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평 357] 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지역

[시평 357] 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익명 (미확인) | 목, 2016/05/26- 15:34

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지난 1966년 10월 개최된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안보 위기, 경제 발전 지체, 당내 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란 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자리였으며, 북한 발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회의였다. 뒤이어 1967년 5월 개최된 전원회의는 탈북한 황장엽의 설명처럼 "특이한 형태의 극좌로 몰아가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북한은 1966년 '당대표자회'와 1967년 5월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수령'의 '유일 체계'라는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동시에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의 강화와 '혁명적 대사변'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전 사회의 군사화 경향이 구조화되었다. 이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제는 폐지되고, 대신 총비서제와 비서국이 신설되었다.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

 

공교롭게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위원장에 취임했다. 구조적으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직전의 '당-국가 체제'로 전환한 것이며, 동시에 당 리더십은 1966년 이전으로 복귀한 셈이다. 1966년 이전까지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에 있었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선전했다. 어쩌면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발로(發露)'였을지도 모르겠다. 1966년 이전 북한은 한정된 영역이었지만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하나의 목소리 이외의 소리는 잡음이며 침묵만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었다.

 

제7차 당대회의 결정서를 보면,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정은이 제시한 북한의 미래는 1967년 극단적 독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속 반복되었던 '김정일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없고 '김정일식 담론'으로 가득하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그 지도자의 언어는 죽은 전임자의 언어 그대로였다.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 세 가지의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이 언급되었다. 그것은 △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 △ '자강력 제일주의', △ '선군 혁명 노선'이다.

 

1962년 12월에 결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은 김정일 시대의 핵 능력 증강의 '시간적 결과'에 따라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의 자원이 되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은 북한 주민들을 일상적인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삶으로 내몰았으며, 이름만 바꾼 '자강력 제일주의'는 그 유사 버전에 다름 아니다. 1964년 총참모장 최광에 의해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노선의 충실한 추진 세력인 동시에 그 중핵적인 존재'로 규정되었고,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를 '선군 정치'로 선언했다. 김정은의 '선군 혁명 노선'은 오래된 레퍼토리의 반복일 뿐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발전 전략이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 '유훈 정치'의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가혹하다. "식량 문제를 반드시 풀고 인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제시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당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겠지만 '선군 정치'와 통제 구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조선인민내무군'과 '보위‧인민보안기관'들의 감시와 폭력은 강화될 것이다. '전당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청년 중시'의 '전략적 노선'은 전 사회적 차원의 사상적 통제와 청년들에 대한 강력한 '세뇌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7차 당대회의 결정은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과 대화를 위한 '용기'

 

'선군(先軍) 노선'에서 '선당(先黨) 노선'으로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북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 새로운 지도자의 개혁은 당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회주의 일당에 의해 통치되는 정상적 구조로의 전환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핵능력 고도화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출구를 막고 있는 강고한 '잠금쇠'다. '핵 정치'를 통한 권력 구조의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북한적 딜레마', 비핵화 전략을 선택하는 순간 권력 구조의 근본적 버팀목이 부러질 것이라는 '북한적 공포', 그러나 지속적인 핵실험 시위와 안보 위기 조성은 '무딘 칼'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것은 어쩌면 '한반도적 아이러니'라 하겠다.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쏴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제재와 압박으로 이어지고, 긴장과 불안이 매번 반복되면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의 공포는 그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묻혀버린다. 작은 실수와 변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공포'는 발생하기 어려운 '확률의 늪'으로 빠져버린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계기를 포착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평화 협정'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가 미국, 중국에서 돌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비공개 한국 방문 와중에 평화 협정 협상 문제를 언론에 흘렸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정 논의를 투 트랙으로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했다. 이제 대화의 국면으로 재진입해야 한다. 북한에게 비핵화 없이 평화 협정은 없다는 입장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도 대화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다. 핵을 보유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몽상'임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일각에서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핵능력 증강' 대 '북한 붕괴 정책'의 강대 강 국면의 지속을 뜻한다. 이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공포의 균형'이다.

 

이제 평화 협정을 매개로 한 '커다란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평화는 한반도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산소 호흡기'다.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며 대통령의 임무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출구는 힘겨운 국민에게 절실한 것이다. 이렇듯 평화와 경제, 통일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북방 경제'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통일을 위한 서로의 이해와 관용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자체의 힘으로 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계기와 출구의 비전을 대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이다. 그것은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는 것, 분노와 증오를 뛰어넘는 것이다. 진정 가슴으로 저 고단한 국민들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젠 뛰어넘을 때다. 진정 저 고통 받는 북녘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젠 무관심과 무시를 뛰어넘을 때다. 쉽지 않겠지만, '뛰어넘음'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계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모든 것을 걸고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보면서 체념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다. 이젠 뛰어넘을 때다.

