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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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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30- 13:34

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



2015년 5월 9일, 아름다운재단은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대상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거나 체납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장기 체납자 등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건보료 체납은 도덕적 해이? NO!


흔히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는 통념이 있지만 사실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받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급여 제한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가압류, 통장 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으로 체납자의 자녀들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저소득층(건보료 5만 원 이하)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로 추산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들이 한 달 치라도 건보료를 분납하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해제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 등과 함께 내년 1월까지 1억 원을 들여 지속해서 체납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분납액 1회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진행합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는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2-6339-6677, 02-1661-9736)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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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 “할머니네 텃밭”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네 텃밭에 대한 궁금한 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의 인터뷰,

간단한 요리 레시피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덤으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먹거리정의까지

실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수, 2016/06/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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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7월 집중 캠페인 기간을 맞이하여 환경정의는 매일 김포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포캠페인4

김포캠페인2

김포캠페인3

일인시위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김포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김포시 전체의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일인시위3일인시위일인시위6일인시위8

 

이번 서명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세 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 김포시는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 수립하라
2. 김포시는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종합관리대책 수립하라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피해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라

아직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하세요!

서명참여 https://goo.gl/dDvqYU

 

 

화, 2016/07/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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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커뮤니티리스크매핑 개요

“우리마을 환경위험 매핑 워크숍”은 우리 주변에 산재한 환경위험을 함께 지도로 만들고, 환경위험에 대한 알권리와 소통을 강화시키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우는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사진>

<워크숍사진>

  • 커뮤니티리스크매핑 매뉴얼북 활용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은 아니고, 앞으로 환경위험지역으로 선정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함께 매핑을 도울 학생들을 위한 매뉴얼북 활용 워크숍이었습니다. 환경정의는 10월 한 달동안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를 다니며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커뮤니티매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 환경정의에서 올 해 진행하는 매핑내용은 맵플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정리되는대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1) 환경위험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워크숍사진>

<워크숍사진>

  • 이 날의 환경위험 교육은 환경위험 중에서도 개인사업장, 기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 피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각각 구분된 지역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지만,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공업, 사업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현재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가 이 무제로 심각한 지역인데요. 우리 법은 도시 측면에서의 법체계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비도시지역 환경피해 문제가 발생한다합니다.
  • 환경정의가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을 진행할 김포의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 개별입지 시설 난개발에 대한 문제(계획되지 않은 공장에 의한), 2) 유해물질 배출 시설이 주거지와 혼재되어 나타는 문제(유해시설 배출문제). 계획되지 않은 공장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공장 개수는 6000여개인데, 미등록된(500평방미터이하)공장까지 포함하면 10000개가 넘는 공장이 김포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김포시 내 산단에 입주한 800여개의 공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9000여개의 공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워크숍 2) 정보공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워크숍사진>

<워크숍사진>

  • 강언주 활동가님은 ‘정보공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정보공개는 모든 권리를 위한 권리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 보면 ‘정보공개는 우리 권리는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 제도의 활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용린 전(前)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다닌 식당을 <맛집지도>로 만들기도 했고요. 2013 광주 유나이티드 대회의 유치지원활동비 내역을 받아 금품 로비 현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가로수의 농약살포현황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 실제 김포에 매핑을 진행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할 일이 앞으로 있을텐데, 다양한 사례를 통한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효과를 배우고 실제 청구방법,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워크숍 3) 커뮤니티매핑의 구체적 실행 방법 : 희망제작소 장우연 연구원

  • ‘커뮤니티맵핑’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화나 지역의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은 ‘함께’ 정보를 모으고, ‘함께’지도를 그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함께’하는 커뮤니티맵핑에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매핑은 ‘맵플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날의 강의는 프로그램을 익히는 시간보다 실제 매핑을진해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민들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실제 지도를 그리는데 유의사항, 마무리 과정까지를 배웠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장우연 연구원님은 실제 매핑을 진행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준비할 부분과 여러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 이 날의 워크숍을 통해 환경위험, 정보공개청구, 커뮤니티매핑을 배운 학생들과 환경정의는 제작된 매뉴얼북과 함께 10월, 한달 간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 이외에도, 실제 지역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매핑하여 환경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10월에도 진행될 환경정의 커뮤니티리스크매핑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5/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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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신규 지원단체 공모 안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 중인 단체들><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 중인 단체들>




우리 사회가 함께 사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신생 공익 단체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체역량, 사업의 필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준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1차 서류 심사 선정 및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단체가 결정됩니다. 공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열정 있는 활동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신규) > 공지문 보러가기


1.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신생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이나 그룹 1단위
  ① 내용 : 시민참여/소통에 기반한 사업으로 다음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단위
     - 공정한 국제연대
     - 지역/시민 자치
     - 사회를 위한 소수자운동
     - 사회를 위한 문화/환경/대안 콘텐츠
  ② 주체 : 지역적, 주제별로 자생적으로 나타난 시민기반의 개인이나 그룹
     - 이미 만들어진 단체는 신청불가
     - 기존 단체가 진행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은 신청 불가(센터나 지부, 단체의 일부 분리 독립 등)
  ③ 주제 : 본 사업의 지원에 적합한 사회적, 공익적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
  ④ 활동 :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단체 설립과 활동 계획을 내용으로 할 것
  ⑤ 공간 : 해당 인큐베이팅에 적합한 물리적, 인적공간에서 진행될 것(온라인 공간 포함)
  ⑥ 조직 : 해당 인큐베이팅에 필요한 내외적 인적주체와 자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사업기간
  - 준비기간 : 2016년 10월 ~ 12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9년 12월 (3년간)
 
3. 지원내용
  준비기간 및 사업기간 (3년간) 인큐베이팅 비용 최대 2억원 지원
  - 매년 연속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 심사함 

4. 접수방식
  ①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 :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③ 접수처 : (03035)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오수미 앞

 
5.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접수

4월 7일(목) ~ 5월 19일(목)

- 5월 19일 18:00 도착분까지

1차 선정 결과발표

6월 17일(금)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2차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6월 20일(월) ~ 8월 5일(금)

- 대상 : 1차 선정 단위

- 아름다운재단 사무국과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침

2차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8월 8일(월)까지

- 이메일, 우편 모두 접수해야 함.

최종면접심사

8월 중(미정)

- 대상 : 1차 선정 단위

- 대상단체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면접 심사

최종선정 결과발표

8월 29일(월)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6. 문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오수미 간사 ([email protected] / 02-6930-4571)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화, 2016/04/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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