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제 20대 국회는 민생 최우선 법안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제 20대 국회 출범을 축하하며, 국회가 희망을 만들어 내는 민생 살림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 특히,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제 19대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무능함과 무책임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섭게 새겨야 될 것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모든 야당은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중앙정부(교육부) 예산 지원과 공공급식 조달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방사능·GMO·화학첨가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20대 국회는 이를 찬성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할 순서이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줄기차게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19대 국회에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폐회됐다. 무상급식이 이미 75% 가까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다. 그 결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이 지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커다란 혼란을 반복하거나 지역별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혼란으로 우리 아이들은 눈치를 봐야 하고 학부모들은 거리에 나서야 하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모든 해결의 시작이자 답은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최근 국민을 분노케 하는 옥시 등 부도덕한 기업에 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안일한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는 그 무엇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방사능, GMO, 각종 첨가물 등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제 20대 국회는 최우선 법안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심, 안전,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시작한 행복한 밥은 청년의 밥, 어르신의 밥, 사회적 소수자의 밥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행복한 밥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멋진 발전을 기대한다.
2016. 5. 30. 제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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