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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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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5:39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6년 5얼 31일 (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옥시 한국 본사 앞과 국회 앞에서 개최된  ‘옥시 불매 결의대회’ 에 함께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한 옥시 불매 집중행동을 결산하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활동 등을 선언하였습니다.

행사는 오전 11시 옥시 본사 앞에서 각계의 발언 등으로 구성된 집회와 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을 반환 및 옥시 퇴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로 구성되었으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옥시의 제품을 담은 카트를 끌고 시민들과 함께 옥시 본사에서 국회 앞으로 행진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1시에 국회 앞에서 제20대 국회에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관련 법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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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일시 : 2016년 5월 31일(화), 오전 11시 ~ 오후 1시 30분(총 150분)

■ 장소

· 11:00 ~ 12:00(60분) 집회(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 12:00 ~ 13:00(60분) 여의도 행진

· 13:00 ~ 13:30(30분) 국회 앞 기자회견

프로그램

▪ 11:00 ~ 12:00(60분) 집회(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 사회 :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시민사회의 옥시불매 활동 보고 :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 대표발언

① 김금옥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② 인태연 공동대표(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③ 안인숙 회장(행복중심생협연합)

④ 이정은 간사(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시민보건안전센터)

⑤ 윤미현 사무처장(약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기자회견문 낭독(각 단체 대표)

· 퍼포먼스(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 반환 퍼포먼스)

▪ 12:00 ~ 13:00(60분) 여의도 행진(옥시레킷벤키저 → 국회)

▪ 13:00 ~ 13:30(30분) 국회 앞 기자회견

· 사회 :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여는말씀 : 권태선 공동대표(시민사회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 호소발언 : 안성우 운영위원(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 정당발언

①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②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

③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 마무리발언 :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다음은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이제 옥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 예방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악의 살인기업, 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 옥시의 존재는 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한국지사의 대표로서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고 대형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제품의 위해성을 은폐한 중범죄자 입니다. 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입니다. 또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잃어버린 공황상태에 빠져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 이미 모든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거짓말을 보태 죄 값을 키우는 꼴입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 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 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월의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 옥시불매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3차 옥시불매를 통한 옥시퇴출 실현’, ‘가해기업의 처벌(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구속 수사, 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 조사’, ‘피해 구제 회피한 환경부 장관 해임’,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을 7대 목표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사회 공동의 슬로건과 목표를 내거는 것과 동시에, 각 단체들의 이름을 걸고 또한 다음의 활동들을 다짐합니다.

한국YMCA는 고통 속에 지내온 피해가족들께 위로와 연대로 함께하며, 지난 10년여 시간동안 부족했던 관심과 노력에 송구함을 전합니다. 한국YMCA는 소비자 시민단체로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고, 은폐,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기업과 거대기업인 옥시레킷밴키저 뒤에 숨은 제조사와 유통회사들을 단죄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살인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은 사회의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인식 변화 운동과 대안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일상에서의 실천만으로 피해갈 수 없는 비극이란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려하지 않는 국가임을 확인하는데 너무 큰 희생을 치뤘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투명한 정보 공개가 당연한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아이쿱생협은 각 분야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소비자, 시민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망이 세워질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비극과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리에게 안겨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제 도입”이라는 숙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반발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 더 많은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 더욱 더 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훈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중소상인단체로서 살인기업 옥시제품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응 TF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비롯한 '옥시 예방법' 제개정 운동과 입법 상황 모니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참여연대가 대학생, 청년들에게 옥시 등 가해기업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제안하며 시민 캠페인과 입법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 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 국민의 응원 속에서 옥시불매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옥시는 끝났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함께 선포합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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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월 5일 낮 12시 서울 상암동 CJ E&M 앞에서는 성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렛미인'의 방송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은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해 기자회견문 낭독과 자유발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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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시간짜리 성형광고,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성형시장의 규모는 5조원 수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해, 성형수술 비율이 전 세계 1위인이다. 더불어 성형수술을 통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성형산업이 몸집을 키우고 국민들이 손쉽게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온라인에는 성형수술을 권하는 광고, 기사 등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TV에서는 성형수술을 통해 의뢰인의 외모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러한 TV성형 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렛미인>이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명의 출연자 중 한 명만을 선택해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출연자의 수술 전의 외모와 삶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수술과정은 생략된 채 수술 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성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폭력과 폭언,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출연자의 외모 결함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이를 성형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성형수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형수술을 통한 인생역전이라는 판타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것은 출연자의 수술 부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턱에 문제가 없었던 출연자들도 양악수술을 받은 사례가 다수이며, 출연자가 콤플렉스로 여기던 부위가 아니어도 성형수술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성형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그리고 출연자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됐는지를 보여주고, 자막으로 자세한 수술정보와 추가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렛미인>은 의료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

 

의료법 제56조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렛미인>은 방송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형외과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렛미인>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출연 의사들의 이름과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였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서서 병원을 홍보해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는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렛미인>은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성형외과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이다.

