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우 올림픽 남자 축구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네이마르는 “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내가 후배들에게 가르쳐준 것보다 축구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닌 후배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브라질 축구 대표팀보다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세대가 한 팀을 이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멋진 팀워크를 이룬 사례가 있다. 바로 희망제작소의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가한 팀들이다. 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각 팀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시니어가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를 갖춘 주니어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니어는 시니어의 경험과 열정을 존중하면서 공동 과제(사회공헌 아이디어 실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기우에 그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을 돌려 한국 사회를 둘러보면 상황이 반드시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경제는 예전의 활력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실업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엘리트들은 부패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청년들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좌절한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감은 거세고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세대공감의 여지가 없다.

진정한 세대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기성세대의 각성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세대인 기성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은 청년세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주인공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인 감각, 한국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다.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단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한다.

한편 청년들은 안전하고 보수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과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선택인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직업을 위해 청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힘을 길러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사회를 다시 한 번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세대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가 아닌가?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청년세대는 역동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창조적인 능력을 갖춰 갈 때 진정한 세대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경회 | 앙코르 코리아 대표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은,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도 같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안신숙의 일본통신 43
마을 일에 침묵하던 주민들이 입을 열게 된 까닭

도쿄 도 신주쿠에서 중앙선을 타고 20여 분을 달리면 미타카 역이 나온다. 쾌속선을 타면 바로 다음 정거장으로 10여 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 일본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미타카 역을 들어봤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브리 미술관’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관장으로 있는 지브리 미술관의 정식 명칭이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즉, 지브리 미술관은 (주)스튜디오 지브리(이하 ‘지브리’)가 아닌 미타카 시민의 재산인 것이다. 어떤 경위로 지브리 미술관이 미타카 시민의 공공재산으로 탄생하게 된 것일까?

▲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

미타카 시는 시내의 도립 이노카시라 공원에 문화시설을 만들고자 소유자인 도쿄 도와 1992년부터 논의하고 있었다. 마침 1997년부터 지브리 미술관 건립을 계획해 온 지브리는 미타카 시에 공동으로 미술관을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립공원 내에 민간시설을 건립할 수는 없었다. 이때부터 미타카 시와 주민들은 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브리가 건축물을 미타카 시에 기부하고 시의 공공시설로 미술관을 건립한 후 지브리와 미타카 시 그리고 니혼TV가 함께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도쿠마 기념 애니메이션 문화재단’을 관리 운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을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의 선구적인 실험 사례가 된 것이다.

미타카시의회는 ‘미술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미술관 건립에 관한 안건들을 공개적으로 검토한 뒤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주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은 ‘미타카 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마을 만들기 추진 협의회’를 조직해 교통대책과 지역활성화 대책을 협의했다. 이렇게 해서 인구 19만의 미타카 시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지브리 미술관을 주민의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의 인텔리전트 도시’로 불리고 있는 미타카식 민관 협동 사업의 모델이 탄생한 것이다.

50년을 이어온 주민참여와 협동의 시정

미타카 시의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시정은 약 5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미타카 시는 1950년부터 시정이 시작되어 1955년 사회당 출신의 스즈키 헤이사브로가 3대 시장에 당선됐다. 5기에 걸친 20여 년간의 재임 동안 그는 혁신 시정을 펼치면서 현재의 미타카 시정의 기초를 다졌다. 그중 하나가 시를 7개의 지구로 나누고 각 지구별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협의회가 이를 운영하게 하는 ‘커뮤니티 시정’이다.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행동하는 주민들을 육성한다는 구상이었다. 1971년 커뮤니티센터 조례가 제정돼, 1973년에 오사와에 제1호 커뮤니티센터가 개관됐다. 1972년에는 ‘미타카 시 기본구상’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시민의 모임’이 구성됐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1975년 ‘미타카 시 기본 구상’이 책정되었고 시의회에서 가결돼 미타카 시정의 기초가 됐다.

