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격차만 넓히는 국내총생산지수(GDP) 버리고, 삶의 질 높이는 국민행복지수(GNH) 도입하자!

5월 29일 한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탄의 국민행복지수를 참조하여 한국식 국민행복지수 개발과 도입을 지시했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 언론은 “경제 중심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두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는 관계자의 설명도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선 기간 중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생태사회 발전전략’으로서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총행복(GNH)로 국가발전의 척도를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과거와 같이 ‘묻지마 성장’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척도를 전환해서 저성장 속에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삶의 질이 낮아지면 오히려 GDP가 증가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GDP를 올리기 위해 강바닥을 파헤치고 갯벌을 매립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것은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탓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의료비용이 증가하면 GDP도 증가하며, 범죄가 증가해 교도소를 더 짓고 관리하는 비용도 GDP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국내총생산(GDP)’ 대신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국가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새 정부가 새로운 국가지표로서 부탄의 국민행복지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계청이 만든 “국민 삶의 질 지표”도 우선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는 ① 소득소비·자산, ② 고용·임금, ③ 사회복지, ④ 주거, ⑤ 건강, ⑥ 교육, ⑦ 문화·여가, ⑧ 가족·공동체, ⑨ 시민참여, ⑩ 안전, ⑪ 환경, ⑫ 주관적 웰빙 등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문제는 좋은 지표를 만들어놓고도 국정 운영의 나침반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는데 그치지 말고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성장지상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GDP’에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의 척도를 전환해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에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5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_국민행복지수_20170530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