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2016 몬산토 반대 시민 행진이

5월 21일 오후 2시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시작됩니다.

5월 21일은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 해동하는 날입니다.

서울 ‘몬산토 코리아’ 앞에 모여서 GMO와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을 반대하고

토종종자와 환경, 농사를 지키는 길을 알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환경정의도 함께합니다.

GMO반대｜ GM벼 상용화 반대｜ 몬산토 반대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나

신혜정 지음｜호미｜2015 올해의 환경책

7번 국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도로 꼽힌다. 아름다운 이 해안도로인 울진, 경주, 부산까지 원전은 모두 7번 국도 변에 있다. 최근에 신규 원전이 들어설 예정인 영덕마저도 이곳에 위치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쪽의 영광 원전도 77번 국도 위에 있다.

원자력 추진파들은 여전히 비행기 사고 보다 원전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안전성을 주장하며, ‘죽음의 자동차’를 멈춰 세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25기 원전은 왜 모두 바다로 갔을까? 왜 서울에는 원전이 하나도 없을까? 시인이었던 저자는 쉽게 말하고 싶었다.

밤 시간에 남는 원자력의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양수발전소가 있는 양양, 신고리 3호기로 촉발된 긴 싸움의 밀양, 핵 폐기장을 끌어 안은 천년 고도의 경주, 공업단지와 운명을 같이 하는 부산과 울산, 오지에 들어선 총 6기의 울진과 영덕, 신규 원전 건설로 몸살을 앓는 삼척과 영덕에 이르기까지 원전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지 저자의 눈으로 그들을 만나고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아무도 몰랐던 대전에도 우라늄 광산의 개발로 인한 문제와 연구용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바다의 실상을 여행하며 30만 년 동안 우리의 후손과 뭇 생명에게 지금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묻는다.

신경준｜한국환경교사모임 공동대표, 숭문중학교 교사

탈바꿈-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탈바꿈프로젝트 지음｜오마이북｜2015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핵(核). 칼 빛을 자신의 몸 안에 깊숙이 감추고 벽 뒤에 숨어있는 무사처럼 느껴진다. ‘탈바꿈’은 까다롭고 난해한 문제라는 막연한 편견 때문에 탈핵에 대해 공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탈핵 입문서 범주를 넘어선다. 분산된 탈핵 정보를 모아 입체적 좌표를 정한 뒤, 시민적 관점에서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해설해주는 해결사다. 핵 기초지식, 후쿠시마 이후의 상황, 삶을 위협하는 방사능 공포, 방사능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재생 가능한 대안 에너지의 필요성 등 수많은 정보를 담았지만, 깔끔하고 읽기도 편하다. 짜임새 있는 편집과 눈맛 시원한 그래픽 덕분이다.

방사능 먹거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장 핵 폐기물처리 부분을 읽으면서 절망감을 느꼈다. 핵발전소의 고준의 핵 폐기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다. 왜 핵발전소 발주업체가 계약사항에 애프터서비스를 명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책은 에너지 전환, 삶의 전환, 가치의 전환을 부르짖는다. 전기를 줄이면서 생태적 삶을 사는 ‘감전사회(感電社會-전기를 감축하는 사회)’ , 착한 에너지가 가득한 사회로 가는 생태 전환의 지름길도 꼼꼼하게 안내해준다 각 부마다 붙어있는 동영상과 책, 기사 자료를 검색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하나씩 획득할 때 느끼는 재미도 쏠쏠하다.