 

<렛미인>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출연 의사에 대헤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렛미인> 시즌3에는 가슴 확대 침술을 소개한 한의사가 출연하였는데, 소비자원에서는 가슴 확대 침술의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심지어 이 의사는 병원이 유명해지자 손님을 끌어모은 후 돌연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렛미인>은 시술의 안정성이나 의사의 신뢰도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검증하지 않는 무책임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사는 성형외과로부터 제작비용을 충당하고, 성형외과는 광고효과를 누리며 이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시청자가 받는 피해는 누구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렛미인>은 광고가 난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렛미인>의 과도한 간접광고도 문제이다. <렛미인>은 미용성형 광고뿐만 아니라 화장품, 미용제품, , 식품, 운동기구 등 수많은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있다. 과도한 간접광고는 <렛미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렛미인>에서 간접광고 되었던 제품을 CJ홈쇼핑에서 <렛미인> 로고를 달고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렛미인>이 방송된 스토리온채널은 CJ계열의 채널이기 때문이다. CJ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CJ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렛미인>이 성형광고 프로그램이자 제품광고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렛미인>과 같은 TV성형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묵인하고,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되는 오늘, <렛미인>의 방송중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렛미인>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것이다. 방송중단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과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565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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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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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을 철회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201512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6120일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 결정은 사회적 책무를 가진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성폭력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변호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 손으로 깎아내렸다.
 
20133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취임 엿새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차관은 2015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해, “변호사법 제8조에 의거,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고,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거부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 행위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차관의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는 법조계의 무분별한 제 식구 감싸기와 왜곡된 전관예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연말 대한변호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의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여섯 번째 [변호사 윤리 확립을 위한 징계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변호사 윤리 확립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전관예우를 중단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젠더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수준이 현저히 낫다는 것을 방증하였다. 지금이라도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정 사안에 대한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변호사 등록을 철회하라.이것이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6. 1. 26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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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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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전국 1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오늘(3/21,월)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여야의 공천부적격자 비례대표 공천에 반대”하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맞는 비례대표 공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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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부적격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깊이 우려한다!

비례대표제의 취지 망각, 대표성 없는 공천 반대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하지 말라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부적격자들이 여야의 공천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공천을 신청했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사유로 언론노조·민언련을 비롯한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확정하려다 안팎의 반발로 중앙위가 파행되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려 다섯 번째의 비례대표로 나선다고 한다.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은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비례대표가 54석에서 47석으로 7석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신중했어야 했을 것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의 사실로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초록투표네트워크등 환경단체들의 낙천 촉구 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우려와 방산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후보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기대하기 곤란한 인사들이 공천명단의 상위 순번에 거론되고 있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3명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국민의당 당규에 어긋난다. 사퇴하고 공천을 신청했으니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가 각 당의 대표와 가까운 특정세력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들과, 민생문제 전문가들, 그리고 비정규직·중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해온 인사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됐고, 민주적 절차가 사라진 그 자리에 당권을 장악한 이들의 나눠먹기만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공천부적격자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말라.

하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라.

하나,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직능·부문대표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충·보장하라.

 

2016321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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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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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수시모집 전형 과정에서 여성비하와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남학생을 우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5월 21일 오후 1시 중앙대 정문에서 진행했다.>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 졸업 뒤에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을 뽑으라며 일부 수시모집 전형에서 남성을 우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당시 평가위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평가에 참여한 이들은서류평가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교직원 등을 통해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니 남학생들을 많이 뽑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에서조차 성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특히 학생선발의 기준이 기부금을 낼 수 있느냐, 재단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할 일이다. 결국 이사장의 발언은 중앙대의 학생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차별의 과정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교육의 기본을 허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잇따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라는 박용성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을 침해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한국사회는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인 상황이다. 그나마 희망이 되어야 할 교육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사회는 어디에서 평등을 시작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절망스럽기만 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 전형에서 성차별적 선발 시도 및 재단 이사장의 개입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대는 학생선발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기준을 마련하라.

-. 중앙대는 학교 운영에 대한 불법적인 재단의 개입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 내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

-. 교육부는 대학입시 과정에서 이른바 성비조작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 각 대학은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진을 비롯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라.


2015. 5. 2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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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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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테러방지법 주도 후보  ‘시민 컷오프’ 대상 발표
(총선넷 낙천촉구 대상은 1-2차 포함 총 19인)

유권자들을 위한 ‘3분 총선’ 모바일페이지 시연도 진행
총선넷, 19인 부적격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돌입



전국에서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오늘(3/15)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10호(4층)에서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2차 명단 발표 및 공천부적격자 명단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2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게 아직 공천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 것을, 공천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테러빙자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4명(법안 대표발의자들)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해 총선 과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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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천부적격자 9인을 포함하여,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명단 11인을 발표함으로서 총 19인(이노근후보는 1차와 시민컷오프 중복)을 “공천이 되지 않거나 공천이 철회되어야할 후보들”로 선정했습니다.


2016총선넷 발표, "공천부적격자" 19인


1차 명단(9)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2차 명단(7)

10. 곽상도 (새누리당 전 민정수석, 대구 중남구)

11.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강릉시)

12.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영도구)

13. 김효재 (새누리당 전 정무수석, 서울 성북을)

14.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남구을)

15.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전 인천경찰청장, 인천 연수을)

16. 조전혁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인천 남동을)


시민 컷오프 명단(4)

17.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김천)

18.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갑)

19.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갑)

20.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했던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3월 3일 발표한 1차 명단에 이어, 추가로 3월 15일 오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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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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