 

우리는 저 척박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긴장과 대결을 뛰어넘어 평화로 가기 위한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 북한에게 할 말은 확실하게 하되, 할 일도 제대로 하자. 멈춰 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년 그 날 (93) 들깨를 베서 말렸다. 350명이 참여하여 촛불집회를 했다. 한 주민이 말했다. “성주 성산포대는 안 된다며 촛불집회에 많은 분이 나왔는데, 사드가 롯데골프장으로 가니까 국가가 하는 일은 절대로 못 막는다는 분들에게 하나 여쭤봅니다. 그런 이기적인 애국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로 가려는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무엇 하러 돌아다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데, 저 뜰아래 돌은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왜 무거운 돌을 가지고 다니는가?

금, 2017/10/13- 07:34
41
0



[LIVE]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대구_돌마고_파티 10월13일 (금) 오후 7시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 MBC KBS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시민문화제~!!
금, 2017/10/13- 19:26
158
0
503 구속연장 확정!!~
금, 2017/10/13- 17:16
63
0



[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금, 2017/10/13- 16:04
84
0
[10월 13일] 김천 시민들, 김천 체육대회에서 사드 반대를 외치다 사드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치는 김천, 성주 주민들께 연대를 보냅니다. 아래는 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공보 출처(사진 및 내용)~ .............................................. "오늘 김천시에서 시민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농소면과 김천시민대책위 주민들이 체육대회 행진을 앞두고 사드반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농소면에서 마련한 12미터짜리 사드 철회 요구 현수막을 주민들이 직접 들고 입장했습니다." "농소면 선수단 입장을 하면서 당당하게 사드반대를 외치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드 철회 활동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민대책위 사드 반대 홍보활동 김천종합운동장 동문 앞 삼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와 콜라보레이션~~^^"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국회의원 이철우 일행에게 김천의 여성 시민이 사드배치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거세게 항의를 하자 이 의원을 경호원이 뒤에서 안아서 보호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공보, 2017년 10월 13일)

토, 2017/10/14- 09:55
131
0
2016년 그 날 (94) 발언했다. 통일을 하려면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북한이 스스로 망하는 것, 둘째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 셋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북한이 망하면 주민들은 난민이 되어 내려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재정은 누가 다 감당하겠는가? 우리의 부담이다.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 시키고, 북한은 서울을 초토화시킨다. 그렇게 통일이 되면 뭘 할 수 있겠는가? 평화통일 비용이 4천6백조라고 하니 많아 보이지만, 계속 들어가는 분단비용에 비할 바가 아니다. 남북이 왕래를 하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찾아온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북한이 전쟁무기를 개발한다고, 우리도 전쟁무기로 맞서면 전쟁위기만 고조될 뿐이다. 남북이 대화하면 외교력도 높이고 평화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더 많다. 그런데 누가 청와대에 무단침입해서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국민이 나서서 바꿔야 하는데, 그 일을 성주 군민 여러분이 하고 있다<발언 중에서> 소식지 “촛불” 제12호를 발행했다(4호부터 ‘1318+’에서 ‘촛불’로 명칭 변경, 10호부터 투쟁위원회 명의로 발간)

토, 2017/10/14- 08:27
156
0
사드 반대! 군산 미군 기지 앞
토, 2017/10/14- 16:36
134
0
'소성리' @부산국제영화제(BIFF)... http://blog.jinbo.net/CINA/4623

