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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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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4:14

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전 사회가 행동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남성 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이라는 젠더폭력의 징후적 표출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로 보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전 사회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실정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강남 ‘여성 살해’ 사건이 그 간 일상적으로 발생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정창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에 혐오범죄는 없다”, ‘가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경찰이 요청하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지자체장이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가 퇴원을 원해도 병원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격리를 강화하는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강화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사건이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인식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 ‘여성살해’ 사건이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폄훼‧왜곡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추모집회에 참석하고, 차별과 폭력에 대해 말하는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노출, 이에 대한 악성 댓글 등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정당하게 말하고 분노하는 여성에 대한 사진 유포 및 신상 털기 등의 위협에 대해 즉각 개입하고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강남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후 시민사회의 노력을 각 계 각층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6월 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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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영수증·순번대기표, 은행 순번대기표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은행 순번대기표, 손에 꼭 잡고 기다리면 안 돼”

“공공기관 영수증순번대기표도 환경호르몬 주의”

일시 : 2016. 10. 12(수) 오전 10:0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국회의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내용 :

– 인사말 / 송옥주 국회의원

– 조사결과 발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팀장

– 제도개선 요구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등 6개 정부산하기관과 6개 주요 은행의 순번대기표 감열지를 수거해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수증과 순번대기표에서 최대 1.6%(16,469ppm)의 비스페놀계 내분비계장애물질이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영수증에서 1.0%(10,141ppm),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영수증에서1.1%(11,879ppm), 국립생태원 영수증에서 1.0~1.6%(10,190~16,469ppm), 국립공원관리공단 영수증에서 0.9%(9,459ppm),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영수증에서 1.1~1.1%(11,299~11,369ppm) 등 비스페놀계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함께 조사한 은행 순번대기표의 경우도 우체국 1.4%(14,251ppm), 농협 1.4%(13,497ppm), 하나은행 1.4%(13,991ppm) 등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으며, 우리은행 은 비스페놀 B가 1.9%(19,223ppm) 검출되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3%(13,144ppm), 1.6%(16,025ppm)의 비스페놀 S가 검출되었다.

영수증과 같이 열을 가해 글씨를 나타내는 감열지에는 비스페놀A와 유사체인 비스페놀S, 비스페놀B 등이 표면에 색을 내는 염료(현색제)로 사용된다.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사춘기를 촉진하고 어린이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은 비스페놀A의 일일섭취한계량을 50µg/kg of bw/day을 4µg/kg of bw/day으로 낮추고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Chemicals Agency, ECHA) 산하 위해성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와 사회-경제분석위원회(Socio-economic Analysis, SEAC)에서 ‘감열지에서의 비스페놀 A 농도를0.02%(=200ppm)로 제한한다’는 공동의견을 발표하였으며, 규제는 2016년 7월 6일에 승인되어 빠르면 3년 뒤인 2019년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였고, 민간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현재 까르푸는 비스페놀계가 없는 영수증을 사용 중이며, 환경부장관이 까르푸 매장을 방문하여 유해물질 없는 영수증 홍보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공공기관에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비스페놀계 환경호르몬이 사용된 영수증과 순번표를 발급하고 있어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

송옥주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비스페놀계 내분비계장애물질 사용에 대한 금지와 대체제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비스페놀A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수증이나 순번대기표를 다루거나 취급하는 작업자 그리고 일반 시민 또한 비스페놀 A를 포함한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있는 만큼, 안전한 대체물질, 관련 규제의 필요성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첨부링크. 감열지 중 비스페놀 화합물(BPA, BPS, BPB, BPF)분석 보고서

http://www.slideshare.net/ecofem/bisphenol-2016

국회의원 송옥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금, 2016/10/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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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진(1129)-웹자보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진 서울 2015]

기후정의, 여성의 힘으로!
Women’s Action for Climate Justice
기후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여성들, 모여라!

2015. 11. 29 (일) 오후1시
청계광장 (소라조형물 앞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

  • 드레스코드

탈핵의 꽃, 해바라기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랑
따뜻함, 활동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주황
(티셔츠, 손수건, 모자 등등 뭐든 좋아요!)

