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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세계 각국의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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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세계 각국의 청년정책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10:22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4)
세계 각국의 청년정책

청년이 힘들다고 난리다. 88만원 세대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청년들의 현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저론이나 헬조선과 같이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낸 자위거리들은 이미 그들끼리의 자조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몇몇 지자체들은 청년배당정책을 수립해 중앙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결국 실현했다. 또 다른 지자체들은 청년조례를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정책을 만드는데 여념 없다. 이러한 조례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청년들이 힘든 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의 청년들과 88만 원 세대와 유사하게 등장했던 1000유로 세대의 유럽 청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각국의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간략히 열거하자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저임금·비정규직, 비싸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학비와 생활비 대출자금, ‘노오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일부 기성세대)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해외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의 신졸일괄채용 시스템

일본 노동시장에는 ‘신졸일괄채용’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기업에서 대졸예정자의 졸업 앞선 해에 한 차례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중·일 청년들의 현실을 비교한 기사에 의하면,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일본 대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은 취업 자체가 아니라 취업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기업이 아니라면 비정규직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다고 한다. 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연봉이나 인센티브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졸일괄채용’과 같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연계 구조도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기를 거치면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학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한 지 3년 이내인 졸업자를 새로운 졸업생과 같이 대우하여 비록 졸업 후일지라도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하였고, 졸업 전 구직 하지 못한 졸업자들을 위한 ‘실업 졸업생 집중 지원 2015(intensive support for unemployed graduates 2015)’을 마련하고, 졸업 후에도 개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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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fair in tokyo (출처 : 로이터, 2016)

홍콩 노동부의 고용 프로젝트

2014년 11월 홍콩은 학생들의 도심점거시위로 뜨거웠다. 당시 홍콩 정부는 2015년 시정계획에 ‘청년사무위원회’ 신설과 같은 청년층 지원책을 반영할 것이라 알렸다. 2015년 홍콩 노동부는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의 결합이었다. 다음 프로젝트는 ‘Y worker’라는 이름의 YWCA의 직장임시훈련 프로그램 2015로, 직장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들에게 임시직을 통해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학교와 결합하여 청년들에게 이러닝(e-Learning)을 통한 OJT(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홍콩 노동부는 청년고용과 훈련 프로그램(Youth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me, YETP)을 시행 중이며, OJT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기업들과 결합하여 채용의 날(Recruitment Day)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6년 4월 홍콩 거주 16~35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미래 취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고 특히 응답자 중 30%는 중국 본토에서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40%가 높은 임대료로 창업이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토로의 진학을 확대하고, 단순 체험이 아닌 일자리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유럽의 청년보장 제도

유럽의 대표적 청년고용정책으로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YG)제도가 있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혹은 실직한 청년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2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최대 4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제 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YEI(Youth employment initiative, YG제도를 지원하는 주요 EU재정 자원의 하나로 2014~2020년까지 64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예산이 배정된 국가의 경우 청년들에게 재정이 지원되기도 한다.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주로 고용교육·훈련,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고용중개, 직접고용 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된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 고용교육 및 훈련 : 청년들이 직무 숙련도를 높여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에서는 직장 내 훈련 프로그램(IBO)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6개월 간 진행된다. 훈련생을 받은 고용주들은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영구 취업계약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최소 훈련 기간만큼의 고정계약도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IBO 기간이더라도 훈련생들은 여전히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 관련 혜택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 독일은 청년들이 중등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학위 과정 중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페인도 학교를 떠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second-chanc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고용 인센티브 : 보통 고용 후 임금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회보장 보너스 등을 통해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덴마크는 사기업에서 실직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 간 임금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스웨덴은 36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31.42%인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을 15.49%로 낮추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 출처 : the times

▲ 출처 : the times

세계의 청년정책은 대체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국가의 지원과 함께 노사 및 지역 간 협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전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교육개혁으로도 연계되어, 유럽의 경우 교육시스템의 현대화와 함께 개인의 자질을 발견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프리터free arbeiter) 족,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이 급증하는 등 진로선택의 개인주의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학교 및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진로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나 지역사회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이 시대에, 학교와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길 잃은 청년으로 자라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희망제작소는 올해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형 진로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한다. 8개월이란 시간동안 유의미한 메시지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을 살아갈 이 시대의 청년·청소년과 함께 일이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보고자 한다.

