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④ 우려스러운 의약품 정책의 친기업적 방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 대표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환자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의약품을 값비싼 가격에 복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기본원칙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약산업 육성’과 ‘바이오헬스 산업 강화’라는 구호 하에 서서히 무너져왔다.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먹거리로 팔아넘기는 이 정부들에 분노했고 촛불을 들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이런 규제를 원상 복귀시키기는커녕 이전 정부들의 정책을 답습하려는 방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전보다 안전장치를 더 해제하려는 움직임조차도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이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주된 내용은 ‘혁신신약’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핵심은 ‘조건부 허가’다.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 순서로 진행되는데 3상 시험 없이 의약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3상 시험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통과하기 어려운 절차이지만,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을 위해 허가과정을 간소화하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혁신신약’이란 대체 뭘까? 이름만 들어선 정말 혁신적 약인가 싶지만 실제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약이고,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기만 하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된다. 현재 무려 41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선다. 사실상 주요 제약기업들 모두에게 임상 3상을 면제해주는 셈이다. 따라서 ‘혁신신약’이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의약품의 ‘혁신성’이란 안전과 효과의 월등한 향상을 말하는데, 점쟁이가 아니고서야 임상시험도 다 거치지 않은 약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알 방법이 있는가?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과 매우 유사한데,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해주어야 국민건강권이 향상된다는 것이고 국내 제약기업의 투자의욕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은 정 반대의 역사를 증명한 바 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산부의 입덧치료제로 각광받았으나 유럽에서 8000만 명의 기형아 출산을 일으켰고, 이 약 허가에 신중했던 미국만이 자국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 2000년대에 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는 펩시콜라보다도 많은 1억6000만달러를 쏟아부으며 획기적 신약이라고 광고됐지만, 다른 치료제에 비해 심장병 사망을 5배나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만치료제로 각광받던 시부트라민(‘리덕틸’)도 심혈관질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역시 퇴출되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최근 국내에서 3상 조건부 허가를 통해 도입된 폐암치료제 올리타정도 임상시험 중 치명적인 부작용이 밝혀지면서 개발·판매가 중단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초기 임상단계(임상1상)에 진입한 약물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제품으로 출시할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한 질병에 쓰인다는 이유로 초기임상단계만을 거쳐 허가를 내주는 행위가 과연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일까? 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부작용이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허가기간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은 18.1% 증가하고, 신속심사로 허가 받은 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퇴출 가능성이 6.92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미 희귀질환이나 암 같은 중대한 질환은 조건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조건부 허가를 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의약품 관리 기본원칙을 망각하는 행위이며 중대질환 환자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정작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짓이다.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 재정의 뒷받침 없이 허가 단축에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국민건강은 도외시 한 체 제약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겠다는 행위이다.

최근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10대 의약품 중에 8개가 바이오의약품인데 ‘혁신성장’이란 명목으로 이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흐름도 강력하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조건부허가를 포함한 의약품 허가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를 만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약가인하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국내 기업 가격경쟁력을 위해 환자 의료비를 높이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황당하게도 부총리는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약값을 결정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인데 경제부총리가 이에 화답한 것도 매우 부적절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10% 이상씩 가격을 인상해주는 조치가 있었다. 이것도 모자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다른 나라는 약값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했다. 그래야 투자의욕이 높아진다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비싼 약의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해주고, 제약기업들을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제약기업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혁신성장이라는 기조 하에 의약품 분야에서 펼치는 규제완화 흐름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와 정확히 닮아 있다. 혁신으로 가장해 기업의 이윤은 늘리지만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하는 행위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에 자신들이 반대한 의료민영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다. 정부는 의약품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약품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공동주최한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행사가 열렸다.

.
이 날 주로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약 90여명의 참가자(온라인 포함)는 가자지구의 마취과 의사이자, 아우다 보건 및 지역사회협회(AWDA) 프로그램 디렉터인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무한나 박사는 이스라엘 점령 하 팔레스타인에서 오랜 기간 최전선에서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돌봐왔고, 2023년 이스라엘 학살 이후에는 가자의 의료시스템과 의료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활동에 나서 온 의사다. 2023년 12월 이스라엘이 병원을 침탈해 체포, 구금된 이후 655일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
이날 행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무려 29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폭격으로 폐허가 된 의료 현장에서도 생명을 구하고 의료체계를 재건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자지구 보건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보건의료인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활동가이자,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팀장인 채민석 사회자는 이날 많이 모인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그만큼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에 대한 한국 보건의료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역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인 무관심”을 떨쳐내고 이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에 존경을 표했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을 대표해 먼저 김형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이 인삿말을 열었다. 그는 “전쟁은 중대한 보건의료 위기로, 보건의료인들에게 전쟁 반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

유경숙 어린이이약품지원본부 이사장도 “분노를 뛰어넘어 파괴된 팔레스타인을 위해 연대를 담아내고, 실질적인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유형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은 “이 학살은 단지 네타냐후의 광기나 이스라엘군의 잔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국주의 폭력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곧이어 AWDA에서 제작한, 가자지구 병원의 현실과 의료진의 분투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오늘의 연사인 마흐마드 무한나 박사의 발언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박이랑 활동가의 통역으로 청해 들었다. 무한나 박사는 가자지구의 의료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격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수백 명의 보건의료인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되었고, 임무 수행 중 체포되어 구금된 이들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구급차, 병원 등도 폭격과 포위공격을 당했으며, 아우다 지역협회 소속 병원·보건소도 6차례에 걸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군은 저격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의해 포위‧침탈을 당한 북부 아우다병원에서 35명의 보건의료인 동료들이 순교했고, 그 중 8명은 환자를 돌보다, 임무 중에 사망했다.

