련해 모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는 행보를 펼쳤어야 했다. 그런데 옥시는 정부 뒤에 숨어서 ‘반쪽짜리 배상안’을 최종 배상안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와 국민 앞에서 생색을 냈다. 옥시는 3ㆍ4단계 피해자 문제가 현재 국정조사와 정부 측에서 새롭게 거론되면서 활발한 피해구제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1ㆍ2단계 피해자 대책만 거론한 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쪼개기’를 하겠다는 불순한 ‘꼼수’로 보인다. 옥시가 3ㆍ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옥시의 피해배상대책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 최종 배상안은 피해자 배상액 수준 그 자체에서도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옥시는 한국에서 파렴치하고도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피해 대책에서는 기존의 한국 방식을 쫓는 행보를 하고 있다. 옥시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유럽 등 전 세계에 영업망을 둔 세계 최대 생활용품기업 중 한 곳이다. 따라서 옥시는 그동안 자신들의 표방해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한국에서 벌어진 옥시 참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만 했다. 옥시는 기존 한국사회의 배상 수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면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수백억의 징벌제를 부과하는 미국식 배상은 아니어도, 유럽사회에서 혹은 좁혀서 영국사회에서 납득될만한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졌다면 개별적 피해배상 외에도 RB 매출액의 10%인 1조 8천억 원 가량을 벌금으로 부담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옥시는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충실한 것인가. 옥시는 한국 소비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피해배상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기준 보다는 한국식을 염두에 두고,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국내 위자료 수준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위자료 수준을 높이는 논의가 활발하고 기업의 부도덕한 영리행위로 인한 경우, 추가 가산을 적용해 옥시가 제시한 안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에, 그 저의가 더욱 의심스럽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여느 때보다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옥시의 속내는 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이 가장 심각한 것은 옥시가 피해자들에 대해 마치 시혜적인 입장에서 ‘갑질’을 하려 한다는 점이다. 옥시는 피해배상에 대해서 마땅하게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짐을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 그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는 자신들이 가진 재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이간질 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이 ‘이제 배상에 나서라’고 할 때,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들이 ‘배상에 나서도 좋다’고 할 때 비로소 배상작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 옥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배상 시기를 정하고, 피해배상액 등 배상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은, 여전히 옥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옥시가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 초부터 배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시점인가? 옥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조사 위원들이 옥시 영국 본사를 찾아가는 현지 조사를 앞두고 있다. 본사 최고 CEO를 포함해, 옥시 임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예정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이 엄중하게 돌아가는 시국인데 옥시가 피해 배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옥시는 지금 배상 운운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피해자와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에 응할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종료되고 국회를 중심으로 피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그에 입각해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제출되었을 때, 옥시 본사 대표의 공식적이고도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배상안이 거론되어야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뻔한 사정을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옥시가 불쑥 최종 배상안을 내민 것은 결국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모면하려고 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08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레킷벤키져와 옥시는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검찰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과 수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 옥시 최고 CEO 라케시카푸어는 대한민국 국회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 옥시 거라브제인 등 본사 주요 임원들도 국회와 검찰의 소환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옥시는 영국 등 유럽사회에서 이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수준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배상협상 대표도 한국 RB가 아닌 영국 본사로 지정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아울러 한국 정부ㆍ국회ㆍ검찰은 영국 옥시 등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극 수사ㆍ조사를 진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특히 징벌적 손배제의 경우 가해기업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옥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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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caption id="attachment_165090"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8/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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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컬, 가습기살균제 원료 살균물질 독성자료 이중 작성 (한겨레)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에 혼합된 살균 물질 ‘SKYBIO 1125’ 제조사인 SK케미칼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영문판과 국문판에서 물질 독성 정보를 서로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과 취급 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등을 설명한 자료로,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물질을 공급할 때 제공하도록 돼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2956.html

수, 2016/07/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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