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은 6월 10일부터 전국 시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지난 3월부터 GMO반대청원엽서쓰기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2016 서울 몬산토반대행진에 참여한 한살림조합원 가족

“GMO 규제 필요하다. 표시라도 하자!”

2016.06.08 06:56 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아시아경제

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출처 : Jungi Jo 미세먼지원정대 캠페인-flickr

미세 먼지와 먹을거리

 – 한살림소식지 551호 [살림의 창] (2016. 5. 9.)

글 강양구

요즘 미세 먼지 때문에 한숨을 쉬는 사람이 많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뿌연 공기 속을 뚫고 돌아다닐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실제로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다가는 폐암은 물론이고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미세 먼지가 폐 깊숙이 박힌다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미세 먼지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이들이 중국 탓을 하곤 한다. 글쎄, 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 물질이 분명히 우리 공기를 나쁘게 하는 한 원인이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자동차, 화력 발전소,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국산 미세 먼지가 50~7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먼지를 덜 배출하면 공기가 깨끗해진다.

하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작년에 한 독일 자동차 회사가 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속여 가며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한두 푼이 아닌 그 자동차의 매출이 늘었다. 스캔들에 놀란 자동차 회사가 할인 판매를 하자, ‘이때다!’ 하면서 상당수 소비자가 그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다.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나 하나쯤 이런 자동차 탄다고 공기가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 그는 어차피 차 안에서 공기청정기를 틀면 되니, 공기가 나빠지든 말든 신경이 안 쓰일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마시는 공기에만 신경을 쓰면 절대로 우리는 미세 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출처 : voanews.com

먹을거리 얘기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미세 먼지 타령을 한 것은 그 둘의 관계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언젠가부터 여러 사람이 먹을거리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한살림을 비롯한 생활협동조합에 관심이 늘어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개운치 않다.

생협 매장에서 먹을거리를 구매하는 많은 이들의 일차적 관심사는 나와 가족의 입에 들어가는 좋은 먹을거리다. 사실 나부터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먹을거리만 따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생협 매장을 이용할 동기가 사라진다. 생협이 뜨면서 대형 마트도 싸고 질 좋은 지역 먹을거리, 유기농 먹을거리를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원하는 물건을 놓치기 십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볼품 없어 보이는 생협 먹을거리를 꼭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마트에서 각종 인증을 받았다는 먹을거리를 좀 더 싼 값에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나와 가족 안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나라 먹을거리 생태계는 회복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최우선인 대형 마트는 농민에게 좀 더 싼 값에 먹을거리를 떼 올 테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농민은 농사를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농민이 하나둘 사라지면, 나중에는 먹을거리를 수입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진다.

출처 :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 flickr

더 큰 문제는 여기부터다. 어떤 이는 외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먹을거리를 수입해서 먹을 수 있으면 되지, 뭐가 큰 문제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먹을거리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수입 길이 막힌다면? 정말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에서 나와 가족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논밭에서 우리의 식탁으로 이어지는 먹을거리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제는 땀 흘리며 정직하게 농사를 지어서 안전하고 질 좋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웃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니 때깔 좋은 마트 먹을거리를 보면 그토록 고생해서 농사지은 먹을거리를 마트에 싼값에 거저 주고 눈물짓는 농민을 생각하자.

필자 소개

글을 쓴 강양구 기자는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의 과학기술·보건의료·환경 담당 기 자로 공부하는 기자, 시민의 편에 서는 기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황 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논란, 에너지 문 제와 먹을거리 위기 등의 기사를 썼습니다.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밥상 혁명>(공저), <정치의 몰락>(공저) 등의 책도 펴냈 습니다.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1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이 과거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료, 특히 해당부처인 식약처는 요지부동 식품기업 대변자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못한 소비자생협,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제 시민사회가 시민청원단을 만들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해야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고, 마감을 며칠 앞두고 4월 9일 마침내 목표숫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염려하는 일이지만, 온라인 활동과 서명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꽃샘추위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 명 한 명 쌓은 시민 정신의 금자탑이다.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기꺼운 반응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20만이라는 힘이 모였다.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국민을 수고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없다. 소통을 중단한 정부는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끝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라.

생협, 농민, 종교, 환경, 교육, 급식, 지역, 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GMO반대운동에 나섰던 GMO반대 전국행동은 또 다시 확인한 국민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엄중히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식품기업에 포위된 식약처와 유관 정부기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현실을 조사하여 식품분야 최대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농민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바로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GMO 농산물 최근 5년 평균 207만 톤 수입,

국민 1인당 40.2kg 해당

–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GMO는 모두 수입된 것이다. 자료 확인결과, 5년간 총 1,036만 톤, 연평균 207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7만 톤은 1년 동안 국민 1인당 40.2kg, 1가구당 109.0kg에 해당하는 양이다.

GMO는 2013년에 176만 톤 수입되었으며, 2014년 209만 톤, 2015년 218만 톤, 2016년 211만 톤, 2017년 221만 톤이 수입됐다.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율은 GMO 업체별 수입량이 처음 공개된 2016년에 딱 한번 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총 수입량 중 34.1%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였으며, 대상 22.0%, 사조해표 16.3%, 삼양사 15.4%, 인그리디언코리아 12.2%를 수입하여 5개 업체가 GMO 총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GMO 농산물은 옥수수로 수입량은 935,123톤(2013년), 1,099,522톤(2014년), 1,118,435톤(2015년), 1,131,893톤(2016년), 1,176,313톤(2017년)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GMO는 대두인데 777,621(2013년), 988,170톤(2014년), 1,062,136톤(2015년), 982,000톤(2016년), 1,036,120톤(2017) 수입됐다.

인구수 : 주민등록인구수(행정안전부), 가구수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수입 GMO 농산물 총량이 연간 국민 1인당, 1 가구당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GMO량은 40.2kg이었으며, 가구당 GMO량은 109.0kg이었다. 2017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8kg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GMO량은 쌀 소비량의 2/3에 이르는 매우 많은 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 GMO가 오르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GMO 표시기준에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GMO농산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에서 GMO에 대한 표시는 거의 전무하다.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국민적 욕구는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이 넘는 시민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 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76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