예진수 ｜출판 평론인

출동! 지구 구조대 10 핵발전소의 비밀

강양구 지음｜소복이 그림｜리젬｜2015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지금 이 순간 정전이 된다면? 하루라도 전기 없이 생활하는 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전기 없이 작동하는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정작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로 내 옆까지 오는지에 대해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책은 너무 익숙해서 무심하게 지치는 전기가 사실은 대부분 우라늄을 태우는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그 전기를 옮기기 위해 송전탑이 세워지고 그 과정에서 힘없는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발전과정부터 폐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위험과 비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전기가 없으면 못살게 되었을까? 생활의 대부분을 전기에 의존하며 사는 것이 맞을까? 과연 우리는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을까? 핵 폐기물에 대한 대안 없이 현재의 편리함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영주｜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이달의 환경책 :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가 선정한 ‘2015올해의 환경책’ 을 매달 한 권씩 추천해드립니다.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전국의 농어민 유권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4자리 줄면서 공룡 선거구(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탄생했다. 국회의원 50명을 뽑는 서울보다 10배나 넓지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단 1명이다. 이상한 지역구 조정 결과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또 수많은 여야 정당들이 공식으로 추천한 비례대표 의원 후보 가운데 농어민 대표가 당선 가능권에 배치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한 곳뿐이다. 눈을 씻고 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45명 중 농민 대표는 단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번 총선 공천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중에 실생활 면에서나 학문적으로 농정(農政)에 해박한 전문성을 갖춘 농어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각 당이 발표한 ’10대 정책’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경우 ‘農政’ 관련 정책이 빠져 있다가 뒤늦게 하위직 당직자들이 나서 3월 21일과 17일 ‘농정 공약’이라며 형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터무니없이 빈약하다.

일부는 실행되지 않았던 대선 때 공약을 그대로 베끼거나 농어민들의 숙원(宿願)과는 거리가 먼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이다. 현재 이 시대 ‘이명박근혜’ 정권을 살면서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등 3農 부문이 무분별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몰락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쭉정이 공약뿐이다.

여당의 공천 결과를 보면, 일찍이 신석정 시인이 노래했듯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다. ‘진박(진실한 박근혜 사람)’과 ‘친박(박근혜와 친한 사람)’만 남고, ‘비박·짤박·탈박’과 농어민 대표는 가라는 것인가? ‘당신들만의 천국’을 만들면, 과연 국민은 행복할 것인가!

이런 농업 소외, 농정 외면, 농어민 경멸 현상이 왜 공공연히 그리고 태연히 벌어질까. 나라를 경영하는 최고위 지도자들의 초고도 근시와 난시성 리더십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존재가 지속 가능한 나라와 민족의 유지·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을 애당초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권력만 틀어쥐고 있다.

백남기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쌀 한가마당 21만 원 인상’을 지키라고 요구하다 경찰의 물대표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정부 관료 중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않고 있다. 측은지심(惻隱至心)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부 아닌가. 농민을 ‘IS 테러리스트’로 단정하지 않은 것만도 감지덕지하다.

‘좀비’들의 부활 : 자업자득의 농어민 단체들

정부나 농협 등 농업 관련 기관들의 지원을 받는 각종 농어민 단체와 농업계 학자들 모두 대기업이나 국가 권력의 하청 하부 조직이다 보니, 떡고물이나 더 얻어먹으려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행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발탁될까, 농업 관련 공공 기관의 사외이사 자리나 꿰찰까 로비하며 전화를 기다린다. 이미 정치권이나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있으나마나 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만 모른다. 그렇다 보니, 농어민 지도자와 학자들은 정부가 농민의 바람과 희망에 역행하는 조치를 펴도 감히 덤비지 못한다. 그나마 얻어먹던 떡고물마저 끊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칭 정부 권력 및 대자본의 장학생인 학자와 농업 단체가 부지기수다. 정부 기관에서 보조금 또는 받은 용역으로 조직을 꾸려나가는 단체에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 농어업인의 고충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한다. 지금 농어민의 대표조직인 이들이지만, 돈이나 권력으로 꽉 누르면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오늘날 정치권에 의한 농정 기피 및 폄훼는 이렇듯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성격이 짙다.