노동조합 출신의 사카모토 마사오 시장 또한 4기에 걸쳐 16년간 스즈키 시장의 커뮤니티 시정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서 1984년 렌자크 커뮤니티센터를 마지막으로 7개 지구의 커뮤니티센터가 완성되어 주민협의회가 운영하게 되었다. ‘건설비와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지만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이었다. 다양한 시민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종 시민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 지역주민들은 이노카시라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1년에는 7개 지구 주민협의회가 각 지역별로 ‘커뮤니티 카르테’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커뮤니티 카르테란 주민 스스로 지역적 과제를 진단하고 ‘마을만들기 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시가 이를 미타카 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하면서 커뮤니티 시정은 한층 발전했다. 커뮤니티 카르테는 주민협의회가 선출한 ‘카르테 작성 위원회’에 의해, 1981년, 1984년, 그리고 1989년 모두 3회에 걸쳐서 작성됐다. 카르테 작성에 참가했던 주민들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됐다’, ‘주민자치란 관용과 조정, 결단이 필요함을 알게 됐으며, 정치란 현실의 통찰로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1990년대에 이르러 미타카 시의 시정은 ‘참여에서 협동(파트너십)으로’ 한층 발전하게 된다. 제 5대 야스다 요지로 시장은 미타카 시 공무원 출신으로 스즈키 시장과 사카모토 시장의 시정을 보좌해 왔었다. 그 덕분에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시민회의 방식’은 그대로 이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됐다. 그리고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워크숍 방식’을 도입해, 마을만들기 계획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주민협의회 멤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고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워크숍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꿈의 공원 만들기(이노카시라 테노히라 어린이 놀이터) 워크숍’과 ‘마루이케 부활 플랜 만들기 워크숍’이 유명하다.

▲ 1997년 100여 명의 주민들이 총 1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살린 마루이케 공원

시작부터 주민참여로 이뤄진 미타카 시 기본계획

1999년 10월 미타키 시 주민들로 구성된 NPO조직 ‘미타카 시민 플랜 21 회의’가 발족했다. 미타카 시의 기본 구상・제3차 기본계획을 책정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직접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언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는 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존의 시민회의 방식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방식이었다. 즉, 시가 원안을 작성하기 전에 백지상태에서 시민회의가 구성됐다. 시민회의의 구성원 또한 공모에 의해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1995년 결성된 ‘미타카 시 마을 만들기 연구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연구소는 기존의 공원 만들기나 학교의 재건축 등에서 이뤄졌던 워크숍 방식의 시민참여가 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작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서 토론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시에 제안한 것이다. 시는 이 제안을 수용해 먼저 준비위원회를 공모했다.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시민참여 조직의 형식과 회의 운영의 기본 규칙 등을 정하고 시민 참가자를 공모했다.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 자유 참가 형식이었다. 이 공모로 모인 375명의 시민들로 1999년 10월 미타카 시민 플랜 21회의가 출범했다.

시민 플랜 21회의는 미타카 시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10개의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계획을 수립하기 했다. 1년간의 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결과 ‘미타카 시민 플랜 21’을 완성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게 된다. 미타카 시민 플랜 21은 지구・협동・순환・ 공생이라는 4개의 키워드로 정리돼 있으며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기본구상과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시민 플랜 21회의는 시의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 결과, 2001년 5월에 최종안이 책정돼 그해 9월에 의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를 수용해 제3차 기본계획이 2001년 11월에 확정됐다. 임무를 마친 시민 플랜 21회의는 3년에 걸친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다. 그리고 시민 플랜 21회의는 이듬해 마크하리멧세에서 열린 일본 행정학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의 시작부터 주민들이 참여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궁극적인 시민참여 행정 모델로 평가받은 것이다. 기요하라 케이코 현미타카 시장이 바로 시민 플랜 21회의 3명의 의장 중 한 명이었다.

▲ 2003년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NPO법인 미타카 시민 협동 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협동센터는 지역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돕고 있다.

