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국정농단 세력과 언론과 경제계는 박근혜를 앞세워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농락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중단되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마련하여 등록하고, 안전 확인 없이 함부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률’로 취급되었다. 결국 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이 요구한대로 모두 후퇴되었다.

하지만 2016년,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검찰조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기업의 민낯을 확인한 것이다. SK케미칼은 자기 제품이 호흡기로 노출되는 가습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성확인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했다. ‘아이에게도 안전’하다고 광고하던 옥시는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험결과를 조작하여 피해자와 국민과 법원을 기만했다. 대형마트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한지 검증하지 않고 자사제품으로 진열대에 올려 피해규모를 더 키웠다. 결국 모든 국민은 깨달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 없이 성분도 독성도 모르고 제조되고 있었다 것을, 기업은 국민에게 위험한 제품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온 국민이 분노하자, 기업은 조용해졌다. 경총과 전경련과 상공회의소는 국정농단을 통해 화학물질 법률을 무력화한 주범으로 가장 목소리 높이 화평법을 공격하던 장본인이었으나 역시 조용해졌다. 사과도 반성도 없이 국민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숨어버렸다.

그랬던 경총이 작년말 정부가 뒤늦게나마 화평법을 강화하려고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10일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기업 존폐 운운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또다시 국민을 협박하는 목소리 내고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마치 정부가 기업죽이기를 시도하는데 경총에서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한 듯한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경총의 주장은 이러하다. 작년 말 화평법에 따라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할 물질 규모가 너무 많아졌고, 등록할 때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은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아예 정부가 유해성정보를 생산해 제공하면 기업들이 그걸 받아서 쓰면 좋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중앙일보는 4월 11일 보도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억, ‘화평법’에 중소기업 ‘억소리’>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등록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환경부에서 보도해명자료로 밝혔듯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기업 당 평균 등록비용은 100만원에서 670만원이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하여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신들은 돈을 벌고, 안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검증하라는 것이다. 기업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도둑질 하겠다는 발상을 이렇게 떳떳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총에게 경고한다.

먼저, 영문도 모른채 안타깝게 죽어간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하라. 2013년 허수아비 박근혜를 내세워 화평법을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발표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경련과 같이 경총 역시 해산되어야 할 조직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총이야말로 선량하게 노력하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독이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세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거부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어떻게 하면 국민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지 대책을 제시하고 협력하려하는 건강한 경제세력의 등장을 경총의 이름으로 막지 말길 바란다.

2017. 4. 16.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환경회의

제 2회 박영숙 살림이상 공모

4월 17일까지 제 2회 박영숙 살림이상 수상자 공모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각 분야 활동가 1인씩 선정하여

각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3백만원 수여

<요약>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가로 평생 활동하신 박영숙선생님을 기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제정된 박영숙살림이상 제 2회 수상자 응모를 받는다. 올해는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3개 분야에서 관련 활동을 3년 이상 한 여성활동가들을 대상으로 1인씩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마감은 4월 17일이며 신청 서류는 여성재단과 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각 분야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시상식을 개최하며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3백만원 씩을 상금으로 수여한다. 1회 수상자는 정숙자(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민양운(풀뿌리여성마을숲) 등이었다.

<세부 내용>

박영숙선생님의 뜻을 기려 제정된 박영숙살림이상의 두 번째 수상자 공모를 시작한다. 박영숙선생님은 60년대 YWCA를 시작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와 여성환경연대, 여성재단 등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의 나침반같은 역할을 해왔고 2013년 영면하셨다. 이에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을 제정하여 4월 17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 추천대상 및 자격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의 3년 이상 경력 여성활동 가 (단체의 대표는 제외함)

○ 시상분야

환경분야 1인

성평등분야 1인

평화분야 1인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3백만 원

○ 후보자 추천 및 제출서류

단체대표와 개인 추천 가능

추천서와 활동소개서, 기타 증빙자료 제출(소정양식)

○ 시상식

2016년 5월 27일 6시 서울 NPO센터 1층 품다

○ 추천 및 접수 방법

접수처 : [email protected] (이메일로만 접수받음)

접수마감 : 2016월 4월 17일(일)

신청양식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음

○ 문의

박영숙 살림터 장이정수 이사(010-3063-9467)

2016년 3월 20일

박영숙 살림터 이사회

찾는 바다 서포터즈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고 죄송하지만, 서포터즈는 지원해주신 활동별로 조별 활동이 가능한 인원만을 뽑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선정자를 발표 드립니다. 성함과 휴대폰 뒷자리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메일과 휴대폰으로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찾는바다 서포터즈

교육

김보*(4426),강주*(8590), 이수*(2511), 김난*(5957), 정연*(0910),  조수*(4187),  이의*(1220),  김유*(5395),  한지*(0169),  김바*(2805)

거리캠페인

조혜*(9609),  이다*(3537),  허채*(5762),  최예*(9511),  김성*(8074), 박예*(1230),  김민*(5266)

온라인 홍보 및 sns

최예*3829, 이민* 9392, 윤혜* 6255, 김주* 5470, 유희* 0346, 임한* 5529, 김효* 4277, 김상* 6756

동영상작업

한채*7359, 정은* 0741, 김혜* 3812, 백수* 5074, 김유* 3062

콘테츠

이은* 1728, 한가* 0160, 이효*2084, 이서* 3290, 엄세* 5281, 김혜* 5850, 조은* 0159, 이지* 1995,  최진* 3612, 울림 7520, 이소* 1616, 진소* 6734, 이은* 9737, 박지* 4588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여성환경연대

∆발 송 일: 2017년 8월 24일(목)

∆매 수: 3 쪽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하라”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최근 터져 나온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와 관련해 건강 이상을 제보한 약 1,500여 명(8/22 저녁 6시 기준)의 응답 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2~3명의 제보자를 모시고 발언을 듣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8월 24일 (목) 오전 10:30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10:30-10:35 사회 |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10:35-10:55 자유발언1 | SBS 스페셜 ‘바디버든’ 고혜미 연출자(환경호르몬의 습격 작가)

자유발언2 | 불꽃페미액션 김동희 활동가

단체발언1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55-11:05 제보자 발언1 | 40대 여성 생리대 양 감소 보고

제보자 발언2 | 20대 여성 생리주기 변화 보고

11:05 성명서 낭독

#생리대조사하라 #안전한생리대는여성인권이다 #생리대유해물질

#생리대전성분표시제 #menstruationmattters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몇몇 여성들은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고통을 제보하기도 하였으며,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자궁에 생긴 혹이 명확한 원인 없이 커져서 수술을 했거나 1년 동안 생리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8월 22일 오후 6시 현재, 24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성환경연대에 제보된 사례는 1,540건이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식약처는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통해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연구용역을 공모해 진행 중이나 이 결과는 2018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된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몇몇 보도자료에는 식약처가 이번 사태 대응책으로 9월에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확인해본 결과 유통감시계획이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이 식약처의 허가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건강 이상을 호소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제보자 2~3인의 실제 경험을 듣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와 해당 업체인 ‘깨끗한 나라’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 조사 및 해당 생리대의 성분분석과 공정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관리규제 방안을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제조업체 ‘깨끗한 나라’는 논란이 된 일회용생리대를 판매중지하고 전량 수거하라.
2. 식약처는 피해여성들의 사례를 접수하고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4.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02 722 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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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하실
서울시내 네일숍 종사자를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