  • 준비할 것 

해바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소리나는 악기 (탬버린, 캐스터네츠, 소고 등 아무거나)
두둠치 쿵쿵따 여성의 목소리로 활기차게 행진할 수 있는 기운

  • 문의

여성환경연대 복코 (02-722-7944)

화, 2015/11/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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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추석 시사 상차림

 

 

메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글. 김동환 오마이뉴스 기자, 참여사회 편집위원

 


지난 7월 18일. 한 성우가 자신이 구입한 2만 원짜리 티셔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올렸다가 봉변을 당했다. 메갈리아라는 여성주의 커뮤니티에서 판매하는 티셔츠를 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명 게임회사 ‘넥슨’이 만든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 내 캐릭터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그는 성우 교체를 요구하는 게임 소비자들의 집단 항의로 녹음을 마쳤던 자신의 목소리를 하루만에 전량 삭제 당하는 신세가 됐다. 이 소비자들은 메갈리아가 여성주의 커뮤니티라기보다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성우 하차는 즉각 여성 혐오 문제로 비화되며 논쟁을 낳기 시작했다.


티셔츠 인증샷에서 시작된 ‘메갈리아 논란’이 두 달째 논점과 화제를 옮겨가며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이 건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논평을 냈다가 내홍 끝에 다시 철회하고, 종국에는 탈당하는 당원까지 속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성우의 목소리 삭제와 메갈리아 혐오에 대해 반대했던 웹툰 작가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들도 소비자들이 주도한 퇴출운동에 시달려야 했다. 작가들의 태도에 격분한 나머지 일부 소비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역행하는 ‘웹툰 검열 찬성운동’을 벌이는 등 이색적인 풍경도 벌어졌다. 


복잡하게 꼬이고 길어진 싸움은 본질을 잃고 감정적인 진영대결로 변하기 쉽다. 참여사회에서는 너무 어렵고 멀어서 그간 이 논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독자들을 위해 메갈리아 논쟁의 핵심을 추려서 정리했다. 

 

메갈리아가 도대체 뭔가요?
메갈리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처음 생겨난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말한다.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과 ‘디시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를 조합해 이름을 지었다. 


『이갈리아의 딸들』에 나오는 이갈리아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바뀐 가상적 공간의 명칭을 말하는데, 이런 설정을 빌려 여성 억압적인 한국사회의 진면목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게 메갈리아의 취지다. 이들은 이를 위해 ‘미러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남성들의 일상적인 여성 혐오 표현을 그대로 패러디해 거울처럼 보여주는 방식이다. 혐오에는 혐오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기발한 패러디들이 쏟아져 호응이 좋았다. 독자적인 웹 페이지도 개설했다.

 

그러나 차츰 남성 일반에 대한 미러링 뿐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 심지어는 남성 성기절단 게시물들까지 등장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과도한 혐오 표현을 사용했던 일부 회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메갈리아가 남성 혐오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이런 측면에서 불거진 것이다. 

 

게임 소비자들은 왜 성우 교체를 요구했나?
문제의 티셔츠를 판매한 곳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기반으로 하고있는 ‘메갈리아4’라는 커뮤니티다. 이곳은 메갈리아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앞서 설명한 메갈리아와 달리 강도 높은 ‘미러링’을 하는 곳은 아니다. 메갈리아4는 그럼에도 계속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신고로 페이지가 계속 지워져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들은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티셔츠를 팔았는데 여기서 ‘대박’이 터졌다. 예상보다 10배 정도 많은 1억 원 가량의 기금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남는 기금을 “메갈리아 활동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린 여성의 법률 상담 및 지원에도 쓰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메갈리아’와 ‘메갈리아4’를 한통속이라는 시선을 받게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평소 메갈리아의 미러링 활동에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메갈리아4가 티셔츠를 팔아 혐오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를 저지른 메갈리아 회원들의 법률 비용을 후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들과의 연대를 위해 티셔츠를 구입한 성우 역시 혐오를 옹호하는 셈이니 하차시키지 않으면 게임을 거부하겠다는 게 게임 소비자들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메갈리아4 운영자가 뒤늦게 추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사람과 개인 인격을 훼손할 수준의 모욕을 행한 경우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우 하차는 어떤 문제인가?
게임회사인 넥슨은 해당 성우의 원만한 동의하에 캐릭터 목소리를 교체했으며 계약한 비용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성우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았고 부당해고라는 표현은 삼가 달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 건에 대해 넥슨에 부당해고나 부당계약해지 등의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 


물론 가치적 차원에서의 비판은 가능하다. 여성주의 성향 때문에 직업 활동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성우 하차가 결정되자 하루만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직업 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노동권 등 헌법적 가치의 침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내부 당원들이 “혐오를 용인하는 논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탈당 의사를 연이어 밝히자 해당 논평을 철회했다. 