침묵하던 주민들 시정운영에 입을 열다

2006년 8월 26일~27일, 미타카 시 시민협동센터에서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개최를 위해 미타카 상공회의소와 미타카 시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청년회의소 회원 12명, 미타카 시 공무원 4명, 시민단체 회원 6명으로 구성된 총 22명의 실행위원회를 조직했다. 실행위원회는 6개월 동안 총 3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토론회를 준비했다. 우선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토론회 참가 의뢰서를 발송했다. 그중 87명의 시민이 참가 승낙서를 보냈다. 예상을 넘는 숫자였다. 87명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참가자 60명을 선발했다. ‘무작위 선발’이란 방식으로 참가자를 결정한 것은 ‘침묵하는 다수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에게 관련 현황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토론회는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1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5명씩 10개의 그룹으로 나눠 동시에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과제별로 그룹의 토론 멤버를 교체했다. 각 그룹은 제출된 다수의 의견 중에서 3개의 의견을 정한 뒤, 그룹 대표가 전체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찬성하는 의견에 투표를 했다. ‘경찰과 시청, 학교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든다(총득표 14), 퇴직한 시니어들로 유급 어린이 보호관을 양성한다(총득표27)’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진짜 시민이 된 것 같다’, ‘재미있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물론 토론회의 효과는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그치지 않았다. ‘제출된 제안들이 시민과 지역에서 해야 할 과제와 행정에서 해야 할 과제가 각각 구별돼 있고 매우 현실성이 높다’며 ‘제안의 질’ 또한 높이 평가됐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미타카 시는 ‘무작위 선발에 의한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를 매년 정례화시켰다.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는 시의 종합기본계획 책정, 외곽순환도로 주변의 마을만들기, 방재 마을만들기 등등 해마다 주제를 바꿔 개최되고 있다. 매년 각 연령층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침묵하던 다수의 주민들이 모여 진지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고 질 높은 제안을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 참여의 경험이 없었던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미타카 시의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는 매우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타카 시는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시정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11월 11일(금),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한살림 30주년 대화마당(국제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살림운동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많은 사람이 모여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화마당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곽금순 상임대표는 격랑의 한복판에 있다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와 살림운동을 성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인 분들게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우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첫 번째로 순서로 마련한 특별강연은 문학평론가이자 대표적인 원로 인문학자인 김우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나와 <“성장을 넘어 성숙사회로”-깊은 마음의 생태주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우창 교수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희망을 일구어온 것은 거대서사보다는 오히려 이타적인 ‘작은 손보기’와 같은 의미있는 실천이라는 이야기하며, 사회기업(사회적기업)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기섭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어진 기조 발제에는 오랫동안 협동조합 연구에 몸담아온 김기섭 박사(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연단에 섰습니다. 김기섭 박사는 <다시 돌아보는 밥과 살림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마당의 기조발제를 설명하며, 대화마당의 3가지 토론주제로 <생태순환과 지역자립>, <돌봄과 지역커뮤니티>, <마음의 풍요, 민주주의의 성숙>을 제안했습니다. 2부에서는 기조발제에서 제안된 3가지 주제로 세션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철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임경수 논산시 희망마을지원센터 센터장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대안생활위원장

왈라파 빌렌스와드 태국 결실의정원 운영책임자

1세션 <생태순환과 지역자립>은 김철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주제발표는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가 진행했습니다. 조완형 전무이사는 ‘시민의 주체적 참여·연대를 통한 농적순환사회와 지역자급권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지역순환 자립방안을 이야기하며 ▲첫째로 ‘식(食)의 식민지화’를 설명하며 우리 스스로 먹는 주권회복을 할 것, ▲둘째로 ‘시민참농’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며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농(農)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셋째로 농이 가진 자립능력, 커뮤니티, 교육능력 등 사회 디자인 능력을 활용할 것, ▲마지막으로 지역안팎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해 먹을거리나 농업을 넘어 생활에서 필요한 영역에서 지역자급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F3E3C(Food, Finance, Energy, Education, Environment, Care, Culture, Cure) 비전을 제시하며 외부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협동하며 자립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경수 논산시 희망마을지원센터장은 ‘사회적 축지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도시와 농촌간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도농교류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깝게 할 수 있음을 완주군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 협동조합들의 연대, 정부의 획일적·물리적 유기농업 인증을 벗어난 새로운 유기농업인증방법, 토지의 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공유 등을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마르쉐@친구들 활동을 하고 있는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대안생활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이보은 위원장은 조완형 전무이사 주제발표에 대해 도시의 농(農)과 자급적인 삶의 기획을 생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말하고, 조합원노동, 작은농부시장 활동경험, 신구세대의 소통과 언어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왈라파빌렌스와드 태국 결실의 정원 운영책임자가 맡았습니다. 왈라파 빌렌스와드 운영책임자는 본인이 걸어온 유기농업운동과 태국 그린마켓네트워크가 펼치는 사회적기업과 유기농운동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션2 <돌봄과 지역 커뮤니티>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이토 유리코 일본 생활클럽공제연합회 상무이사