글 : 조현진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interactive.hankookilbo.com/v/75b16ccc206e481eaf54ea0d406c520c/#article
http://www.mhlw.go.jp/english/wp/wp-hw9/dl/05e.pdf
www.hkeconomy.gov.hk/en/pdf/er_15q4_ch6.pdf
http://www.yes.labour.gov.hk/ypyt/en/tm_yetprd_20160519.htm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9442
•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진로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2013, pp.5-31
• ‘The youth guarantee programme in Europe: Features,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Veronica Escudero and Elva Mourelo, ILO working paper No4, 2015
•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 사례 연구’, 김문희, The HRD Review, 2015
• ‘Youth employment measures-Best practices,’ Christa Schweng,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4
•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진로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2013, pp.5-31
• ‘지역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현황과 과제’, 장현진,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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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에서 나눈 한살림 이야기

한살림 조합원운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합원운동

 

마인드풀 마켓 포럼Mindful Market Forum은 태국 방콕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아시아권 국제포럼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한Mindful’ 사례들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한살림은 지난 2015년 처음 초청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협동조합으로서의 한살림 운동을 발표한 이래, 올해는 마인드풀 마켓 포럼 후속 과정인 사회적 기업코스 및 대중강연에 새롭게 초청되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과 21일 태국 국립 츄라롱콘 대학에서 진행된 강연은 <소비자운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밥상에서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가 한살림 조합원운동의 내용과 구조, 운영 방식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살림 강연에는 주로 소농의 자립지원이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남아시아 지역 청년들과 태국 YMCA 등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살림 조합원 활동의 기초조직인 마을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등부터 시작하여 꾸준한 도농교류 활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리를 좁히고 위원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까지 참여하는 조합원 운동 일련의 흐름을 들은 강연 참가자들은 ‘일반 시민(소비자)’를 의식 있는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참여의 자발성을 이끌어낸 한살림 조합원운동에 큰 관심을 표하며 태국의 소비자 운동을 풍부하게 만들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살림 조합원 활동 견학을 위한 한국 방문단 조직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 소비자가 아닌, 지속가능한 생산을 책임지는 조합원 여러분이 바로 한살림입니다.

 

목, 2017/11/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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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탐방]
안심하고 국물 내도 되겠어요!
-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죽방렴영어조합법인

 

죽방렴영어조합법인은 어떤 곳인가요?

2012년 설립된 죽방렴영어조합법인은 1500년 역사를 이어온 죽방렴으로 멸치 등 물고기를 잡고 근처에서 바로 가공해 수산물의 신선함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한살림 물품으로는 건붉은새우, 구운오징어채, 해물맛국물팩을 공급하고 있고 멸치와 건어류도 선물로 내고 있습니다. 섬진강과 산청에서 내려온 맑은 물 덕분에 다양한 물고기의 산란장이 된 경남 사천 앞바다의 신선함을 물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산지탐방_죽방렴영어

죽방렴_물품들

산지탐방 보고

V 최상의 원물을 최소한의 자연적인 조미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하고 있음
V 작업자 모두 위생복과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음
V 멸치 삶을 때 넣는 소금은 신안에서 직접 가져와서 간수를 뺀, 3년 지난 소금 사용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한살림에 숟가락을 걸치고 함께할 새내기 생산자는 어떤 강을 건너, 어떤 생각의 싹을 틔워 우리와 만날 수 있었을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 죽방렴영어조합법인에서 만난 분들도 한살림에 대한 설렘이 풋풋한 분들이었습니다. 한살림과 함께하는 또 다른 꿈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니 아름답고 넓었던 남해바다 죽방어장에서 넘실거리는 파도가 가슴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강말숙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위원

조금 덜 잡히고 불편하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뜰채를 썼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던 탐방이었습니다. 죽방렴영어조합법인처럼 자연을 닮아가며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려는 곳이 많아지면 바다는 앞으로도 ‘노다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조경희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위원
생산지탐방_죽방렴영어_02