 

성우 교체 요구는 여성 혐오인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성 혐오’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인식하지 않는 모든 언어, 행동, 사고방식을 의미한다(왜 이걸 모든 한국어 사용자들이 ‘여성 혐오’로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 


게임 소비자들의 행동은 분명 여성주의에 연대하는 개인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여성 혐오적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의견의 차이를 소비자주의적인 수단으로 압박해 해결하는 것은 여성주의 진영은 물론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에서 폭넓게 활용해온 방법이다. 때문에 이들에게만 여성 혐오를 이유로 치명적인 비판을 가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가 단순히 여성 혐오냐 아니냐를 가려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압박 수단으로서의 소비자주의 운동을 어느 선까지 용인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점에서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메갈리아는 남성 혐오 집단인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소중한 생득적 권리 중 하나지만 타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할 때는 제약될 수 있다는 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다. 차별이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제를 말하는데 최근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혐오 표현’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명백하고 분명한 표현을 말한다. 따라서 메갈리아가 남성 혐오 집단이냐는 물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느냐는 점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 혐오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메갈리아의 활동들에 과도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현행법을 활용해 충분히 개별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들이 즐겨하는 미러링은 남성 혐오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이 명백한 언어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언어폭력을 당한 남성이라면 폭력의 수위에 따라 형사 처벌(명예훼손, 모욕)을 호소할 수 있다. 꼭 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메갈리아가 남성 혐오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은 이런 해결방법과는 큰 관련이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추석에 마주친 친척 누나나 여동생, 조카에게 ‘너 메갈하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회적 낙인찍기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너 일베하니?’와 ‘너 메갈하니?’는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 아니다. 

 

메갈리아는 혐오 집단인가?
메갈리아가 혐오 집단 혐의를 받는 이유는 남성 혐오로 비춰지는 행동 때문만이 아니다. 일부 메갈리아 구성원들이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아동 등 명백한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했었던 전력이 조명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갈리아는 이 문제 때문에 지난해 말 커뮤니티가 쪼개지기도 했다. 결국 무차별적 미러링을 선호하는 성향의 구성원들은 ‘워마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옮겨갔다.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강조한다. 자신들은 약자 혐오에 반대하며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의 문제로 메갈리아 전체를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메갈리아의 혐오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형인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면 메갈리아가 사회와 갈등을 빚을 이유도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메갈리아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지목한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표현의 수위를 허용하는 기준이 다른 공간일 뿐, 거기에 글을 쓰는 구성원은 얼마든지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메갈리아 내에서 발생했던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타인에 대한 도를 넘은 워마드식 비하발언에 대해 분명한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또한 메갈리아 옹호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집단의 논쟁은 이 지점에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

 

우리의 접점은?
두 달 동안 오갔던 논쟁들을 살펴보면 메갈리아 옹호와 메갈리아 비판 입장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남성 혐오든, 여성 혐오든 기본적으로 차별과 타인에 대한 비하·혐오 표현을 싫어한다. 양성평등이 사회가 종국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도 결이 같다. 그리고 이는 한국 사회가 수년에 걸친 법제화 노력에도 번번히 실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상당부분 겹친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나이, 장애, 병력,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의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분명한 공감대가 보일 때 차이는 잠시 내려놓고 생각이 같은 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다. 메갈리아와 여성주의, 여성 혐오를 사이에 둔 사회적 논쟁이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끝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수, 2016/08/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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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된장녀, 김치녀, 맘충’이라는 낙인 | 여성혐오

 

