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력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에 관해 정진석 위원장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사법적 판단은커녕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권한의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안사건을 구실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뻔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 자체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뭐가 다른가.

한편,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과 활동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익”으로 뭉뚱그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명시된 직무 중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 방첩 업무도 일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설한 ‘경제협력단’과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는 ‘경제방첩단’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정원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있는가.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은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정보 수집 우려가 큰 ‘경제협력단’ 신설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함부로 직무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국정원 개혁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과정 전반에서 국정원은 핵심축이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범죄집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된 핵심 권한이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4명 등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은 사법적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합의도 모두 끝난 사안이다.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공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정 위원장과 안 의원 모두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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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죽이지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안전하게일할권리 #노조할권리보장 #산업재해OUT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수원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4.16 표지석을 설치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사)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포함한 수원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시민 15명이 참석했습니다.

표지석이 설치된 곳은 수원역 안산행 버스정류장 바닥입니다. 푸른색 동판으로 이뤄진 표지석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수원시민의 마음을 담아 이곳에 표지석을 설치합니다”는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를 다닐 기회가 있다면 표지석을 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수원 지역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은 자전거를 개조하여 만든 이동 가판 같은 것인데요, 자전거문화협동조합에서 카고 자전거를 대여해 주시고 제작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 첫 날인 어제는 다산인권센터에서 지킴이를 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수원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시민들에게 세월호 6주기를 알리고, 수원역 7번 출구 앞 문화광장에서 노란 리본을 나눠드리며 기억과 추모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많더군요. 친구의 동생이 세월호 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신 어떤 분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꿈에 좀 나타나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에서는 4.16 공방에서 세월호 어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목쿠션, 수저집, 커버에 직접 수를 놓은 손거울, 팽목항에서 가져돈 조약돌로 만든 목걸이 등이 있습니다. 공방 제품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오후 2시~ 5시) 운영됩니다. 수원역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 번 들러봐 주세요. 

수원역까지 가는 모습을 간단한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꼭 한 번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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