최정은 새사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김혜장 울림두레생협 돌봄위원장

2세션 <돌봄과 지역 커뮤니티>은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주제발표는 이안소영 여선환경연대 정책국장이 진행했습니다. 이안소영 국장은 노동의 목표와 돌봄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안에서 돌봄을 평등하게 충족하는 방법, 돌봄을 사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8시간 노동제, 마을공동체운동, 기본소득운동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토 유리코 일본 생활클럽공제연합회 상무이사는 최근 월 100시간이 넘는 과로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토 유리코 상무이사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온 생활클럽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최정은 새사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이 맡았습니다. 최정은 연구원은 독일의 마더센터, 스웨덴의 돌봄 관련 기관, 미국의 자원봉사 등 외국의 돌봄 시스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김혜장 울림두레생협 돌봄위원장이 지역의 생협이 펼치는 돌봄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토론은 박혜숙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이 한살림서울이 펼치고 있는 돌봄활동을 설명했습니다.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정현경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종신교수

한스 빌렌스와드 태국 마인드풀마켓포럼 기획자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3세션 <마음의 풍요, 민주주의의 성숙>은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주제발표는 정현경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교수가 맡아 힐러리클린턴과 도널드트럼프가 맞붙은 미국 대선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현경 교수는 ‘부서진 몸에서 앎’을 통해 가장 깊고 넓은 민주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인생에서 세가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내 목소리에 진실하고 세상과 나눌 것, ▲둘째, 민주주를 통해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 것, ▲셋째, 삶의 풍요를 얻을 것입니다. 특히 삶의 풍요를 얻기 위한 세가지 힘으로 ‘진실의 힘’, ‘해치지 않는 삶’, ‘연약함의 힘’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한스 빌렌스와드 태국 마인드풀마켓포럼 기획자가 발언했습니다. 한스 빌렌스와드 기획자는 불교의 관점으로 보는 민주주의운동에 대해 부탄, 볼리비아, 네덜란드 헤이그 등 해외의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있는 나희덕 시인이 맡았습니다. 나희덕 시인은 민주주의의 지향에 대해 설명하며, ▲트럼프 당선이 시사하는 바, ▲에코페미니즘, ▲인간의 양가성, ▲부서진 몸의 인식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땡땡책협동조합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이 나섰습니다. 하승우 위원장은 협동조합과 정당에서 활동하며 느낀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3부 종합토론

황도근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3부에서는 2부 토론을 진행한 사회자들이 각 세션의 내용을 요약해 발표했습니다. 3부 사회를 맡은 황도근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은 60만 세대 조합원이 모인 한 살림이 이제 조직보다 개개인의 조합원이 중요해진 시기이고, 개인 삶속의 풍요로움, 아름다움을 되돌려야 다시 떨림과 울림이 생길 것이라며,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마무리발언으로 대화마당을 정리했습니다.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논의를 구체적으로 풀어낼 미션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미션과 활동을 60만 세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깨어나 본인의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태국 결실의정원 활동가들과 함께

[생산지탐방]

큰 마음으로 지은 수박 함께 먹어요

- 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회/ 충북 음성공동체

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회 위원 5명은 6월 22일 충북 음성 금왕읍 본대리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계시는 음성공동체 이기주 생산자 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한살림 음성공동체에 2014년 가입한 이기주 생산자 님은 피부 알레르기 등 농약의 위해성을 몸으로 느껴 5년 전부터 무농약으로 전환했고 20년째수박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부이십니다. 수박꽃 꽃말은 ‘큰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꽃말을 붙인 사람은 수박 한 통으로도 여러 사람 입이 행복할 수 있다는 뜻에서 또는, 수박 한 통을 주고받을 때의 마음이 크게 느껴져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저는 왠지 큰마음이어야만 수박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고 건강한 유기농 수박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나만의 농사법을 만들어 간 젊은 생산자님을 보니 가슴 한쪽이 든든해졌습니다.

글 심혜경 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회 위원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토양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흙살림의 균배양체를 상토로 사용하고 깻묵, 음식과 생선부산물, 그리고 바닷물로 만든 액비를 사용합니다. 건국대 인증기관에서 1년에 한번씩 검사받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작이 안 되므로 태양열 소독이나 녹비작물(무, 콩, 청보리)로 윤작해 땅의 기운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사 규모는 얼마나 되시나요?
하우스 다섯 동에 수박을 심었는데 하우스마다 400여 개의 수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조금 더 낼 수도 있지만 한 덩굴에 하나의 수박만을 남겨둔다는 기준을 세우고 농사짓고 있습니다. 한살림과는 7월초에 1,100개 출하를 약정했으니 곧 제 수박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박농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친환경농사는 관행농사에 비해 노력과 시간이 세 배 이상 들고 또 여러 가지를 주의해야 해요. 재배와 출하일정을 맞추다 보면 2~3일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이 예사라, 매년 농사철마다 7~8kg 정도 살이 빠질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