된장녀, 김치녀, 맘충.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목격되고, 미디어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일상영역의 용어로도 진출했다. 일상을 즐기는 여대생은 ‘된장녀’로, 육아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된 엄마들은 ‘맘충’으로, 나아가 한국 여성의 전반이 뭉뚱그려져 ‘김치녀’로 치환되는 시대인 셈이다. 한 매체에서는 2015년을 여성혐오 폭발의 원년이라 칭하기도 했다. (△ 메갈리안···여성혐오에 단련된 ‘무서운 언니들’, 시사인, 2015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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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여성혐오적인 단어들, 맥락들이 익숙해질 법도 했던 한국사회에 최근 ‘메르스 갤러리’, ‘메갈리아’가 등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현재 존재하는 현상들 중 어디까지가 여성혐오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발굴해낸다. ‘김치녀’가 ‘김치남’으로, ‘맘충’이 ‘애비충’으로 뒤집히는 순간 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전혀 새로운 담론의 장이 열렸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여성주의에 대한 담론이 오가고 있다.

‘메갈리아’는 정치적이다. 집단적으로 혐오에 대항하고, 논쟁을 만들어냈으며, 이제는 여성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까지 보낸다. (△ 메갈리안들, 경찰청장에 ‘소라넷’ 엄격한 수사 촉구 진선미 의원에 십시일반 후원 1000만 원, 여성신문, 2015년 11월 26일) 20대가 만드는 정치 팟캐스트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가 여성혐오와 메갈리아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작진은 약자에게 낙인을 찍으며 개인을 억압하는 것은 정치의 불능이라고 진단한다. 문제를 개인이나 한 집단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회가 나아지게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정치의 영역에서 약자에 대한 문제를 끌어안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성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치와 혐오’ 시리즈의 2편인 ‘지금, 여기의 여성혐오’ 방송은 여성혐오의 언어가 함의한 정치적 효과와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정치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고민했다. 방송에는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손희정 연구위원, 남자 대학생 단청이 함께 했다.

 

여성혐오 언어의 변천사

여성혐오에 대한 표현들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손희정 연구위원은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가 가시화된 계기를 1999년 군가산점제 폐지 논란에서 찾는다. 이후로 2005년 개똥녀, 2006년 된장녀, 2007년 군삼녀, 2009년 루저녀 등의 단어가 해마다 등장했다. 이 단어들은 하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자가 그랬다’며 여성 일반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이 단어들은 ‘김치녀’로 모아진다. 특정 발언이나 특정 행동을 하는 여성들을 향했던 혐오가 이제는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로 번진 것이다.

‘○○녀’와는 다른 맥락의 단어들이 있다. ‘맘충’과 ‘이대녀’가 그렇다. ‘맘충’은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고 민폐를 서슴지 않는 엄마들을 일컫는 말이다. 방송은 ‘맘충’ 너머의 사회를 짚어본다. 육아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며 아이들을 맡길 공적 대안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맘충’이라는 말은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엄마들의 잘못으로 떠넘긴다.

‘이대녀’는 조금 더 복잡하다. 혐오와 선망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진행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진행했다. (△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 시사인, 2015년 9월 17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5년을 더해 보면 대략적인 현재의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34세 구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47만 명 더 많다. 성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연애·결혼을 하려면 남성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 혐오로 나타난다. 또한 서 교수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을 고용시장에서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도 혐오감정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대녀’는 이런 사회구조의 상징과도 같은 언어다.

여성혐오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뒤집어서 사용하는 곳이 ‘메르스 갤러리’, ‘메갈리아’이다. 미러링의 방식을 주장하는 메갈리아는 이제껏 존재했던 여성혐오적 언어와 명제의 주어만 바꾸어서 사용한다. ‘김치녀’를 ‘김치남’으로 바꾸는 식이다. ‘김치녀’는 얼마든지 허용했던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는 ‘김치남’류의 단어들을 금지시켰고 페이스북에서는 16만 명이 좋아요를 누른 ‘김치녀’ 페이지는 건재하지만 ‘메르스 갤러리 저장소’ 페이지는 삭제됐다. 단청은 이제껏 자신들(남성)이 써왔던 단어, 행동들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왔을 때의 충격의 여파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을 꿰뚫는 능력담론

