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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7] 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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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7] 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익명 (미확인) | 목, 2016/05/26- 15:34

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지난 1966년 10월 개최된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안보 위기, 경제 발전 지체, 당내 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란 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자리였으며, 북한 발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회의였다. 뒤이어 1967년 5월 개최된 전원회의는 탈북한 황장엽의 설명처럼 "특이한 형태의 극좌로 몰아가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북한은 1966년 '당대표자회'와 1967년 5월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수령'의 '유일 체계'라는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동시에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의 강화와 '혁명적 대사변'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전 사회의 군사화 경향이 구조화되었다. 이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제는 폐지되고, 대신 총비서제와 비서국이 신설되었다.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

 

공교롭게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위원장에 취임했다. 구조적으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직전의 '당-국가 체제'로 전환한 것이며, 동시에 당 리더십은 1966년 이전으로 복귀한 셈이다. 1966년 이전까지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에 있었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선전했다. 어쩌면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발로(發露)'였을지도 모르겠다. 1966년 이전 북한은 한정된 영역이었지만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하나의 목소리 이외의 소리는 잡음이며 침묵만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었다.

 

제7차 당대회의 결정서를 보면,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정은이 제시한 북한의 미래는 1967년 극단적 독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속 반복되었던 '김정일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없고 '김정일식 담론'으로 가득하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그 지도자의 언어는 죽은 전임자의 언어 그대로였다.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 세 가지의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이 언급되었다. 그것은 △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 △ '자강력 제일주의', △ '선군 혁명 노선'이다.

 

1962년 12월에 결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은 김정일 시대의 핵 능력 증강의 '시간적 결과'에 따라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의 자원이 되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은 북한 주민들을 일상적인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삶으로 내몰았으며, 이름만 바꾼 '자강력 제일주의'는 그 유사 버전에 다름 아니다. 1964년 총참모장 최광에 의해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노선의 충실한 추진 세력인 동시에 그 중핵적인 존재'로 규정되었고,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를 '선군 정치'로 선언했다. 김정은의 '선군 혁명 노선'은 오래된 레퍼토리의 반복일 뿐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발전 전략이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 '유훈 정치'의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가혹하다. "식량 문제를 반드시 풀고 인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제시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당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겠지만 '선군 정치'와 통제 구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조선인민내무군'과 '보위‧인민보안기관'들의 감시와 폭력은 강화될 것이다. '전당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청년 중시'의 '전략적 노선'은 전 사회적 차원의 사상적 통제와 청년들에 대한 강력한 '세뇌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7차 당대회의 결정은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과 대화를 위한 '용기'

 

'선군(先軍) 노선'에서 '선당(先黨) 노선'으로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북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 새로운 지도자의 개혁은 당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회주의 일당에 의해 통치되는 정상적 구조로의 전환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핵능력 고도화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출구를 막고 있는 강고한 '잠금쇠'다. '핵 정치'를 통한 권력 구조의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북한적 딜레마', 비핵화 전략을 선택하는 순간 권력 구조의 근본적 버팀목이 부러질 것이라는 '북한적 공포', 그러나 지속적인 핵실험 시위와 안보 위기 조성은 '무딘 칼'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것은 어쩌면 '한반도적 아이러니'라 하겠다.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쏴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제재와 압박으로 이어지고, 긴장과 불안이 매번 반복되면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의 공포는 그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묻혀버린다. 작은 실수와 변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공포'는 발생하기 어려운 '확률의 늪'으로 빠져버린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계기를 포착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평화 협정'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가 미국, 중국에서 돌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비공개 한국 방문 와중에 평화 협정 협상 문제를 언론에 흘렸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정 논의를 투 트랙으로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했다. 이제 대화의 국면으로 재진입해야 한다. 북한에게 비핵화 없이 평화 협정은 없다는 입장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도 대화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다. 핵을 보유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몽상'임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일각에서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핵능력 증강' 대 '북한 붕괴 정책'의 강대 강 국면의 지속을 뜻한다. 이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공포의 균형'이다.

