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17일부터 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며,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19대 대선 후보는 모두 15명으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한명 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유세 차량은 340대이다. 후보들이 경유차를 사용한다면 특히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선거운동기간인 22일 동안 국민들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다.

○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정책을 포함한 반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선후보들의 모습은 미세먼지 정책이 거짓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여기에 건설기계 22%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기존 정부정책의 이행점검,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닌,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년 4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지난해 12월 ,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세계 195개국의 나라들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8월은 108년만의 ‘폭염’이라는 말처럼 매우 혹독했습니다. 서울은 24일간 폭염이 지속되었고, 열대야는 33일을 기록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재난’은 2020년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기후재난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으로 기후변화문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발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