그는 “전쟁 전 가자지구에서는 지역‧공공병원을 포함해 35개 병원과 70곳이 넘는 1차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의료기관 38곳을 제외하고 70%의 의료 인프라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의도적으로 병원과 태양열 발전기, 산소 탱크 연료 저장소, 의약품 창고를 타겟으로 삼아 폭격했다. 기본적 의약품이 극심하게 부족하고 전기를 돌리지 못해 수술실, 집중치료실 등 병원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부품 반입을 차단해 의료기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

“가자지구 병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전례 없는 수준의 압박입니다. 응급치료실의 경우 수용 가능 역량의 200%를 넘는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전투이며, 시간과 가능성과의 싸움이고, 매 순간 구해내는 어린아이들의 목숨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는 특히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부모와 일가친척까지 잃은 아이들, 수만명의 임산부도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을 해야합니다.”

무한나 박사는 자신의 구금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약 22개월 간 극심한 모욕, 굶주림, 폭력을 겪었다. 그는 이것이 인간으로서 삶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풀려나자마자 병원에 복귀했다.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승리한다는 것이고, 두려움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대를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학계, 언론, 활동가 등 전례 없는 세계적인 국제연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거짓말이 폭로되고, 일부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에 압박을 가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대한 연대가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정의는 가능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유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가자지구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에, 참가자들은 무엇보다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고 있는 가자지구 의료인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표했다. 연대를 다짐하는 뜨거운 발언들이 참가자들 서로의 마음을 울렸다.

또 어떤 참가자들은 트럼프가 주도하고 네타냐후가 참여하는 ‘가자 평화이사회’는 진정한 평화와는 무관한 가자지구 식민지배 도구라며, 이재명 정부가 참여를 고려하고 최근 옵저버로 참석한 것을 규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무한나 박사와 가자지구 의료인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구호를 외쳤다.

“팔레스타인 의료인들에게 연대를!”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을!”
“아이들을 더이상 죽이지 말라!”
“Free Free Palestine!”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팔레스타인과 연대해온 인디 싱어송라이터 ‘뛰놀며’의 공연은 연대의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연대의 뜻을 다지는 “한국 보건의료인들의 다짐”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사회자는 ‘보건의료 반전평화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한국 보건의료인들의 다짐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처음 가자지구 병원을 폭격해 5백명 넘게 죽였다는 뉴스를 봤을 때 우리의 충격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만행은 시작일 뿐이었다. 지난 2년 5개월, 이스라엘은 셀 수 없이 많은 환자와 의료인을 표적 살해했고 병원과 구급차를 폭격했다. 병원 전기를 끊어 생명 유지장치에 의존하는 중환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인큐베이터의 신생아들을 수도 없이 죽였다. 식량과 물을 끊어서 수십만명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기아 상태로 몰아갔고, 식량과 구호품을 배급받으러 몰려든 이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했다. 굶주려 울 기운도 없어진 수많은 아이들의 심장이 절규하는 부모의 품속에서 멈췄다. 소위 ‘휴전’ 이후에도 학살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슬픔과 분노를 느낄 여유도 주지 않고 새롭고 잔혹한 만행을 반복해 저지르며 우리가 무뎌지기를 바랐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의료인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수많은 동료를 잃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며 무너진 병원을 지키고 있다. 그런 팔레스타인 의료인들에 대한 우리의 연대의 마음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식민지배 야욕 속에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연대도 결코 멈춰질 수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는 세계에서 정의와 윤리의 가늠자가 되고 있고, 그들의 저항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거짓과 위선에 맞선 저항과 연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은 어쩌면 세계의 미래가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잔혹하고 위험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기려 하는 이 순간 이란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대통령 납치는 노골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미중 간 대결 속 대만과 한반도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화약고 중 하나이며 따라서 참혹한 전쟁의 가능성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있다. 갈수록 더 호전적인 극우와 파시즘이 세를 불리거나 집권해가고 있는 오늘날은 20세기 초 세계대전을 앞둔 국제 정세와 유사한 위험천만한 세계다.

전쟁은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무기는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세계 각국이 자국을 지키겠다며 군비를 늘리지만, 주변국을 위협해 군비경쟁과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짓일 뿐이다. 또 군비증강은 긴축과 복지의 축소로, 평범한 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삶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제 규모 대비 이 나라 군비 지출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고, 대부분의 주요 유럽국가들보다도 월등히 높다. 그런데도 올해 정부는 엄청난 군비 인상을 했고 최소 2035년까지 그것을 반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극도로 열악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그리고 돌봄과 복지를 위한 재정은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위험하고 잘못된 노선을 바꿔내기 위해서도 이 구호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폭탄이 아니라 의료를!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이탈리아 항만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가는 군수물자를 싣지 않겠다면서 지난해 이후 계속 파업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 정부의 재무장과 긴축에 맞서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고 있다. 그리스, 튀르키예, 모로코 등의 항만 노동자들도 함께 싸웠다. 그 뿐인가. 가자 학살 이후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물결이 미국과 유럽과 중동과 세계 각지에서 끊이지 않았고 한국도 그 일부였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 팔레스타인 연대운동과 반전평화 운동을 키우고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 2. 21.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