류상건 생산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죽방렴이 무슨 뜻인가요?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대나무를 V자 모양으로 벌려 세워두고 그 사이에 주렴처럼 엮어 만든 그물을 설치합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하루 두 번 물이 빠졌을 때 뜰채로 건져 올리는 전통적인 어로 방식입니다. 멸치 비늘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품생산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많은 가공을 하지 않는 물품이니만큼 원물의 상태가 전체의 질을 좌우할 수 밖에 없어요. 최상의 자연산물이 최고의 맛을 낸다는 신념 아래 최상의 원물을 사용하고 조미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로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멸치 이외에도 갈치, 오도리, 바지락, 솔치, 돌문어, 꽃게 등 여러 종류의 활어가 그물에 들어오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처분이 곤란해 헐값에 판매하게 됩니다. 좋은 물품이니만큼 ‘한살림 조합원님들에게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맛국물팩 장보기 건붉은새우 장보기
화, 2016/05/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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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공천반대 #2심도무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다 기소된 김민수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김민수 위원장의 재판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특히 변론에 애써주신 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 2017/08/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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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1: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1(2016. 8.25)





[칼럼] ‘역대급’ 더위가 쓸고 간 자리

1994년 이후 최악의 무더위라는 이번 여름도 처서를 지나자 살짝 시들고 있습니다. 지난 81일부터 연휴가 있던 15일 사이의 12일은 서울시가 ‘폭염주의보'를 발효한 기간으로 역대 최장의 주의보 발효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무더위의 한 가운데 소위 ‘노동조합 파괴 문건'을 만들어 실행했던 갑을오토텍은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공장 안의 노동자들은 밥과 김치만으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선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세월호특조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단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드여파로 관광객이 한참 줄어든 명동의 거리에는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거리 농성장 차려졌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의 거리 집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그리고 맘상모라는 상인단체의 모태가 되었던 신사동의 우장창창은 두 차례의 강제집행 끝에 거리로 내쫒겼고, 지난 주 목요일엔 아현역 인근 30년 넘게 삶을 걸어 장사를 해왔던 아현포차가 마포구청의 손에 부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북촌에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2명의 상가세입자를 강제철거로 내쫒았고 옥바라지 골목의 마지막 여관은 헐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사이 여소야대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국회는 양 당의 내부 정치에 휘발되어 ‘그들의 잔치'를 벌이는데 여념이 없고, 갖은 비리의 파국에도 400억대 자산가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던 성주군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드 제3지역 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조금도 건져올리지 못했는데 단원고등학교의 교실은 치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7월과 8, 그 덥다던 시간들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싸움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진 더위의 시간을 지나고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기 의존적인 성장 구조를 되돌아 봐야 했던 전기료 누진제 논쟁은 정부의 ‘조삼모사'에 슬쩍 넘어갔고, 갑작스러운 주민세 인상에 안그래도 높은 짜증지수가 올라갔습니다.



8월 초 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에 급하게 탔던 택시 기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덥다 해도 한 달 후가 되면 ‘그땐 더웠지'할 거에요" 지나고 보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절이라는 것이 아무리 혹독해도 결국은 바뀌는 것일 테죠. 하지만 그 더위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싸움들은 그렇게 ‘잊는 것’ 만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기운을 낼 것이고 이 모든 싸움들을 잘 끝내기 위해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사건들로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동당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이 더위를 버텨낸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싶어졌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람 좋은 가을 날, 당사 옥상에서 가벼운 술자리를 기약하겠습니다. []






[논평] 아현포차 철거, '법의 진공'에서 벌어진 폭력이다

오늘 새벽 6시 아현역 인근 소위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철거는 지난 730일 마포구청이 계고한 1차 계고에 의한 후속조치였다. 통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절차가 2~3차례 이뤄지는 점을 비춰 보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3(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사회통념상 해당 이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마포구청이 1차 계고를 한 815일까지는 역대 최고의 더위이고,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위기상황이었다. 당연히 이 시기 의무자의 의무 이행은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의사는 816일 마포구청 면담과정에서도 전달한 바다.


또한 817일 오전, 상인들은 강제철거 계고에 대해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어도 마포구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청은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이는 결국 상인들이 지킬 것을 없애서 이후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 아현포차 상인들의 실효상실은 이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다. , 마포구청은 이런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오늘 현장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장 법상 시행자인 마포구청장이 휴가 중이고, 담당부서의 결재권자인 도시관리국장도 휴가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강제집행이 결정되었는지를 확인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용역에 의해 집행한 물품을 외부에서 파손하는 행위를 지적하자 "나중에 손해배상하라"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현장에는 100여명의 민간용역이 동원되었으나 <경비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식 등(패찰)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를 현장에 있던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질의했으나 이 역시 자리를 피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서는 법이 없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요청할 때 응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퇴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확인이 이후 법적 책임을 묻는데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로 물품에 대한 대집행을 제외하고 사람을 옮기는 '명도'는 경찰이나 군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현포차 현장에서는 이런 법의 상식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 아현포차 옥상에 올라가 가스호스를 절단하는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였다. 이 정도면 이들은 공무집행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의 껍질을 쓴 사적 폭력에 가깝다. 무엇보다 한번 훼손되는 복원할 수 없는 포차의 훼손만을 목적으로 진행된 위법적 행태다.