한국의 남성들이 여성혐오 담론에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유인은 무엇일까. 서 교수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능력 담론이라고 답한다. 능력 담론은 사회구조적으로 발생시키는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한다. 능력담론 아래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약자가 된다. 능력이 없는데 소비를 하는(것으로 짐작되는) 여성, 능력이 없는(것으로 짐작되는)데 좋은 곳으로 시집가고 싶은 여자가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좋은 혼자리가 아닌 남성들도 쉽게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또한 능력담론은 개인을 원자화시킨다. 불평등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능력담론은 연대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노오력’을 하라고 강요한다. 능력담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들은 무임승차자들이며 혐오의 대상이다. 이진옥 대표는 문제를 공동체의 영역에서 풀지 않고 약자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정치의 불능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서 교수는 이에 “한국 사회의 현재는 열악한 노동조건, 해체되어버린 공동체, 건강한 정치의 목소리를 표출할 공간의 부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답한다.

여성 문제를 비롯한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정치가 좋아져야 한다는 점에 진행자와 게스트 모두가 동의했다. 또한 어떻게 해야 정치가 나아질지, 차별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했다. 이진옥 대표는 여성이 정치의 영역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연구위원은 사회에서 차별과 약자, 혐오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청은 메갈리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http://www.podbbang.com/ch/9418)

글 |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신승민, 이은빈

 

기사 링크: http://goo.gl/hkxb5x

 

월, 2015/11/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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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환경연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일반 시민 등 화장품과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논의를 통해 각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미세 플라스틱 금지 법안 논의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아래에는 간담회의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발제자료가 있는 경우 발제자료를 첨부합니다.)

 

발제 1.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및 생물축적의 문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

160517 미세플라스틱간담회

발제 자료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3001

 

– 미세 플라스틱이 최근에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것인가. 입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 영향을 받는 생태계 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바다가재 소화관에서 발견된다거나 임어패류에서 나오기 시작함. 그렇다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대상생물이 급격하게 확대된다. 그리고 이를 먹는 동물/범위도 확대가 된다는 것. 영향력 확대되고 있음.

– 북방풀머갈매기 위장 안에 플라스틱이 0.1g 이상인 개체가 조사한 군의 10% 미만이면 그나마 환경의 질이 괜찮다고 기준치 잡아놓음(네덜란드). 이 기준치를 봤을 때,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은 새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보임. 최근,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중국에서 나왔다는 자료 있음. 인간도 수산물 섭취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 생물영향이 어느 정도냐. 미세플라스틱이 생물의 세포막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은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수준. 다양한 생물을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기는 캐리어(전달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봄.

– 난연제, 가소제 수천 개→ 플라스틱 자체에 첨가됨. 플라스틱 자체의 성질-오염물질을 흡착-로 오염된 곳에서 오염이 덜 된 곳으로 흘러올 경우 캐리어 역할. 플라스틱 안에 있는 첨가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

– 미세플라스틱, 독성물질을 옮기는 것/섭식에 의한 영향/어디까지 작아질 것인가(나노 사이즈까지 작아진다면, 플라스틱이 해양에서 갖는 거동&독성학적인 영향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이런 이슈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인 환경 화두로 드러나고 있음. 유네스코에서 2010. 신규이슈로 지정. UNEA(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에서도 해양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 발표됨(국제사회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좀 더 밝혀져야 함. 지금은 실험실에서 그 영향력 실험, 연구하는 단계. 결국, 이게 정말 환경에 유해한 수준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연구논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진행되고 있음. 아직은 답이 없음.

–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평가? 유해하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 그리고 얼마만큼 노출 가능하냐. 예를 들어, 독사가 위험해도 우리가 독사와 만날 일이 없다면 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없다고 판단 가능한 것. 미세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는 어느 정도냐. 이걸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것.

 

발제 2.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국제사회의 대응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박태현 해양 캠페이너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발제 PPT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ppt-62173085

발제문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2752

 

– 미세플라스틱→ 바닷물, 모래, 해양 생물에서도 발견됨.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플라스틱 찾을 수 있음. 100마리에서 25마리.

