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만들라고 하자 복지부가 부랴부랴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섰다. 지역별로 토론회를 열고, 단체별 그룹 간담회를 진행하며, 온라인 의견수렴과 전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도 없이 한두 달 남짓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토론회를 한들, 단체 대표들과 만나 밥 먹으면서 의견 한 번 듣는다 한들, 또 온라인 의견수렴과 전화 설문조사를 한들 그것으로 어떻게 제대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는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철저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모르고 있는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우리 부모, 우리, 또 우리 자식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라는 빗발치는 외침은 그 간절한 요구의 다른 표현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금고갈, 재정안정 따위의 얘기가 아니다. 당장 제도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마당에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제도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원칙 아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항상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괜히 사서 일 만들지 말자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복지부가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한 계획 중 더욱 가관인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어 정부의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공약대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일찍부터 준비하고 주도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복지부동을 넘어 이제 유체이탈 화법까지 보여주고 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관료사회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최근 가파른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관료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도 크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물러나라.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

2018년 9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논 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제대로 뽑아야 한다.

조만간 8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어제(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기금이사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3~5명의 후보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한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작년 말 기준 621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실질적인 집행을 책임지는 자리며, ‘자본시장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그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

무엇보다도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재벌의 외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정권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농락당했다는 것은 뼈아픈 사실이다.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한없이 추락했고 더불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역시 크게 흔들렸다. 당시 정권과 재벌의 외압이 있었다 해도 기금운용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던 기금운용본부장이 오로지 가입자와 수급자인 국민의 이익에 충실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급속도록 커지면서 기금운용 개입에 대한 정권과 재벌의 유혹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9년 보수정권 시절 기금운용본부장의 자리는 완전히 정치적인 자리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도에 대해 문외한인 주로 금융전문가 출신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이전 이사장들과 달리 기금운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기 위해서 기금운용본부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뽑았다.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을 ‘패싱’하고, 너무 지나치게 기금운용에 개입한다는 파열음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정권실세와 노골적으로 연관된 인물이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구속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동문이었고, 지난해 중도하차한 강면욱 본부장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였다. 공단 이사장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실세의 연줄로 임명된 기금운용본부장이 제 역할을 다할 리가 만무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뽑고, 기금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을 견뎌내야 한다.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침과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오로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기금운용본부장이 되어야 한다. 혹 정권과 재벌의 외압이 있다면 과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조국준 기금이사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정부를 상대로 이차보전 소송을 제기했고, 주식투자를 늘리라는 경제부처의 요구에 사표를 던지며 맞섰다. 삼성물산 사태로 추락한 기금운용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역시 시급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있다 해도 현재 기금운용본부장 선임과 임기연장은 사실상 정부(복지부)와 공단 이사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다. 근본적으로 정부나 이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신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 추천권한을 부여하고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친다면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외압 논란은 상당히 해소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이 임명되고 임기가 좌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기금지배구조의 혁신과 투명성 확보를 삼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기금이사 선임 절차를 포함해 기금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바닥에 떨어진 기금운용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더 이상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어진 지침과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또 다시 정권과 재벌의 눈치를 보는 인물이 기금운용본부장이 된다면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회복은 요원하다. 기금운용본부장 이번에는 제대로 뽑아야 한다.

2018년 4월 4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