 

이제 평화 협정을 매개로 한 '커다란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평화는 한반도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산소 호흡기'다.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며 대통령의 임무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출구는 힘겨운 국민에게 절실한 것이다. 이렇듯 평화와 경제, 통일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북방 경제'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통일을 위한 서로의 이해와 관용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자체의 힘으로 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계기와 출구의 비전을 대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이다. 그것은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는 것, 분노와 증오를 뛰어넘는 것이다. 진정 가슴으로 저 고단한 국민들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젠 뛰어넘을 때다. 진정 저 고통 받는 북녘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젠 무관심과 무시를 뛰어넘을 때다. 쉽지 않겠지만, '뛰어넘음'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계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모든 것을 걸고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보면서 체념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다. 이젠 뛰어넘을 때다.

 

우리는 저 척박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긴장과 대결을 뛰어넘어 평화로 가기 위한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 북한에게 할 말은 확실하게 하되, 할 일도 제대로 하자. 멈춰 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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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체계가 지키는 은행은 바로 월스트리트, 세계자본주의이다. 물론 이것은 라캉이 이야기하던 ‘기표의 물질성’이라는 의미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기표외적 체계의 물리적 힘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체계들이 그 물질성을 통해 은행에 총을 들고 들어오는 강도는 막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개업한 다른 은행의 영업능력과 전략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물론 지금까지 유엔의 동맹체계, 미국의 군사시스템이 그동안 세계자본주의를 위해 월스트리트의 안전을 지켜온 것은 분명하다. 물리력에 기반 한 침략과 수탈, 파괴를 통한 자기파괴의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imperialism)시대는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유엔체제로 상징되는 제국(empire)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체제는 자본주의 간의 전쟁을 통한 경쟁보다는 타협과 협상을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제국주의와는 분명히 다르다. 물론 이 체제도 수많은 전쟁을 행하였다. 하지만 대전의 종결 이후 전쟁은 자본주의와 그 외부 사이에서 일어났다. 2차 대전 이후 일어난 전쟁은 거의 월남, 중동과 같은 비자본주의 체제와의 전쟁이며 자본주의 내부의 전쟁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토니오 네그리나 마이클 하트의 생각처럼 ‘제국’의 내부로 세계가 자본주의로 모두 통합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제국’의 외부도 분명히 존재하며 한 개의 덩어리라고 하기 보다는 몇 개의 블록으로 구획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중 하나의 자본주의 블록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블록을 MD체계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자신들의 방어력을 신뢰하도록 하고 강력한 물리력의 소유에 대한 신호는 변화하는 ‘제국’의 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한국이 미국의 충실한 ‘식민지’라면 지금의 체제를 벗어날 방법은 없겠지만 한국의 기업과 금융들이 월가의 고객들이라면 이제 그들은 좀 더 친절하고 많은 이익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여야만 할 것이다. 제국주의의 존재에 대한 환상은 국가에게도 있지만 투쟁의 주체인 우리들에게도 존재한다. 거시적 투쟁에서 미시적 투쟁과 삶으로 세상은 미시적 권력관계들이 그물망처럼 형성된 자본주의의 포획시스템을 통해 지배된다. 이전처럼 하나의 주요고리를 잡아 올리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일은 없다. 어쩌면 그런 것은 이전에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드를 통해 동북아의 긴장을 형성시키고자 했던 미국의 전략은 무력화되고 있다. 사드의 배치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과 관계 속에 놓이게 되면서 분명 전쟁의 위기를 만드는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그것이 한·중 간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시기, 그리고 일정정도 관성이 유지되는 시점에서 사드가 평화의 의제를 던졌고 배치에 반대하는 투쟁은 반전(反戰)의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들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거시적 문제에서 미시적인 것들로 전환된 것이다. 오히려 전자파문제나 미군부대에 의한 주민피해, 이질적인 것들의 침입에 의한 불안 등이 주요한 문제들이 되어버렸다.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 소리 없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자들의 연대, 미시적인 것들 사이의 접속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세상의 투쟁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소리를 들어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이미 우리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 이런 감각들을 만들어 왔다. 우리들의 투쟁 또한 다른 이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 가면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소리를 듣고 보는 이들이 또한 있다. 또한 그리고 우리들은 소리를 변환시키고 양태를 바꾸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게 다양하게 성주의 토양 속으로 주민들의 삶의 영역 안으로 섞여 들어가야 한다. 평화와 반전의 거시적인 구호들을 앞세워 우리들은 성주주민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외면해 온 것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거대한 의제를 통해 모든 투쟁을 사드투쟁 내부로 포획하려는 알지 못할 행위들 또한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작고 소소한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 지점에 이른 것 같다. 우리의 투쟁이 작아지면서 다른 투쟁과 동등함을 느껴가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작아지고 왜소해 지는 것이 아니라 동동한 연대 속에서 더 많은 것들과 관계를 이루는 신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더욱 확장되는 투쟁의 힘을 의미한다. ‘투쟁의 전략적 전환’과 같은 거창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투쟁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출발하자.
월, 2017/1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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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반대, 사드 철거 촉구하는 3보1배에 나서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719