마포구청은 노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중구와 노원구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일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점상생협약을 제1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말은, 현재 도로 위 점용 문제가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로법> 상 위임사무라는 뜻으로, 구청장이 행정적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현포차가 불법이라면, 그것은 마포구청이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상인들과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자연적 퇴거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안'을 제안했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현장에선 먹히지 않는다. 강제철거 현장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도 현장의 구청과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철거는 누가 하던 간에 '법의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상인들,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이후,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한편 마포구청 공무원들과 용역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아현포차 철거'를 자신의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 자신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 노웅래 의원은 단 한번도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마땅히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현포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논평] 계획따로, 집행따로 라는 건가? 이해 안되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이번엔 방송인이다. 그것도 잘나가는 예능프로그램 제작자 출신이다. 그 전 조선희 대표이사가 씨네21 편집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 서울문화재단은 죄다 언론인 아니면 방송인이다. 하긴 박원순 시장의 첫번째 서울연구원 원장은 홍보 분야 전문가 였던 교수이기도 했다. 파격이라면 파격이지만 당최 '어떻게 봐야 선의가 보일까'라는 고민을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획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소통 중심의 문화예술전문가'라고 신임 대표이사 예정자를 소개했다. 언제부터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자질에 '기획력'이나 '실무능력'이 중시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더더욱 의아한 것은 주철환 예정자가 '문화예술전문가'라고 평가한 부분이다. 방송 제작, 특히 시청자가 좋아하고 공감하는 예능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특유의 장점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충분한 이라는 점은 존중한다. 하지만 책을 잘만드는 것과 책을 잘쓰는 것이 다른 일이듯이,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일과 그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문화예술창작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업무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고 실제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역할은 정부의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과 서울지역 현장의 예술가들을 공모사업 등으로 매개하는 것들이다. 일차적으로 주철환 대표이사 예정자가 이런 업무에 어떤 능력과 자질을 보여왔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더우기 서울시는 최근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6), <서울예술인플랜>(8)을 발표한 바 있다. 각각은 그동안 일방적이었고, 수동적이었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서울시 문화정책의 방향도 소비 중심에서 벗어나 창작자의 생산 과정과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유일한 문화재단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의 기능은 중요하다. 만약 계획은 서울시가 하고, 실행은 내버려둘 심산이 아니라면 이미 발표된 비전 2030과 서울예술인플랜과 전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


지방정부 수준의 문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혁신계획을 내놓고 있는 서울시가 엉뚱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내정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생색내기용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기구의 인사문제는 별개라는 의심말이다. 이런 실망을 단순히 문화예술계 출신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좁은 인사관을 보여줄 뿐이다. 계획과 함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다면,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가 문화예술인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발표한 서울시 문화계획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이로 재선임하라. 그것이 '자기 사람 만들기'로 서울시를 이용한다는 세간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 했다. []



[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왼쪽부터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철거된 마포 아현포차, 오늘 철거가 시작된 구본장여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모습. 사진은 각각 아현포차지킴이, 박은선, 정현석)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땅 놓고 돈 먹는' 부동산투기가 재개발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판친다. 그 사이 '강제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졸지에 삶의 뿌리가 뽑히게 된 이들의 싸움은 수백명 돈으로 고용한 사설용역에 의해 그대로 들려져 거리에 내팽겨쳐진다. 지난 주 마포구청이 세금으로 부린 용역들은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족을 길러낸 포차를 파괴했다. 그리고 오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서촌 새마을금고가 부린 용역들이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이라는 가게를 파괴했다. 또 오늘 소위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현장에서는 구본장 여관이 철거되었다. 맞다, 2009년 이후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욕심과 불로소득에 대한 추구만 절실해졌다