– 2000년대 후반까지도 큰 대형플라스틱에 포커싱되었음. 하지만 2000년도 중후반, 2008년도 국제플라스틱워크샵에서 미세플라스틱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함. 지난 5년간 급속히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과학 연구가 실현되고 있음.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적으로 마이크로플라스틱→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에서 사용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있는 중. 화장품 안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대체가 쉬움. 환경문제 중 보기 드물게, 솔루션이 있는 게 화장품 안에 든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화장품/위생용품. 미세 알갱이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주목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본다면, 미국이 여러 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서 그만 사용하자는 법안. 마이크로비즈 사용금지 법안 통과. 2017년 7월부터 씻어내는 용(치약 포함). 생산 금지. 2018년부터는 매장에서 판매 금지. 캐나다에선 130개 과학 논문 검토 통해,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판단. 유해물질 목록에 올리고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금지 법안 통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설문조사 통해 27만 명 정도가 정부에 서명 넘긴 상태. 유럽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서명운동 진행 중. 유럽연합 통합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운동 진행 중. 각 정부가 자국민의 건강/환경 도모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사, 다국적 화장품 기업에서도 자발적 움직임 일어나고 있음. 큰 기업들이 플라스틱 대신 대체물질 사용 중. 호주에선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마이크로비즈 함유한 제품을 유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선언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하는 소비자 수요 반영한 움직임.

–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에선 약 20개 고체 플라스틱이 개인 미용/위생 제품에서 발견된다고 목록 발표. 고분자화학물로 분류되는 성분이 상당수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스크럽제품, 치약 알갱이에 함유율 높음. 이게 결국 바다로 가서, 아직 유해성은 완전하게 판단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먹는 생선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 캠페인을 통해 현명한 소비 기대. 그리고 대체물로 바뀌도록. 법적 제정을 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마이크로비즈 금지제제안이 처음 통과한 국가가 될 것. 화장품 강대국이란 타이틀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화장품/ 환경적인 움직임 이끌어내는 국가가 되길 바람.

 

발제 3.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발표 자료 : https://prezi.com/erdpmq8koufp/presentation/

 

– 더 좋고, 환경에 부담 주는 물건은 쓰기 싫어하는 게 젊은 층의 움직임.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기 전에.. 기업이 할 수 있지 않나. 인도의 경우, 이미 동물실험 금지법안 통과함. 근데, 왜 한국은 이런 흐름을 선도하지 못하나. 이런 흐름을 선도하는 게, 한국 화장품 업계에 긍정적 이미지를 주리라 생각함. 미세플라스틱 단계적 폐지 선언 기업→ 유니레버, 러쉬 등. 하지만 한 스크럽 제품에서 30만 개 이상 나옴. 페트병 28개 양이라고 함.

– 화장품의 전성분표시가 나와있는 애플리케이션 ‘화해’→ 물로 씻어내는 세정제 타입 9000개 조사. 이 중 446개 제품 미세플라스틱 의심되는 성분 들어있다. 그 중 181개 브랜드 의심됨. UNEP에서 정의하는 고체형 플라스틱만 한정 짓고 (액체형 플라스틱 나온 브랜드 제외), 모든 회사에 공문 보냄. 그리고 전화도 다 함. 한 달의 기간 주고. 답변에 따라 빨간색(271개), 주황색(54개), 녹색(8개)로 분류하였음. 총 365개 나옴(세정제 용도가 아닌 점증제, 솔루블 플라스틱 성분 제외)

– 규제(법안): 네덜란드, 2014년 최초 법안 제정&통과→ 캐나다(온타리오 주), 매년 오대호 모니터링 진행→ 제품과 환경 모니터링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미국, 2015 연방법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 생산 금지.

– 영국, 미세플라스틱 프리 규제 법안을 위한 서명 운동 진행 중. 29만 명의 사람들이 서명 참여 중. 우리도 아바즈에서 진행 중. 향후 환경부와 식약처에 전달 예정

– 오션이란 단체, 비트 더 마이크로비즈 앱. 스캔하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음. 현재 35개국에서 82개 엔지오가 연합해서 활동 중. 오션/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네덜란드 플라스틱수프 재단과 함께 하고 있음.

