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5)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앞에서 경기공동행동,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경기도본부,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김진표 의원의 총리지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 동안 인권, 노동, 경제, 평화 등등 각 영역에서 골고루 X맨의 역할을 해온 김진표 의원이 정말 국무총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특정 종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히려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김 의원의 국무총리 내정을 취소하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이끌 차기 국무총리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을 포함한 경기도 내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김진표 의원의 그간 행적은 그가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준다.
우선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김 의원이 시행한 정책을 보라. 재벌개혁을 추구했던 대통령의 정책노선과 달리 그는 취임 후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이후 김 의원은 정계와 보수언론으로부터 ‘경제통’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조를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손봐야’ 하는 존재로 보는 김 의원의 관점 또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개신교 신자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인 과세’ 문제이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종교인에게 몇 차례 과세를 유예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에까지 특혜를 부여하여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진표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특정 종교 세력의 이권을 대변해온 자가 과연 다양한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혐오차별 선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으로, 그 동안 김 의원이 보여 온 수많은 차별적 언행 중 일례에 불과하다.
2016년 촛불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했던 것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광장의 요구가 넓고 깊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反)민생, 반환경, 반인권 인사로 지목되어온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촛불의 정신에 역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기도 내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다산의 아샤 활동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YMCA 활동가들과 함께 홍콩으로 연대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8일에 진행되었던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여 한국시민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였고, 사람들과 함께(주최측 추산 80만명) 행진도 했습니다. 저희들을 보시고 집회 참여하신 분들이 고맙다고 해 주시고, 박수와 환호를 많이 보내주셔서 황송할 정도였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외신과 인터뷰도 두 차례 했네요 ^^;;
원래 이 날의 주요 목표는 홍콩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이번 집회는 큰 마찰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루탄 총이나 고무탄 총으로 무장하고, 살수차까지 배치한 경찰들을 보면서 매번 저런 경찰을 마주해야 하는 홍콩 시민의 마음은 어떨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계속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무척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4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인권활동가, 여성단체활동가, 공익변호사, 입법의원, 노조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미팅을 통해 홍콩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왜 홍콩 사람들이 5대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언론 기고 등 이번 홍콩 방문 이야기를 한국 시민들과 자세히 나누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사 등이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이 투쟁에 홍콩 시민들과의 연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근 4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한 결과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내려진 ‘노조아님’ 통보 이후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전임자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부당한 국가 폭력의 피해가 6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위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 6.17), 국가인권위원회(2017. 12. 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7.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 11. 20)의 권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적폐 청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령만으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전교조는 촌지 거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과 참교육실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등 교육공공성 확보와 교육개혁, 사회민주화 등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해왔습니다.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합니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 다산인권센터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수원분회, 수원녹색당, 수원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삼성전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기후위기가 무슨 상관이냐구요? 바로 삼성전자가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 국내 상위기업 13위에 그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죠.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에너지사업 관련 기업들을 제외하면 삼성전자가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수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발생량은 579만여 톤인데 삼성전자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1121만 여 톤이라고 하니 삼성전자가 인구 125만 명의 대도시보다 연간 2배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지난 5년간 삼성전자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줄기는 커녕 늘었다는 점입니다. '기후악당'이라는 별명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요?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단체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마저 위협받는 지금 삼성이 그 이름에 걸맞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며, 무엇보다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과 시민들은 앞으로 삼성이 기후 위기 해결을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향후 불매운동 등 삼성을 압박할 수 있는 행동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
온실가스배출 기후악당 삼성전자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라!
올 여름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점점 더 자주 찾아오고 더 강해진 태풍에 코로나19까지,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위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호주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꺼지지 않는 산불, 빙하가 녹은 남극세종기지, 해수면의 상승으로 살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기후 난민의 모습 등 최근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박힌 사건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화석연료가 연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꼽는다. 통계를 보면 이산화탄소 발생의 가장 큰 주범은 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포함한 기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017년 기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배출 국내 상위 20개 기업 중 13위에 그 이름을 올렸다. 세계 유수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RE100선언을 했을 때 배터리 회사인 삼성SDI는 한국이 아닌 유럽과 중국 등에서만 이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는 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RE100선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는 사실은 과연 삼성전자 기후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기후 위기는 세계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큰 위협으로 닥치고 있다. 이런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삼성이 앞에서 끌어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수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발생량은 579만여 톤이다. 삼성전자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1121만 여 톤으로 추정된다. 수원이 인구 125만 명의 대도시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는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기업이 인구 125만 명의 대도시보다 연간 2배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 5년간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그 양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기후 위기에 일조하는 기후악당으로 규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우리가 삼성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또 있다.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로부터 4,291억 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았다. 정부가 대기업에 수출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안 그래도 저렴한 산업용전기요금을 원가보다 싸게 책정해준 것이다. 이 시기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 모두 원가회수율이 100%를 조금 넘은 것을 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제철, LG화학 등의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발생량의 약 35%가 에너지생산에서 발생하고, 그 중 77%가 전기를 만드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는 대규모전력생산을 부추기고 혜택까지 챙겨간 셈이다. 전력 생산이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는 전력 생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산업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국내 온실가스배출 13위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삼성은 국민이 키우고 국가가 보전해준 기득권으로 그동안 수많은 혜택과 기회를 얻었다. 기후 위기로 사람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삼성은 그 이름에 맞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들과 시민들은 삼성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오늘 오전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이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고,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전쟁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2000년대 들어와 일어난 전쟁은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지, 고통받는 존재는 누군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자의 말대로 지구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전세계 시민의 힘과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의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제3국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주권 국가의 고위 인사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였다는 점도 상기한다.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군수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의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과 이란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시도 말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절하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