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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7] 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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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7] 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익명 (미확인) | 목, 2016/05/26- 15:34

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지난 1966년 10월 개최된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안보 위기, 경제 발전 지체, 당내 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란 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자리였으며, 북한 발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회의였다. 뒤이어 1967년 5월 개최된 전원회의는 탈북한 황장엽의 설명처럼 "특이한 형태의 극좌로 몰아가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북한은 1966년 '당대표자회'와 1967년 5월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수령'의 '유일 체계'라는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동시에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의 강화와 '혁명적 대사변'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전 사회의 군사화 경향이 구조화되었다. 이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제는 폐지되고, 대신 총비서제와 비서국이 신설되었다.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

 

공교롭게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위원장에 취임했다. 구조적으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직전의 '당-국가 체제'로 전환한 것이며, 동시에 당 리더십은 1966년 이전으로 복귀한 셈이다. 1966년 이전까지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에 있었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선전했다. 어쩌면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발로(發露)'였을지도 모르겠다. 1966년 이전 북한은 한정된 영역이었지만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하나의 목소리 이외의 소리는 잡음이며 침묵만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었다.

 

제7차 당대회의 결정서를 보면,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정은이 제시한 북한의 미래는 1967년 극단적 독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속 반복되었던 '김정일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없고 '김정일식 담론'으로 가득하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그 지도자의 언어는 죽은 전임자의 언어 그대로였다.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 세 가지의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이 언급되었다. 그것은 △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 △ '자강력 제일주의', △ '선군 혁명 노선'이다.

 

1962년 12월에 결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은 김정일 시대의 핵 능력 증강의 '시간적 결과'에 따라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의 자원이 되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은 북한 주민들을 일상적인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삶으로 내몰았으며, 이름만 바꾼 '자강력 제일주의'는 그 유사 버전에 다름 아니다. 1964년 총참모장 최광에 의해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노선의 충실한 추진 세력인 동시에 그 중핵적인 존재'로 규정되었고,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를 '선군 정치'로 선언했다. 김정은의 '선군 혁명 노선'은 오래된 레퍼토리의 반복일 뿐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발전 전략이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 '유훈 정치'의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가혹하다. "식량 문제를 반드시 풀고 인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제시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당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겠지만 '선군 정치'와 통제 구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조선인민내무군'과 '보위‧인민보안기관'들의 감시와 폭력은 강화될 것이다. '전당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청년 중시'의 '전략적 노선'은 전 사회적 차원의 사상적 통제와 청년들에 대한 강력한 '세뇌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7차 당대회의 결정은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과 대화를 위한 '용기'

 

'선군(先軍) 노선'에서 '선당(先黨) 노선'으로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북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 새로운 지도자의 개혁은 당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회주의 일당에 의해 통치되는 정상적 구조로의 전환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핵능력 고도화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출구를 막고 있는 강고한 '잠금쇠'다. '핵 정치'를 통한 권력 구조의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북한적 딜레마', 비핵화 전략을 선택하는 순간 권력 구조의 근본적 버팀목이 부러질 것이라는 '북한적 공포', 그러나 지속적인 핵실험 시위와 안보 위기 조성은 '무딘 칼'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것은 어쩌면 '한반도적 아이러니'라 하겠다.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쏴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제재와 압박으로 이어지고, 긴장과 불안이 매번 반복되면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의 공포는 그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묻혀버린다. 작은 실수와 변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공포'는 발생하기 어려운 '확률의 늪'으로 빠져버린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계기를 포착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평화 협정'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가 미국, 중국에서 돌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비공개 한국 방문 와중에 평화 협정 협상 문제를 언론에 흘렸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정 논의를 투 트랙으로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했다. 이제 대화의 국면으로 재진입해야 한다. 북한에게 비핵화 없이 평화 협정은 없다는 입장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도 대화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다. 핵을 보유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몽상'임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일각에서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핵능력 증강' 대 '북한 붕괴 정책'의 강대 강 국면의 지속을 뜻한다. 이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공포의 균형'이다.

 

이제 평화 협정을 매개로 한 '커다란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평화는 한반도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산소 호흡기'다.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며 대통령의 임무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출구는 힘겨운 국민에게 절실한 것이다. 이렇듯 평화와 경제, 통일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북방 경제'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통일을 위한 서로의 이해와 관용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자체의 힘으로 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계기와 출구의 비전을 대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이다. 그것은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는 것, 분노와 증오를 뛰어넘는 것이다. 진정 가슴으로 저 고단한 국민들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젠 뛰어넘을 때다. 진정 저 고통 받는 북녘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젠 무관심과 무시를 뛰어넘을 때다. 쉽지 않겠지만, '뛰어넘음'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계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모든 것을 걸고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보면서 체념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다. 이젠 뛰어넘을 때다.