아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있다. 그것은 싸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화염병에, 쇠파이프에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 제 삶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적이라는 비판에, 순수하지 않다는 눈초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스스로 발과 손을 묶었다. 그래, 이렇게 맞아주면 '동정이라도 받겠지'했던 마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약자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보았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폭력을 방관했고, 순수하면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세상의 여론은 '을질'이라며 새로운 손가락질거리를 찾아 냈다. 한 쪽은 여전히 강한 폭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한 쪽은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방치하는 정부와 서울시, 구청과 경찰의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이처럼 2009년 이후,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강요한 것은 '약자의 염치'. 더 신경쓸 여력도 없는 이들에게 염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가진 자들에게만은 '읍소'로 일관했다.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줄은 알지만 조금만 협조해주십시오'라는 태도가, 서울시의 강제철거 중단선언과 뉴타운재개발출구 전략과 최근 발표된 '노점 철거 금지선언'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국가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공동체가 재산에 따라 보호하기를 달리한다면 그 공동체의 안위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강제철거의 현실이 우리에게 강욧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도시의 다양한 분쟁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선언한다. 강제철거가 일상이 되어버린 서울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노골적인 뺏고 뺏기는 게임만 남은 곳이 어떻게 인간의 공간일 수 있겠는가. 지난 목요일, 아현포차가 사라진 자리엔 화분이 들어찼다. 그 덕분에 보행로는 더욱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포차가 아니라 화분이어서 다행인가.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새마을금고가 동네 가게를 빼앗는데도 누구 하나 '새마을금고'의 정신을 말하지 않는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폭력보다는 대화의 힘이 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앞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자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제까지와 같이 어정쩡한 관찰자나 중재자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소위 재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이라 하더라도, 아현포차를, 장남주우리옷을, 씨앗을 그리고 구본장 여관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경제적 부 자체가 아니라 그 경제적 부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서울에서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은 지워질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지워지고 있으며, 이 사실에 통탄한다. []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8.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825일 목요일 저녁 730분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_조항주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행사] 구청이 들썩들썩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7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step.7

▷ 마음열기

2.대중교통 현황(1. 쓰레기 배출량은 자발적으로 채워보세요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 &nbsp;문서 다운 받기 클릭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일정

201691(

19:30

중앙당 회의실


문의전화

02-786-6655




[당원이한다] 2016레드 문래

영화 <파티 51> 상영회


노동당 영등포당협에서는 임차인 상담소를 꾸준히 진행하였는데요. 진행을 할 수록 상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문래동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차인 관련 상담 사례가 많았는데요. 서서히 나타나는 임대료 인상 문제, 임차인으로서,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생활과 생존의 공간에서 함께 사는 삶을 기반에 둔 공간의 활성화를 '파티 51'을 상영을 통해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파티 51은 건물이 무너질 것만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불쑥 튀어나오는 철거민의 서러움이 공존하는 영화다. 농성을 치르며 거의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정용택 감독의 긴 시간의 결실이다. -문래동 백상진 당원-


리플렛 보기: https://goo.gl/m8Y2zQ


스페셜 게스트


한받 야마가타 트윅스터 & 정용택 감독


일정


826일 금요일 오후 730분 입장

문래동 치포리(영등포구 문래동358-84 2)


주최

노동당 영등포당협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문의

070-4025-2012



[관악당협] 관악당원 모임을 응원해 주세요

새로 출발하는 관악당협을 위해 당원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관악당협의 힘찬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사진>

일시 : 2016827일 오후 5

장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관악캠퍼스타워 514

문의 : 010-2937-0134





[연대] 아현포차+지킴이를 도와주세요.

강제철거 가처분신청으로 법률 대응
그러나 마포구청은 판결도 나오기 전에 강제철거
장사해서 소송비용을 마련하겠다던 이모님들의 포차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아현포차+지킴이 활동
법적 대응
촛불문화제
주민감사청구
그리고 다시 시작할 포차

우리들의 힘으로 해내고 싶습니다. 아현포차+지킴이를 후원해 주세요.


- 아현포차+지킴이 후원계좌
-
신한은행 : 110-464-262506 (나동혁)
(
후원금 지출입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촛불문화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매일 저녁 10
-
아현포차 있던 자리



[연대]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가위 재정사업~!

민주노총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가위 재정사업

생활임금 쟁취! 위장도급 철폐!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2013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현장에서, 거리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20162, 티브로드 하청업체가 교체되면서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흥‧광명지역의 노동자 28명과 전주지역의 노동자 23명이 설명절을 앞두고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에 진짜 사장인 티브로드 원청이 나서서 해고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과 티브로드 전주사업부 앞에서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한지 현재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원직복직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보내주십시오.