월, 2017/11/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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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반대, 전쟁반대·평화협정 체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대표 50여명 모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대표 50여명 모여 기자회견
월, 2017/11/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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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삼 씨의 49재를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사드 철회를 염원하는 '3보1배 평화기도회'를 했습니다. 내일은 고 조영삼 씨 49재를 지내고, 5대 종단 추모기도회가 열립니다. #3보1배_평화기도 #사드가고_평화오라
화, 2017/11/0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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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18) 미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이 “한반도 사드배치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는 사안”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것은 강대국의 협박이다. 청년들이 제작한 난로 4개를 시험 가동했다. 가스통을 사서 중간을 절단하고 연기가 잘 나가도록 막이를 대고 용접했다. 그리고 가스통 한쪽은 장작이 들어갈 구멍을 뚫고, 다른 한쪽은 연기가 나갈 구멍을 뚫었다. 뚜껑을 만들고, 고정시킬 네 개의 받침대를 용접하고, 연통을 세웠다. 재료비만 들여 청년들이 직접 만든 것이다. 이것이 성주촛불의 평화난로다. 충남 부여에서 신부와 신도들이 방문했다. 가수 임정득이 ‘불나비’를 불렀다.

화, 2017/11/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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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현금 매입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마련하며 세금 76억 9천만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화, 2017/11/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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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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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473회차

화, 2017/11/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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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19) 바람막이도 설치하고, 평화난로를 12개나 만들어 설치했다. 성주촛불은 월동준비를 끝냈다. 청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최고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었지만, 성주촛불에게는 12개의 평화난로가 있다. 조선일보가 검찰의 우병우 황제조사 장면을 촬영한 것을 보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우병우를 비롯한 친박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보수의 판을 짜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친박세력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수구보수의 내부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사드배치 결사반대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한 후 집회를 했다. 바레인에서 온 김정희가 광화문에서 20만 명이 모여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다며 대단하다고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수, 2017/11/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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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트럼프 시위에 다시 등장한 차벽, 촛불 이후 처음입니다.
수, 2017/1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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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정치개혁 목소리는 높았으나 멀리 울리지 않은 이유는 무능한 자들이 민주당을 시민으로부터 사수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치는 누군가의 아바타가 아니라 작더라도 주인된 모습을 드러내어야한다. 11월 10일 경북의 민주당원들은 늦가을 서리내린 처음의 길을 나서려한다. 새벽은 싸늘하겠지만. 함께하자. 당원동지 할일은 쌓여가는데, 한군데 고장이 나거나 시스템이 얽혀 눈앞이 캄캄해질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을 부른다. 그리곤 그 사람에 대하여 깜짝 놀라게된다. 수수한 작업복으로 와서 겸손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서는 모습. 영웅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닌 바로 이시대. 우리가 불러야할 사람. 바로 우리당원들이다..

수, 2017/1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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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김천촛불#사드철회#평화협정 - '김천촛불 365일 너머' 책자 출판 안내 지나 온 김천 촛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김천 촛불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하고자 김천 촛불 이야기를 담은 '김천촛불 365일 너머'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자는 김천 평화광장 촛불집회 안내천막과 전화 주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만원이며, 판매 수익금은 사드반대 투쟁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책 구매로 김천촛불을 응원해주시고, 이후 김천촛불의 발자취에 함께해 주십시오!!

수, 2017/1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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