 

우리는 저 척박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긴장과 대결을 뛰어넘어 평화로 가기 위한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 북한에게 할 말은 확실하게 하되, 할 일도 제대로 하자. 멈춰 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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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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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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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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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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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그 날(190) 10:30 사드반대 현수막 철거 대책을 논의한 성주읍을 비판하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강력한 경고다. <성주읍에서 개최된 회의 내용을 공개하며> 새해 벽두부터 성주군 공무원들이 야비한 짓을 하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아직도 사드는 성주를 떠돌고 있고, K2 군공항은 성주를 맴돌고 있다. 주민들은 한겨울 추위를 버티며 190일째 사드배치 철회 성주촛불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주군의 일부 공무원들은 쥐새끼처럼 숨어서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과연 이들을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강력히 경고한다. 만약 오늘 이후 성주읍과 선남면, 용암면 일대의 사드반대와 K2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이 훼손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성주읍장에게 물을 것이다. 1. 회의 일시 : 2017년 1월 17일 16:00 2. 회의 장소 : 성주읍사무소 맞춤형 복지과 3. 회의 참석 : 성주읍 맞춤형 복지과 및 총무과 직원 4. 회의 안건 : 사드반대 및 K2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 철거 관련 5. 논의 내용 : 성주읍사무소 관할구역인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일대 현수막을 제거한다. 차량이 적게 다니는 매일 새벽이나 주말에 제거해야 한다. 하루 10개씩 제거 한다.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에 들키면 안 된다. 몰래 하되 현수막을 칼로 먼저 찢어 놓은 후 철거한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들키거나 나중에 들키면 현수막이 찢어져서 날리고 하면 위험하므로 철거하는 중, 또는 철거 했다고 하면 투쟁위에서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한다. 원불교 성주성지 대각전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모임에서 “평통사가 절 이름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내가 사드철회의 사철사 주지인데, 앞으로 평통사가 본사(本寺)하고 사철사가 말사(末寺)를 하겠다.”라며 인사말을 했다. 전남 곡성에서 후배 김현지가 왔다. 시집을 선물했다. 14:00 제7차 소성리 수요집회 및 평화행진을 했다(문규현 신부 외 평통사 회원 100명 참여) 박흥식 작가가 제작한 실물크기 사드미사일을 마을회관 앞에 설치했다. 15:30 제2기 제8차 투쟁위원회 회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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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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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분노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생명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였다. 그러나 저들의 관심은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했을 뿐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듯싶다. 우리가 이명박에게 분노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 놓은 민주와 통일의 토대를 일거에 무너뜨린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를 수익모델삼아 돈을 챙기기에 급급했다.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애시 당초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저들은 잃어버린 10년이 미치도록 불편했을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모든 일들이 안보의 이름으로, 사회 안정의 이름으로, 경제발전의 이름으로 허울 좋은 명목을 들이 대기만 하면 그들의 뜻대로 되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들만의 세상을 위해서 잃어버린 10년을 읊조리며 오직 심기일전 권력을 되찾는 데만 혈안이 되었었다. 역설적이게도 돈을 벌기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제품이라도 그럴 듯하게 잘 포장하는 자가 돈을 벌듯이 권력을 획득하는 집단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 권력을 향유한다. 역설의 결과 대한민국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이들로 인하여 허덕거리고 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는 자유와 민주와 정의의 편에 서서 도도하게 흐른다. 그 과정에 수많은 피 흘림도 있었다. 한겨울 차가운 길바닥에서 정의에 대한 목마름을 외쳐댔다. 그 피의 외침이 하늘에 닿아 촛불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국가와 민족의 도약대위에 서있다. 어제 이명박이 그동안 자신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조여 옴에 따라 비열한 세치의 혀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명박은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사리사욕에 눈먼 장사치에 불과했다. 박근혜는 아비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유전한 수준미달의 인간일 뿐이었다. 이들과 카르텔을 형성한 사회 적폐세력들은 자기의 본분과 뿌리는 모른 체 꺼져가는 한 줌의 재와 같은 권력을 부여잡고 현재의 상황을 뒤집으려고 용을 쓴다. 이들은 자기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주도면밀하고 악착같고 사악하다. 양승태와 같은 법비 무리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 집단, 썩은 정부와의 짬짜미로 돈은 벌었지만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마저 외면하는 탐욕스런 장사꾼들.... 이들의 행위를 보노라면 ‘관용’은 이미 물 건너갔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감옥에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에게 告한다. 앞으로는, 나이가 많으니까, 건강이 나쁘니까, 그동안 국가발전에 공이 있으니까 등 刑期를 안 채운 가석방 운운하지마라! 가소로운 계략일 뿐이다. 그 옛날의 감옥 에는 양심의 이름으로 정의를 외쳤던 나이든 사람도 많았고,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 죽어간 건강이 나빴던 사람도 많았다. 장발쟝과 같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김옥살이 하던 사람도 부지기수 였다. 행여나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따위의 말로 법집행을 호도하지 말라. 현재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모르지만 법대로 저들의 형기를 끝까지 채우기를 당당히 요구한다. 비록 이런 저런 이유로 형기를 채우지 못 할라 치면, 獄死의 선례를 남겨서라도 더 이상 국가폭력과 인권유린과 불의가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警戒를 삼아야한다. 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도 샅샅이 찾아내어 재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인권과 자유도 저들의 인권과 자유에 비해서 그 무게와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정의가 사라지면 그 고통은 수많은 사회 구성원의 몫이 된다. 역사의 강물은 이들의 한 맺은 소리를 품고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 다시는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은 조만간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지금은 시민혁명 中.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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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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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부인(夫人),떡 부인(否認)사건:떡을 돌린 부인이 "떡을 돌리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현장에서 잡혔다. 떡도 얻었다고 하는데 떡집 사장님은 사갔다고 한다. 이들에게 오리발은 기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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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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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iKAmzjeLDU 오늘은 유튜브로 중계합니다.