<상품>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A,B :
천제명 홍삼 (풍기 국내산 6년근 홍삼으로 만든 건강식품)
- 6
년근 홍삼농축액 : 240g / 1병 ₩ 100,000
-
활기력 : 480ml (20ml×24) ₩ 50,000
C :
당진백석올미 한과 (충남 당진 백석리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만 직접 만드는 진정한 로컬푸드 한과)
-
매실발효한과 : 매실산자 1+매실유과 1+검은깨유과 1+참깨유과 1(800g) ₩ 50,000
D,E : 1200
년 전통 진도예향 홍주 (우리나라 민속 전래 증류 순곡주()의 하나이며 지초뿌리를 활용하여 주질을 보강한 술)
-
명품홍주 : 60% / 500ml 1병 ₩ 35,000
-
검정찹쌀홍주 : 40% / 700ml 1병 ₩ 35,000
F :
광천 김 (원초 A등급, 소금은 줄이고 들기름과 참기름 섞어 발라 구운 광천 김)
-
광천 ‘김’ : 1세트 15봉지(1봉지 15g) ₩ 20,000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자 생계기금 마련 재정사업 주문방법(둘 중 편한 방법 선택)



1) 희망연대노조 카페(http://cafe.daum.net/hopeunion)에서 주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 02-6008-1223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보내기

2) 구글주문서 https://goo.gl/forms/TrDYBKBAiyXQScXj2 에서 작성



여러 배송지의 경우 각각 주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입금할 때는 주문총액을 한번만 입금하면 됩니다.

본 수익금과 후원금은 해고자 생계기금과 투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구입문의 : 010-2429-6626, 010-8939-677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80226 희망연대노조
입금확인 후 주문완료 됩니다
(
배송비 무료)




[연대] 콜트악기지회 법률기금마련 재정사업

콜트악기지회(지회장 방종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회사가 국내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며 국내공장 모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자 부당 정리해고 철회, 공장정상화,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2007년부터 투쟁해 왔습니다. 박영호 콜트악기 자본은 정리해고를 단행했음에도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며 승승장구 성장하고 있습니다. 콜트악기 자본이 행한 정리해고는 한 가정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탄나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트악기지회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직도 버젓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악질 자본이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콜트악기 지회는 새누리당사앞에서 박영호사장 처벌과 새누리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투쟁하면서 콜트악기지회는 법률비용만 몇 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날씨에 투쟁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굽히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콜트악기 법률기금 마련 추석 특판에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콜트악기지회 법률기금 재정사업 주문하기 : https://goo.gl/PQwIE1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8/25()

-월례교육 19:30 @중앙당 회의실

-갑을오토텍 상경투쟁 19:30 @갑을본사

8/26()

-당원이한다 파티51상영회 19:30 @문래동 치포리

8/27()

-관악당협 당원모임 17:00

8/28()


8/29()

-활동가워크샵 14:00 @중앙당회의실

8/30()


8/31()


9/1()

-구청이 들썩들썩 19:30 @중앙당회의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8/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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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체인지리더는 수료 이후에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seoulyg.net)를 통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던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이어
보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모임을 격주로 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 및 후기 확인이 가능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모임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두 번의 모임에 걸쳐 주제와 관련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단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역을 다룬 첫 번째 시간에는 사병복지 등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한 후
나아가 그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감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개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사병 복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고, 휴가도 자주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병사 간 계급을 나누는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군이 폐쇄적 조직에서 벗어나 군과 관련된 논의를 민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군 장성에 대한 지나친 복지혜택이나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던 방산비리로 인해
많은 국방예산 낭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병복지나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 규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징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군 규모 또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2020년까지 군 규모를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감축 계획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문제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다 정책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계신 최창민 님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방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가장 실생활에 와닿는 문제부터 이야기하다보면
더 쉽게 이야기가 풀릴 것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법률, 여론 등 어떤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예산이나 관련법 등의 자료를 찾고 가능하다면 대안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거대해보이는 문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점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하나하나 그려져나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나의 실마리라도 더 찾아낼 수 있을 테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앞으로 같이 말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 모임 중간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합니다.


모임 신청하기 : http://goo.gl/forms/uLbA8hklCKprAR6u1 (KYC 구글신청)
              또는 https://seoulyg.net/card/card.php?no=22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문의 [email protected] 02-227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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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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