일, 2017/10/15- 02:40
292
0
오랜 만에 쓰는 긴 글이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길다고 뭐라고 하실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보복하고 있는가? 사드배치와 관련되어 중국, 러시아의 전략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한국과 중국 간 무역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통와스왑의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다. 이것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는 한국정부의 사드와 관련된 전략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이나 바라는 바와는 달리 2017년 들어서 한·중 간 무역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가시적 부분에서는 보복의 형태로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역의 총량은 늘어나고 있었다. 가끔씩 언론에서 한·중 간 무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 부분을 무시하며 지나치고 있었다. 우리들 또한 무역보복에 대한 경제피해를 덮기 위한 보도로 치부하고 이 부분을 애써 무시하고 싶어했다. 한·중 간 무역은 올해 8월까지 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화스왑도 또한 재계약의 형태로 연장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사드와 관련되어 보복을 해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보복'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 효과의 중심은 자본시장 사드배치 문제를 군사적인 내용을 중심에 놓고 보게 되면 놓치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사드배치가 가져오는 효과와 그 효과가 결과하게 될 것들을 간과하게 된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생명과 환경에 대한 피해와 군사적 효용성과 경제적 부담 등이 이야기 된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 잘 감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 자본주의, 네트워크 금융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육감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감각능력을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드배치는 하나의 강력하고 분명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동북아에서의 대립과 갈등이다. 현상적 부분에서 중국, 러시아를 한 편으로 묶고-북한은 이 묶음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블록인지는 분명치 않다.- 한국과 일본, 미국을 하나의 편으로 묶이게 하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많은 추측과 추론들을 배제한다면 남는 것은 이 현상뿐이다. 그렇다고 추측과 추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은 무역 규모에서 세계 11위의 국가이다. 땅 덩어리보다는 훨씬 큰 나라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안토니오 네그리나 마이클 하트의 생각처럼 세계의 자본주의가 모두 '제국'으로 통합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세 개 정도의 블록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심의 아태권, 유럽연합,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아시아권이 그것들 이다. 그 내부에 국가 간의 위계들이 형성되어 있고 블록 간의 경쟁과 대립들이 진행 중에 있고 할 것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균형 중국의 경제는 월 스트리트의 주도권이 행사 되지 못하는 영역이다. 한국은 1997년 IMF이후 급속하게 소위 '글로벌 자본주의'로 금융시장이 편입되어 들어갔고, FTA를 통해 상품시장 또한 급격하게 통합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IMF이후 한국의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다. IMF이후 무역에서의 흑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좋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런 현상들은 마치 한국이 IMF를 잘 극복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이야기 되는 근거 이기도하다. 하지만 경제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만은 않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다른 의미로 이해한다면 경상수지의 흑자가 확대된 만큼이나 자본수지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경상수지와 자본주지의 흑자와 적자는 시소처럼 한 쪽이 올라가면 한 쪽은 내려오는 상호 균형이루는 움직임을 가진다. IMF이후 한국은 세계금융시장이 만들어 놓은 경제체제에 의해 상품무역과 같은 경상활동을 통해 열심히 벌어들이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자본시장을 통해 왕성하게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경우 이동이 매우 쉽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국제수지를 경상수지 흑자에 맞추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는다면 외환위기와 같은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한국에서 자본시장을 통해 빠져나가는 규모는 대략 1년에 100조 원을 조금 상회할 예상된다. 이것은 2016년 경상수지 968억 달러 흑자로부터 역산 한 것이다. 이런 자본수지 적자의 중심에는 당연히 월 스트리트의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있다. 경제바보 트럼프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유지되는 나라다. 1985년 이후 미국은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경상수지 적자 타령은 미국경제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이다. 당연히 월 가나 공화당으로 부터도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경상수지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경상수지의 적자 폭을 줄이게 된다면 반대편에서는 자본수지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는 월가의 수익성을 떨어트려 종국에는 금융 중심의 미국경제를 위협하게 된다. 이런 트럼프의 정책은 국가경제를 모르거나 무역시장의 편에 서고자 하는 짓일 뿐이다.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환율의 조정 등의 경제적 요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본의 수지도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지는 조금의 시차는 있더라도 반드시 균형을 맞춘다. 트럼프를 월 스트리트의 자본들이 그대로 두고 볼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기업의 경제와 국가의 경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기업을 경영했던 이명박이 국가의 경제를 망쳐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이미 생산시장에 비해 자본시장이 우위를 점한지 오래이며 이는 기축통화 국가로의 숙명적인 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100조 원 대 수 천 억 원 근래의 한국경제는 중국과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었다. 무역량으로는 중국이 첫 번째 국가가 된지 제법 되었다. 90년도 이후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330배로 커진 상태이다. 상품시장이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본시장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한국의 자본시장은 년 간 약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적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국의 자본수지 적자는 미국 자본수지 흑자의 원천 중 하나가 된다. 최근 중국 중심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가 수립되면서 ADB(아시아 개발은행)를 앞세워 왔던 미국주도 세계은행 중심의 체제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 시점에서 사드배치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경제, 미국과 멀어지는 한국의 자본시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된다. 년간 100조원이 넘는 이익을 만들어주는 한국의 자본시장 규모에 비하면 사드판매대금 1조 5천억원, 순이익 몇 천 억 정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이다. 한국경제가 소위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 같은 주장들이 의미가 있었지만 1985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를 숙명으로 안고가야 하는 미국에게는 이제 한참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다. 사드배치의 핵심은 사드의 판매가 아니라 사드배치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한국의 자본시장이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무기구입 비용을 갑자기 늘려서 무기를 무작정 사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2017년 한국은 국방비 40조 중 전력증강비 12조원 그중 연구개발비 2조원을 뺀 10조원 내에서 무기를 구매할 수 있을 뿐이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전략 이런 상황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들로 판단된다. 특히 기축통화를 두고 미국과 다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예상하고 고려하고 있던 부분일 것이다.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사드배치 그 자체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경제가 중국이나 미국 중 어느 쪽의 영향력 하에 두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중국이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아니라 기축통화라는 이야기를 한다. 사드문제는 중·장기적이기는 하지만 한국경제가가 어느 블록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은 한국을 '보복'을 통해 내치기보다는 경제적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사드배치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무역규모와 최근 재개된 통화스왑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정책들과 전략을 통해 미국의 사드배치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통이나 한류, 관광 등에는 '보복'의 형태로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중국경제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사드배치를 핑계로 '보복'이 아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사드보복과 같은 이야기들은 일종의 블러핑일 수 있다. 중·러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또한 이른 흐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중국의 전략과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서로 간의 협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는 읽혀진다. 9월 7일 사드의 나머지 4개의 포대가 배치되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었다. 물밑으로 진행되고 양국의 대표가 묵인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런 방문이 가능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미국의 전략에 의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드를 배치했다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이 지점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문이다. 어쩌면 촛불이 전쟁을 막았을 수도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사드배치 등에 더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전략을 가졌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중국과 한국을 완전히 떼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는 대선 전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랐을 것이다. 전쟁 상황은 선거를 사라지게 만든다. 선거는 사라지고 집권은 지속되는 사태, 즉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통일대박' 이야기와 최순실이 언급했던 '통일대통령'이야기 또한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촛불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변해버렸다. 어쩌면 촛불은 전쟁을 막았을 수도 있다. 한국이 경제력을 그대로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확대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기 보다는 미국은 한국을 불구로 만들어서라도 자신들 편에 묶어두기를 바랬을 것이다. 아니 중국으로 다가서는 것을 막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 수단은 바로 사드배치와 전쟁이다. 희망하는 것과는 다른 변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반적 생각, 하고 싶어 하는 희망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몇 몇 사람들과는 이런 변화에 대해 이전부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중국과 관련하여 이런 변화를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했었다. 중국과의 무역의 추이들, 한·중 통화스왑의 결과들에 대한 자료들이 확보되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와 관계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고 한국정부의 움직임도 조금씩은 눈에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이제 모두가 고민해야하는 지점일 것이다.
일, 2017/10/15- 00:54
214
0
2016년 그 날 (95) 내일 비가 온다고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들깨를 털었다. 손바닥은 다 허물었고, 몸은 녹초가 됐다. 씻자마자 쓰러졌다. 오늘과 내일은 성주촛불과 김천촛불이 서로 연대하기로 했다. 오늘 성주투쟁위원회에서 김천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했다. 북한이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1기를 발사했다.