사드배치철회 504회차 with CameraFi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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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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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세먼지 같은 것들... .


[주장]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가 포퓰리즘? 법안 통과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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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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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그 날 (191) 아내의 무릎 치료를 위해 대구 동부허병원에 다녀왔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 아내 수술비를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촛불집회를 마친 늦은 밤, 이강태, 방민주, 김상화가 하늘목장 최용철(벽진면)이 주고 간 목재 책꽂이를 싣고 왔다. 고전, 중국, 예술, 불교, 문장, 여행, 시 등 책 분류와 책장 정리에 몰두(沒頭)했다. 민주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이 사드배치 국회 비준절차를 요청하는 서명을 부탁하자, 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사드배치 철회 성주, 김천시민투쟁위원회가 서명해 달라고 의원들 방에 돌렸군요. 지금 상황에 뜻은 공감하지만, 선거 때는 새누리당 쪽만 뽑은 분들이 발등에 불 떨어지니 야당을 찾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택해주세요! 21(토) 낮 12시 마감” 정말 새누리당만 뽑는 사람들이 지금 사드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가? 대구경북에서 수 십 년 동안 그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추운 겨울에도 매일 사드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저급한 글을 올리다니, 국회의원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는지 개탄스럽다. 이강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저흰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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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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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창당에 즈음하여> 평화개혁세력은 집권민주당과 함 께 개혁의 한 축임을 부정하지 않 는다.문재인 촛불정부의 성공KEY 는 개혁신당이 쥐고 있다고 단언 한다.현재의 의석분포도를 볼때 개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호남의원중 친안계열이 3명이다. 중도파는김동철,주승용,황주홍, 박주선,손금주등 5명이라고 본다. 이들 중도파의 선택이 신당의 명 운을 가른다고 본다. 하여 평화개혁을 갈망하는 세력들 은 이들 중재,관망파의원들에게 평화개혁의 길로 합류하라는 준엄 한 명령과 채찍을 가해야 할것이 다.만일 이들이 끝내 호남민심을 거역하고 보수적폐 야합세력과 뜻 을 같이한다면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며,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고 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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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1/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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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그 날 (192) 책꽂이를 설치하고 책을 정리했다. 읽지 않는 책, 한 수레를 창고로 옮겼다. 마음에 흡족하다. 22:00 촛불집회를 마치고 대구 바보주막에서 ㈜옥토정보기술 설맞이 회식을 했다. 새해 선물과 시집 ‘성주가 평화다’, 정유년 연하장을 나누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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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1/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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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은 1월 16일 오전 오히긴스 공원에서 봉헌된 미사 강론을 통해 복음에 나오는 “참된 행복”은 고정관념의 근절과 새로운 희망의 날에서 오는 것이라며,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자고 독려했다. 교황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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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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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그 날 (193) 12:20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주를 방문하여 평화나비광장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성주 군민이 사드 때문에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데 일찍 와서 위로하고 해법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이종희 위원장 말씀처럼 국가 존재 이유도, 안보라는 것도 국민의 안전,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해법 가지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러지 못해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북한 핵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사드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해치웠다. 용납할 수 없다. 적어도 정치적 책임자, 기관, 특히 국회와 협의했어야 마땅하다. 지역과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맞다. 사드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온전한 북한 핵 대책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저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더 많은 핵탄두를 가지게 되는 것, 소량화, 경량화해서 발전해가는 것을 사드는 막을 수 없다. 사드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요격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고 정부가 인정했다. 