– 200만 원으로 첫 활동 시작. 4일 만에 모금 완료될 정도로 핫한 주제. <플라스틱 섬> 주제로 마을 곳곳에서 교육/전시/캠페인 중. 아이들이 플라스틱 섬 전시회 보고 바다 컬러링 하기도…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로도 활동 중→ 좋은 정책과 대응이 나오길 바람.

– 곧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하겠다고 밝힌 화장품 회사 발표할 예정

 

발제 4. 화장품, 치약 속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의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은경 주무관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 식약청에서는 화장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유해평가는 많이 하지만.. 그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식약처에서 담당하지 않음. 화장품정책과이다보니, 치약은 의약외품이라 화장품 위주로 발표할 것.

– 화장품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은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여과되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가면서 인체흡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에서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 생산 금지, 2018년에는 생산 금지하는 법 통과. 캐나다도,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에선 화장품공업협회에서 2017년부터 권고사항으로 금지 예정하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 분위기 조성 중. 그리고 국내 사용 현안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생산되고 수입된 화장품 실적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음. 5㎜ 이하 고형플라스틱 위주.

– 올해 2월, 12개 업체(마이크로비즈 사용하는)와 간담회 함. 국내생산, 수입하는 업체와. 미세플라스틱이 사용감 우수하다고 함. 그래서 제품에 들어갔을 때, 다른 물질들과의 안정성,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그렇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 개발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 업체에서 대체물질 개발 준비 중. 곡물-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많은 업체에서 준비 중. 몇 개 업체에선 이미 해당 품목 생산 중단하기도 했음.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실제 사용했을 때 인체에 무해한 것은 아님(안정성 문제 아님). 그래서 현재까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환경에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간담회 때, 화장품협회도 함께 참석했는데.. 이걸 법으로서 규제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처럼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미 소비자도 의식이 올라가 있고, 업체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일본처럼..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금지하는 걸로 협회에서 자율규약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님. 식약처도 관심 갖고 있음.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시에는 규제하는 것도 생각 중. 이 점에 대해 식약처도 인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

 

발제 5.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입장

대한화장품협회 과학기술위원회 임두현 위원장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발표 자료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3026

 

–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든 이후 첫 번째 프로젝트가 마이크로비즈. 2004년부터. 업계는 이미 많이 안 써온 업계도 있고, 이제 와서 정리하고 있는 업계도 있고. 000 등 이 업체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사정을 몰라 여성환경연대 공문에 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이 업체 품목 제조업체가 협회 쪽에 안 쓰겠다고 연락해옴.

–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 증가.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음. 정의가 정확하다면 업계에서 바로 답변 올 것이라 봄. 해양에 오는 마이크로비즈를 봤을 때, 화장품은 상당히 미세한 양이라고 판단. 마이크로비즈가 유해물질을 흡착하는 거냐. IAC 회의 자료 중, 마이크로비즈가 화장품에서 많이 오진 않음. 독성으로 봤을 때도,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 판단. 마이크로비즈가 흡착하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유기물을 흡착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봄. FDA는 유해성 관점에서 접근, 이 유해성 관점에서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 법률보다 협회에서 움직임을 보고 기업이 충분히 반영할 것.

– 마이크로비즈를 왜 쓰냐. 스크럽제를 만든다고 할 때, 그 품질이 상대도 안 되게 마이크로비즈를 쓴 게 더 좋음. 얼굴 피부에 스크러치도 안나고 질감이 부드러움. 하지만 곡물을 쓰게 되면 인체에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음. 가격은 그다지 고려대상이 아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간 스크럽제. 기업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안 쓴 것은 꽤 됨. 2006년, 2007년부터 됨. 성분으로 봤을 때, 스크럽제라 하더라도 폴리에틸렌이 써 있는 경우 있음. 폴리에틸렌도 고체 플라스틱 타입이 아니라 솔루블(액체형)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것이 있으므로 모두 미세 플라스틱인 것은 아님.

–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 2017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나을지도. 자율규약준수 협약서도 받고 있음. 많이 따르고 있는 편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봄. 업계가 어느 정도 안 쓰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몰라서 못쓴 기업들에는 협회 측에서 가이드를 낼 것. 모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대체할 우수한 천연 대체물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

 

목, 2016/05/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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