우리나라 선거판에 공자의 <논어> ‘위정’ 편의 가르침(人生七十而 從心所慾 不踰矩, 인생이 70에 이르면 마음이 욕망하는 바를 따라도 세상의 법도를 거스르지 않는다)을 정면으로 뒤엎는 기이한 정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생 칠십(七十)이면 세상을 살 만큼 살아온, 그리하여 세상에 자기의 ‘재능과 재산’을 환원하면서 탐욕을 버리고 세상을 밝게 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해야 할 사람들인데, 선거 때가 되니 꾸역꾸역 기어 나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마치 ‘좀비’로 되살아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꼴불견을, 최근 여야 핵심 간부와 선거 참모들이 한편의 재연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다. 좀비들에 의한 공천 파동 또는 선거 캠페인 행태가 그러하다. 그들의 전성기에 각인된 관상(觀象)이 일흔 살을 훌쩍 넘긴 지금, ‘강시(좀비)’로 비치는 것은 불초(不肖)만의 착각일까? 노욕(老慾)이 탐욕(貪慾)이 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언행이 상궤(常軌)에서 벗어나 상식(常識)을 흩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생명과 생태, 5000만 국민의 생존권은 안중에 없다. 이들이 현행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한 나라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국민의 행복은 발붙일 틈이 없다.

대기업 자본주의는 정답이 아니다!

이제까지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대기업 자본주의 정책(Corporato-cracy)은 민족공동체의 안정과 민생·민주·민권의 신장을 도모할 수 없다. 세계 신자유주의 체제 곳곳에서 확연하게 파열음을 내고 있다.

생명과 생태의 기본 가치와 평등과 공평성, 지속 가능성을 보듬지 못하는 ‘코퍼라토크라시’ 일변도의 정치와 정책은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 약자의 파멸만을 부른다. 가격(price), 경쟁력(competiveness) 그리고 이윤(profit)의 크기로만 표현되는 이윤 극대화 행위와 불공정한 경쟁은 생태와 생명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악화만 부른다. 경제 악순환이 반복하는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 농업, 노동자, 중소상공업 등 취약 부분이 먼저 무너지고 사라질 뿐이다.

이미 지구촌 경제 메커니즘이 ‘코포라토크라시’의 심화로 국가 간, 지역 간, 산업 간 균형을 잃은 채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의 문화로 대체됐다. 더 크고 경쟁력 있는 대기업 자본주의 논리에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TPP(환태평양무역협정) 등 불균형과 불평들이 심화돼 국가 간, 지역 간, 산업간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니며,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인류 행복의 길도 아니다.

인류는 ‘코포라토크라시’의 파국적인 병폐를 완화할 새로운 체제를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와 생명주의/생태주의의 부활이 북유럽 사회를 시작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생과 공영, 신뢰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운동이 떠오르고 있는 것도 ‘반(反) 코퍼라토크라시’의 움직임이다.

한국이 사는 길

이제 지구상의 착한 정부는 그 정책 방향을 이윤의 극대화 대신, 사회적 후생의 최대화를 겨냥한다. 유엔이 앞장서 생명과 생태의 공존과 상생을 담보할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메시지를 담은 ‘가족농의 해’, ‘흙의 해’를 연달아 선포했다. 2016년 올해는 지력(地力)도 살리면서 환경 생태계와 생산성을 공히 살릴 수 있는 ‘콩의 해’로 지정했다. 사람이 살고, 환경 생태계와 뭇 생명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는 최근 세계사조의 흐름이며 시대정신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남은 임기 동안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며 경제공동체를 살리는’ 코페르닉스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한다면 아버지인 박정희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지도자로 영원히 남을 것이고 말한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어떤 경제·사회체제가 그 목표를 담보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구체적으로 생명과 생태 그리고 소농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직불제를 확장한 농가기본소득제를 스위스와 북유럽 국가들처럼 기초 단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생태와 생명을 살리는 ‘근혜노믹스’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다시 할 때이다. 화학농법, 공장식 농업, 대기업 단작농법에서 벗어나 환경생태계와 생명을 중시하는 친환경 유기농법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토론해야 한다. 환경도 살리고, 민초들의 건강 생명도 살릴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기업 위주의 수출 경제 성장 일변도에 매달린다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빨리 끝날수록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총선을 계기로 재탄생한 진박·친박 정권과 정당도 그리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당신들만의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16년 4월 7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