근본적인 건 북한 핵을 동결하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폐기하도록 해서 한반도가 핵이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박원순 서울시장 발언 중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본무대에서 연설했다. 2016년 7월 13일, 느닷없이 사드가 왔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그 무더운 여름부터 이 추운 한겨울까지 193일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김천에서도 154일째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평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드는 한반도를 떠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에서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11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검증해야하고,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야 3당은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롯데와 국방부의 부지계약을 비롯한 사드배치 절차를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같이, 민주당도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야권 대선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사드를 반대하도록, 촛불을 든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국민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촛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광화문 촛불집회 본무대 연설 중에서> 다음날 새벽 1시에 성주에 도착했다. 함박눈이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다,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차를 봉양교에 두고 걸어왔다. 밤새 눈이 많이 쌓여 고립됐다. 13:00 원불교에서 구도길을 순례했다. 17:00 광화문에서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했다. 성주 풍물패와 평사단이 공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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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1/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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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 경북도당을 규탄한다. ★ 보복성 징계를 실행한 경북도당 이글을 올리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류승하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당과 경북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지역위소속 유금자당원이 동 지역위원장 김상선의 제소에 의해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당의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현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이 글의 말미에 붙인 ‘더불어민주당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비민주적이고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입니다. 김상선 위원장이 제소한 혐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혐의들이 일어난 시기또한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억지 특정이었습니다. ① 당원모집 불법 현수막 게시, ② 이권개입, ③ 당비횡령, ④ 대선운동시 미출근, ⑤ 지역주민과의 불화, ⑥ 사조직 운영, ⑦ 중앙당사 시위, ⑧ 경북도당 비판 가짜뉴스 ⑨ 지역위원장의 지시 불이행, ⑩ 김홍진 도당위원장 불인정과 김상선 지역위원장에 대한 협조 거부이에 따라 피징계청원인이 된 우리 양인은 도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여 각 혐의에 소명한 바, ①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회계부정 행위, ② 지역위원장 지시 위반 행위, ③ 짜깁기된 인터넷언론 ‘고발뉴스’의 ‘류호상 조간브리핑’ 등 허위사실 게시물을 SNS에 공유한 행위를 들어 제명으로 징계처분하고 2017년 12월 6일,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리 각인은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는 도당이 적용한 단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당의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의라는 표현은 인터넷언론 ‘고발뉴스’의 ‘류호상 조간브리핑’ 기사를 짜깁기한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유금자당원은 이에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내용은 현 도당에 대한 인지내용에 근거하여 류승하의 판단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짚고 넘어갈 주요한 사실은, 이 짜깁기 게시물을 도당은 ‘허위사실’ 게시물이라 하였으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도당은 원 보도 내용의 필자인 류호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당의 이러한 요청에 류효상은 사안이 경미한 수준이라 판단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동의라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는 도당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2018년 1월 8일 중앙당에서 조태제 윤리위원장님 주관으로 재심이 열렸고, 우리는 1월 15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그 심의 결과 내용입니다. 가. 징계대상자 : 유금자, 류승하 경상북도당 당원 나. 의결사항 : “취소”▶ 심의 결과 : 회계부정 행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지역위원장의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설사 지시사항에 대한 일부 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게시한(류승하의 경우)/(유금자 제외) 행위를 허위사실로 인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상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 덧붙이는 것은 도당윤리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신문한 내용이 현 “김홍진 도당위원장을 인정하는가?”였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물음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누구나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신문 내용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축제가 되었어야 할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저들의 드러낸 흑색선전과 특정인 선출을 획책하는 협잡, 적대적 공격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이 도당집행부를 꾸리자마자 가장 먼저 자행한 결의가 순수한 결기로 충실하게 당을 도왔던 권리당원의 제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기어린 도당의 폭주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를 신호탄으로 이미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우리를 시작으로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영태도 중앙당윤리위에 제소되어 기각 처분을 받았고 경북도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김현권 비례대표와 임미애 의성군 전의원도 윤리위에 제소되었으나 역시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하여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당내 대선 경선 시기부터 자발적인 입당러시를 보이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룩한 진성당원의 수적 측면에서 세계 헌정사상 최초이자 최대 기록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역사에 기록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권리당원 150만의 시대! 이는 과거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느 정당과는 달리 특정 인물에 대한 친소관계나 역학관계에 의한 투표가 아닌 오로지 인물 중심의,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표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은 우리 당의 약진이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까지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그러나 경북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현 경북도당은 민주정당의 가치를 구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도당 스스로가 적폐입니다. 