일, 2017/10/15- 09:02
195
0



성주촛불 460일차 with CameraFi Live
일, 2017/10/15- 19:43
115
0
[10월 14일] 우주평화주 (10월 7-14일)의 마지막 날, 제주 강정 마


[10월 14일] 강정에서 우주평화주간(7-14일)의 마지막 날을 마치며 10월 7일 소성리에서 시작했던 우주평화주간이 14일날 강정에서 끝났습니다. 10월 7일 '사드뽑고 평화 심자'가 소성리의 밤하늘에 울렸다면 10월 14일 "제주해군기지 폐쇄해" 가 콘크리트로 덮힌 구럼비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평화주간이 아니더라도 강정과 소성리, 성주, 김천은 우주평화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지구의 군사화,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은 우주의 군사화를 전제하는데 다만 그것이 은폐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주평화주간은 끝났어도 사람들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인식하던 않던 계속 우주평화행동을 펼칠 것입니다. 지금 조약골님이 간 미 메인주 평화 행진(관련 링크)은 우주평화주간의 한 행동으로 기획되었으나 일정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입니다. 누구나 정해진 우주평화주간에 상관없이 여건이 되는 시기에 자유롭게 행사를 조직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우주평화주간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평화운동을 좌지우지하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라도 '사드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전쟁연습 반대' 를 외쳐왔습니다. 다만 우주평화주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평화운동의 지평을 조금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평화주간에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Keep Space for Peace 우주의 평화를 지키자' 라는 피켓을 들고 미 펜타곤 지하철 역 노스롭 그럼맨 무기 회사 광고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수산업이야말로 우주의 군사화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집단이니까요. 우리의 혈세가 군수산업에 투자되는 것에 반비례해 시민의 복지비, 교육비, 의료비는 축소되고 민주주의와 양심, 정의가 설 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것은 실상 지상의 평등한 밥상을 위한 것, 모든 생명의 존엄을 위한 것, 그리고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지구 공동체가 지구를 구하기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얼마든지 개인 단위로, 팀 단위로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우주평화주 행사를 함께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언제라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10월 7일부터 14일 까지 함께 관심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셔 감사합니다. (성게) 더 많은 사진들은: http://cafe.daum.net/peacekj/496a/1786
일, 2017/10/15- 17:43
1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