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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통해 본 민심, 변화를 위해 남겨진 과제
20대 총선을 통해 본 민심,
변화를 위해 남겨진 과제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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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통해 본 민심, 변화를 위해 남겨진 과제
WP 미국,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직접대화 가능’ -文 ‘북에 비핵화 구체적 조치 요구할 것’으로 돌파구 마련 -미국 강력 제재, 북 핵, 미사일 실험 대응 악순환 우려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막혔던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김정은 북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 화해무드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직접대화에 나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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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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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교부, 김정은의 문대통령 방북 초대 환영 지지 – 중 대표 평창에서 북한 단장 만나 – 남북한 대화와 협력, 환영 및 지지 연일 일본의 태도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2월 12일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회견 중 한국 관련 부분만 번역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특별 대표이자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인 한정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해 북한 대표단 단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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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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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팀, 승리를 넘어선 화합 큰 울림 남겨 – 결과와 상관없이 영원히 소중한 경기로 남을 것 – 빙상엔 단일팀 응원석엔 남북 고위급 한자리 관람 – 230여명 북한응원단 흥미롭고 열정적인 응원전 펼쳐 – 한국대중에게 북한의 부정적 시각 떨치는 계기 될 것 CNN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에 대해 희망과 감동을 담은 논평을 실었다. “Unified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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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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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 평창, 600억 달러 경제 효과 – 30년 만에 돌아올 올림픽 오륜 – 낙후된 작은 도시 평창 개발 – 5G 시장 선점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포털(http://www.qq.com)에 평창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한국인의 영리함: 4.5만 인구 평창의 올림픽 개최, 600억 달러를 벌다’라는 기사는 최근 며칠 불거지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일부 부정적 시각에 대한 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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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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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역사전쟁’ 처참한 패배의 장,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제외 ‘분쟁지역 스스로 자인한 꼴’ -미 NBC 한국 일본에 감사 망언 전 세계에 중계 이하로 대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단한 흥행을 누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쏠리고 있다. 외국 미디어들의 관심도 기대 이상이어서 외신들은 연일 평창 동계 올림픽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평창 올림픽 흥행 저조 예상으로 한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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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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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힘 실려 -한미관계 훼손 없는 대화 추진 줄타기 곡예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는 문재인의 승리 -핵실험 등 과거 민주정부 때와 상황은 달라 -봄 재개될 한미 군사훈련이 첫 시험대 될 듯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최근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주목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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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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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문재인 대통령의 배팅은 성공할 것인가 -평양과 워싱턴을 협상의 장으로 -북핵보다 한반도 평화가 우선 -미국도 전제 조건은 버릴 것 -북 독재 정권 특수성 인정하고 -신중한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연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신문은 논설위원의 시평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다시 한 번 주목했다. 논설위원 알랭 프라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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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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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 – 1991년 시작 – 열의와 성과 없는 개혁개방 – 수동적 개혁과 북한의 처세 철학 및 의존성 2018년 2월 10일 중국 종합 포털 사이트 봉황망에 북한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평창 번역도 길었는데 이건 더 길었다. 솔직히 번역하고 싶지 않았지만, 궁금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남북한 간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평화 협상의 기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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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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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프랑스,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환대 받지 못하는 북한 여성 응원단 -철 지난 노래와 군무 시대에 뒤떨어져 -전체주의적 “억지스러운 퍼포먼스”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반감 … 작전 실패 프랑스 공영 라디오방송인 <라디오프랑스>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여성 응원단들이 한국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디오프랑스> 인터넷판은 16일 ‘평창 올림픽 : 한국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북한 여성 응원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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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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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스케이트 500m, 한일 선수가 보인 아름다운 우정 -여자 스피드 500m, 고다이라 금메달, 이상화 은메달 -이상화 선수 조용히 얼싸안고, ‘존경해’ 말 건낸 고다이라 한일 양국 미디어의 주목을 받은 여자 스피드 스케이트 500m 경기가 18일에 있었다. 올림픽 2연패인 한국 이상화 선수와 월드컵 15연승 중인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의 경기는 ‘정상대결’이라 불리며 많은 관심을 모았었다. 결과는 일본의 고다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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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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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공약평가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관련 주요정당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대 총선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연구보고서 요약]
1. 정당별 공약 약평
1) 새누리당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해결뿐 아니라,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커질 노후불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나, 방향성, 제도적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음.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역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없이 지엽적 수준의 제도개선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조차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2) 더불어민주당
-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이라는 관점이 분명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음.
- 또한 공공주택 및 보육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공약은 기존 금융수익 편향적인 기금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일정 수익은 담보하면서도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한 긍정적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음. 기존 사회서비스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지니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왔는데, 이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국민의당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기초법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폐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양육크레딧 도입 등 긍정적인 공약이 제시돼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전액부담 역시 참신함. 그러나 전체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총괄적인 비전제시보다, 단편적인 현안 제도개선 수준에 국한돼 있음.
4) 정의당
- 전반적으로 노후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관점과 비전이 분명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비전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설계·제시하고 있음.
- 특히 다른 정당과는 달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보장하는 공약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문제 역시, 기초연금 확대와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 2’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역시 의미 있다고 평가함.
2.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주용 정당 공약 유무 비교표
목, 2017/0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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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 60% 이상, 북한과 정상회담 해야 – 위협적 공격보다 대화전략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 –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일 또는 8월 15일 가능성 – 한국의 안보 보장 위해 미국 소외시켜선 안돼 도이체벨레가 “Majority of South Koreans favor North Korea ‘friendship’-대다수 한국인, 북한과 ‘우호적 관계’ 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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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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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AP) [KBS 뉴스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 — KBS 뉴스 (@KBSnews) February 27, 2018 검찰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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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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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선체조사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로 간 까닭은? -세월호 유족 선체조사위 유럽 순회 동포 간담회 열어 -세월호 침몰 원인 밝히기 위한 모형 실험 진행 중 -선체 실험에 대한 질문 이어져 편집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들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프랑크 프루트, 프랑스 파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순회 동포간담회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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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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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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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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