당원들의 외면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현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비열한 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열한 세력에 의해 선출된 현 경북도당은 한 치의 예측도 빗나가지 않고 도당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이런 세력이 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100년 정당, 20년 이상의 집권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폐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경북도당도 역시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 당원은 물론, 이웃과 도민들에게 자랑할 정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과 함께 저 류승하, 유금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18년 1월 15일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소속의 권리당원인 류승하 올림 -----------------------------※ 가. 더불어민주당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가. 전임 도당위원장인 오중기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자, 2017년 8월말경 도당 내 9개의 지역위원장들은 그 뜻을 모아 경북도당위원장을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의원 중에서 선임하여 줄 것을 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당헌 제77조 제2항 단서, 같은 민주당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 규정(이하 ‘선출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당내에 설치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에서 시당 및 도당위원장 후보를 단수추천하고 이를 최고위원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나. 2017년 9월 11일, 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와 사무총장인 이춘석은 경북에 지역기반을 갖고 있고, 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현권을 불러 공모에 응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다. 2017년 9월 13일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공모한다는 모집공고가 발표되었고, 이에 김현권과 김홍진이 응모하였다. 라. 그러나 2017년 9월 20일, 민주당의 조강특위는 경북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단수추천이 아닌 경선방식으로 하겠다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김현권은 조강특위 위 결의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민주당의 사무총장인 이춘석 및 사무부총장인 임종성에게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을 하게 되면 이에 참여하지 않고 경북도당위원장 후보를 사퇴하겠다며, 조강특위의 결의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마. 김현권의 위와 같은 항의표시에도 불구하고 조강특위의 결의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자, 김현권은 이춘석에게 조강특위의 결의를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는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심사숙고하여 사퇴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2017년 9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강특위의 결의에 따라 경북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공모에 응한 김현권과 김홍진을 두고 권리당원의 경선을 거친 후 그 투표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사. 이후 김현권을 지지하는 경북도당의 당원들이 김현권에 경선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현권은 2017년 9월 25일, 이춘석에게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아. 김현권은 이에 따라 경선을 준비하였는데, 대구시당의 경우 경선날짜가 잡혀 경선절차가 확정되었으나, 경북도당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경선일이 연기되는 등 그 절차가 확정되지 않고 있었다. 자. 그러던 중 조강특위는 2017년 10월 11일, 김현권이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여 신의를 잃었다는 이유로, 경북도당 위원장 공모에 응하여 최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획득한 김현권의 경선후보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여, 최고위원회에 결의에 따른 경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김홍진을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최고위원회에 단수 추천하였다. 차. 위와 같은 조강특위의 결의에 반발한 경북도당 당원 30여명이 2017년 10월 12일, 중앙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여 경북도당위원장의 경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미애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 그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3일, 민주당 중앙당을 항의방문한 경북도당 당원들은 임종성 사무부총장을 만나 경북도당의 경선을 바라는 경북도당 당원 900명이 참여한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타. 그 후 위와 같은 성명서 전달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강특위에서 단수추천한 김홍진의 경북도당위원장 인준에 관한 격한 찬반논쟁이 있어 그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언제 다시 논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최고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경북도당 당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파. 그런데 위 경북도당 당원들이 국회 본관을 빠져나와 의원회관실로 이동하던 도중, 종결되었다던 최고위원회가 다시 속개되어 김홍진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인준하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김홍진은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경상북도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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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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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갤럽여론조사 결과 자유한국당은 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홍준표 대표님과 그 외 많은 분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계셨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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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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