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리엄 더글라스 평전

- 2016. 3. 21. 19:00 민변공부모임 –

출범 5년째를 맞는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경제 권력 편들기…‘보수 폭주’」

관련 기사에서는 대법원이 “인권의 보루인가, 정권의 보루인가”를 묻고 있기도 합니다. 3. 21. 민변공부모임에서는 36년 7개월 동안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위대한 반대자(Great Dissenter)”로 불렸던 윌리엄 더글라스(1898~1980)의 삶을 기록한 《월리엄 더글라스 평전》(안경환. 라이프맵, 2016)을 함께 읽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90퍼센트의 법률가는 상위 10퍼센트 국민의 이익에 기식하여 삶을 영위한다. 그러나 나머지 10퍼센트만이라도 더글라스처럼 90퍼센트의 지친 영혼에게 연민의 눈길을 주는 나라, 그런 나라여야만 살만한 가치가 있다.”- 저자 서문

여러분은 ‘90%’와 ‘10%’ 중 어느 쪽이십니까.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3. 21.(월) 19:00

○ 장소 : 민변 회의실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 안경환. 라이프맵(2016)

양산일곡회원모임  3월 프로그램

“자전거로 느끼는 영산강의 봄”

○ 언제 : 2016년 3월 19일(토) 오전 10시~12시
○ 집결장소 : 첨단대교 아래
○ 달리는 곳 : 첨단대교~담양습지~강의리
○ 참여자 : 양산일곡에 거주하는 환경연합 회원
○ 준비물 : 자전거, 물, 간식
○ 참여신청 : 062-514-2470 /박병섭 회장 010-4601-2951

2016 환경콘서트

언제 : 2016년 4월22일(금) 지구의 날 저녁 7시30분

어디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누가: 트랜스픽션, 로맨틱펀치, 내귀에도청장치, 네미시스, 더 히스테릭스

문의) 02-735-7000(내선301)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예매하기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60023…

오름과 바당(다 같이 놀자, 제주섬 한바퀴!) 참가자 모집 안내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화산섬 제주를 이해하고 제주바다환경보전을 위한 해양환경교육을 진행합니다.  제주섬의 탄생에서부터 제주조간대, 환해장성, 바다생물, 해양안전, 해양쓰레기 등 제주바다를 이해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할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 대상 :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자녀 중에서 초등학생 3학년~6학년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대의 어린이
• 모집 방법 및 인원 : 선착순 20명 ( 참가비 없음 )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받아 이메일로 접수(홈페이지 : ecoedu.ekfem.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
• 모집일시 : 2016년 3월 14일(월)~마감시까지
• 프로그램 일시 : 2016년 4월 ~ 10월 두 번째 일요일, 10:00~15:00

※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요강 교육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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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물한방울흙한줌 활동계획을 알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물한방울흙한줌과 함께, 생태문화 답사에 참여하세요.

기후․에너지 운동, 탈핵 운동 등 환경운동에도 참여하고 후원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6 물흙 활동 지표 3

생활 속 실천-일회용품 안녕

배움이 있는 답사

에너지 적정 답사

■ 2016 물흙 월별 답사 계획

* 답사 일정은 단체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특별답사

- 2016. 9월~10월, 3박 5일 예정

-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 유적 해외 문화유산 답사

■ 연회비 안내

- 가족 회원 5만원 / 개인 회원 3만원

- 회비는 1년 동안의 모임 운영과 답사 준비에 쓰입니다.

매월 답사 소요경비로 최소한의 참가비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회비계좌 : 광주은행 060-121-747394 (오하라 츠나키)

■ 연락

-회장 국윤주 (010-4355-9293)

-총무 오하라 츠나키 / 답사도움 임여훈

-환경연합 062-514-2470 (간사 정은정)

환경책이 무사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1) 모금으로 참여해주시고 ( bit.ly/환경책의여행)

2) 나와 친구가 읽을 환경책을 ‘초록전파자 신청(bit.ly/초록전파자)’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1. 환경책의 여행이란?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환경책으로 분류된 책은 앎에서 삶으로의 실천을 이끕니다.

<환경책의 여행>은 손에서 손으로 전하는 환경과 생명, 평화의 전파입니다.

환경책의 여행을 위한 모금이  Daum 같이가치 with Kakao ‘환경책의 여행’으로 진행 중입니다.

모금 바로가기 => bit.ly/환경책의여행

#2. 환경책의 여행 방법은?

1) 첫 번째 “초록전파자”를 모집합니다.

2) 첫 번째 초록전파자는 처음으로 책을 받아 읽고,

3) 다음 초록전파자에게 책을 전파합니다. 그가 누가 될지는 전파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4) 총 7번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나면(한권의 책을 총 7명이 보고 나면)

* 이 때, 인상 깊은 구절에 줄을 긋거나 메모를 남겨주세요.

5) 마지막 7번째로 환경책을 받은 사람은, 읽고 난 후 환경정의로 돌려주세요.(착불)

6) 모아진 환경책을 전시하고, 환경책의 여행에 참여한 “초록전파자”들을 초대해 책여행 콘서트를 엽니다.

