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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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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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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출처: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WS20160530_보도자료_공익제보자생계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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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 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경찰 대응의 문제-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소환자의 수만 봐도 전에 없는 규모입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다 보니 
엉뚱한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실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6년 1월 11일(월) 오후1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사회 : 이정일 변호사(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단장)
*내용 : 당사자 증언(2명∼3명)
         유형별 수사 피해 소개 및 이후 대응(박진 인권활동가) 
         인권의 관점으로 살펴본 경찰 수사의 문제점(박주민 변호사)
*주최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피해사례 신고(아래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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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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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당신의 휴대폰으로 바다를 건강하게!

 

공동체 이익회사 (주)굿바이를 통해 단지 휴대폰을 바꾸시기만 해도

휴대폰 유통마진의 70%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주) 굿바이에서 <여성환경연대>를 선택해 휴대폰을 개통해주세요!

바다 속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는 활동을 지원하는 씨앗기금이 됩니다.

www.ecofem.or.kr/facetofish

 

<굿바이>를 통해 바다를 살리는 기부를 해 주신 고마운 당신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굿바이>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개통 혹은 변경

② <여성환경연대>를 기부 단체로 선택

③ 여성환경연대로 전화 (선물 선택) 02 722 7944 (여성환경연대 조직운영팀)

 

1. 환경책

저자가 직접 서명한 학교텃밭, 핸드메이드생리대, 망원동 에코 하우스 중 한 권

 

2. 여성환경연대 핸드메이드 화장품 세트

수제비누, 수분크림, 로션, 클린징 오일

 

3. 긴급! 환경 현장 연대와 지원

설악산 케이블카, 밀양 송전탑,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등 지원

휴대폰 사이트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깨알같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크기는 0.001mm~5mm정도 됩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서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 플랑크톤이 먹기도 합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에 잡아 먹히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에 잡아 먹히고, 결국 그 수산물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우리가 바다에 버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미 해외 연구는 물고기·홍합·굴·바다가재 등의 수산물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까끌까끌한 알갱이라서, 주로 각질 제거제, 세안제, 스크럽, 필링제에 사용되고, 일부 치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서는 약 1~5%의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되며, 잘 알려진 클렌징 제품 한 개에서만 350,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1리터짜리 페트병 하나가 12,500개의 작은 알갱이로 쪼개지므로, 350,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1리터짜리 페트병 28개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400여 개의 화장품을 찾아냈습니다.

2016년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 회사에게 미세 플라스틱 사용 폐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Beat the Microbead’ 앱에 이 제품들을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해 바다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에서 가장 나쁠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굿바이>를 통해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에 기부해주세요.

 

 

수, 2015/1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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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시 서귀포 예술의 전당 : 11월 24일~12월 2일 /오시는 길  http://arts.seogwipo.go.kr/index.php/contents/intro/way?sso=ok 서울 전시 합정역 요기가표현 갤러리: 12월...
월, 2015/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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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한다

 

6월 10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시도청사에서 GMO반대 기자회견

 

2.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GMO 프리존 선언,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차려주세요!

 

한살림생협(이하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6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하며,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아왔다. 청원엽서에는 우선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해당지역에 대해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다.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이다.

 

5.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살림은 55만여 세대(전국 세대수의 2.6%)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8만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들과 약 2,1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첨부자료>

  1. 보도협조요청(2016.06.07.)-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
  2.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3.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5.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6. 소책자-GMO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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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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