#3. 초록전파자 신청을 받고 있어요.

* 신청 링크=> bit.ly/초록전파자

<환경책의 여행>에서는 모금된 금액으로 구입한 환경책을 받아 읽고, 다음 읽을 사람에게 전달할 ‘첫번째 초록전파자’를 모집합니다.

첫번째 초록전파자는 ‘올해의 환경책’ 중 한 권을 랜덤으로 받은 뒤, 2주간 즐겁게 읽고 책 속 흔적을 남긴 후 가족이나 지인 등 다음 초록전파자에게 직접 책을 넘겨주게 됩니다. 환경책이 즐거운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환경책의 첫번째 여행지, <첫번째 초록전파자>가 되어주세요. 당신과 여섯 명의 친구가 함께 읽을 환경책을 지금 링크를 통해 선착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여행하는 책 리스트

@ 올해의 환경책 13권

@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10권

@ 올해의 어린이환경책 12권

제14회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 선정 ‘올해의 환경책’들이 초록전파자들에게로 여행을 떠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의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환경단체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올해의 환경책’을 선정하고 알리는 <환경책큰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 ecobook@eco.or.kr **

[김포지역의 환경 피해 사실을 제보 해 주세요!]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에서 김포 환경 피해 사실을 제보 받는 제보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의 이상한 냄새, 연기, 의심가는 공장 등의 정보를 페이스북 제보방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보내용을 공유하고 필요시 피해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김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포 환경문제 제보_포스터

[김포지역의 환경피해 사실을 제보해주세요]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흩어져 있는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해 환경피해 사실을 제보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보 방법]
1. 환경 피해가 있는 곳이 없는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2.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합니다. (촬영 불가시 생략)
3. 목격 일시, 장소, 자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4.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페이스북( 그룹?) 에 업로드 하거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 페이스북그룹 [김포 환경문제제보방] – 이메일 [email protected]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날짜 : 2016. 3. 15.(수)

취 재 요 청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오히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을 후퇴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해진 국민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고 돈을 쓰지 않아 경기가 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거시기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표를 구걸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금행동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입니다.

4. 한편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5. 이번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연금행동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더 민주당에서 내놓은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공급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애써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의심부터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기금으로 담당해야 하는 우려 섞인 판단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벌써 5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국민연금기금이 떠받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관리운용 목표가 적립기금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적립기금의 고갈이라는 공포가 오히려 연기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놓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20년 이내 2000조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연기금을 금고에 보관해 놓고 주식과 채권이라는 투자처의 다원화 정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양을 늘리는 재무적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는 공적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익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주택건설과 같은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은 결국 사회의 질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들의 기여금만으로 수익을 내서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공약을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2016. 3. 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민변 사무실 (서초동)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2015년에 구성과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단기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6년 신입변호사 연수는 작년에 성공리에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강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신입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능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정연수 신청 예정)

2. 본 연수는 1주차 – 4월 16일(토),  2주차 – 4. 30.(토)에 종일 진행되며, 장소는 민변 사무실입니다.  오전 강의는 과거 4년간 진행한 강좌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고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내용의 ‘개업 노하우(1주차)’, 법정예절과 변론기술(2주차)’이며, 오후 강의는 연수과정의 핵심으로서 신입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연계한 헌법소송 실무(1주차), 민사소송 실무(1주차), 가사소송 실무(2주차), 형사소송 실무(2주차) 등 핵심 소송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이 향후 민변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변을 소개하고, 수료식과 뒤풀이에도 회원팀이 함께하여 흥미진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안내된 계좌로수강료를 입금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오지은 간사(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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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1) 일시

- 1차: 4. 16.(토) 9:30 ~ 17:00, 민변 사무실 (09:30~10:00 : 오리엔테이션)

- 2차: 4. 30.(토) 10:00 ~ 17:00, 민변 사무실 (17:00 이후부터 수료식+뒤풀이 있음)

2) 장소: 민변 사무실 (교대역 10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7 양지빌딩 2층)

- 오시는길(약도): 클릭

3) 대상: 민변 회원, 비회원 등

4) 수강료

- 민변 회원: 전체 3만원 (하루 참가 시, 2만원)

- 민변 비회원: 전체 6만원 (하루 참가 시, 4만원)

5) 신청기간: 2016. 3. 11.(금) ~ 4. 11.(금) 18:00까지

6) 신청 및 수강료 납부방법

- 신청서 링크(클릭) 또는 민변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를 통해, 링크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입금 (국민,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청자 이름 = 입금자 이름  / *수강료 입금은, 연수신청기간(4. 11. 금, 18시까지) 내에 입금요청바람.

7) 신청취소: 2016. 4. 14.(목) 18:00까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함.

8) 수료증: 전체일정 신청자 중 6강 모두 출석한 수강생에게 발급함.

9) 대한변협 인정연수 예정. (전체 참가 시, 총 11시간 인정 / 하루 참가시, 총 5시간 30분 인정)

10) 세부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