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 수정안 중에는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판사가 권고 형량 내에서 재량으로 선고형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에 대해 가중된 양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고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복면착용 금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지금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언급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집회·시위 참가자의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복면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다행히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19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사법부가 양형의 가중 고려 대상에 복면착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법원은 집회·시위 참가자의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집시법 위반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위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내용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합법적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조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복면착용을 처벌하겠다는 지난 해의 복면금지법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입법부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사법부가 우회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되므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한 경우는 우리나라와 독일이 유일하다. 두 나라는 집회를 허가제로 운용하면서 사실상 집회를 금지했던 과거 독재 정권의 헌정사를 공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허가제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려는 헌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적 결단을 존중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2003년 집시법 위헌소원 결정에서 “집회의 자유는 참가자의 참가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9년 6월 위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면서 “복면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집회·시위 참가자의 복면착용 금지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결정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의 이번 양형기준의 개정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임이 분명하다. ‘인권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복면착용을 가중처벌 양형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로 국민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법원이 행해야 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의 견제와 제지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과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공권력 행사 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했다. 단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서 효과적인 제지를 행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양형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국민은 물론 두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조차도 사법부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2016년 09월 0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지난 8월 23일 진선미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2인)을 발의하였다. 우리 모임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날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핵심적 문제들>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핵심적 문제는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 영역의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내재된 체계 자체의 위험성 등이었다. 정부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수집·보관·이용을 제한하는 형태의 정책을 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2014년 한 단체가 페이스북에 생일과 출신 학교를 공개한 11만 5615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만 20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현재 도래한 빅데이터 시대에는 전문가 수준의 해킹 없이도, 민간 영역 기업들의 ‘정보 유출’ 없이도, 이처럼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2015년 하버드 대학 정보프라이버시 연구실의 스위니 교수팀은 2가지의 암호해독 방법으로 처방전에 암호화된 한국 주민등록번호 2만 3163개를 모두 성공적으로 알아내기도 하였다. 이 팀은 연구 결론으로 생년월일, 성별, 지역, 검증번호 등이 없는 무작위 임위번호였다면 자신들이 해독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끄럽게도 한국의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전 세계 보안전문가들에게 일종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제한적 변경 가능 이후 다음 방향은 임의번호 부여>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고질적인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4개나 제출되었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1968년 최초의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나날이 발생하고 누적되어가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개선 입법의 기회를 입법자에게 제공하였다. 하지만 2016년 5월 19일 국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한적으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는데 그쳤다.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개정안에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국회는 당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대해 향후 주민등록제도의 지속적 검토와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는데, 이 과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국회도 명심해야 할 사명이었다. 따라서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논의는 20대 국회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제였고, 위 개정안 발의는 그 과제를 구체화시킨 것에 다름 아니었다.

<초점을 상실한 비판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의 간과>

그런데 최근 위 개정안에 대한 엉뚱한 공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성 식별번호를 없애는 것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현재 기독교 단체들 위주로 이러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국민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2009년도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방안 인식조사에서 국민들의 77.2%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성별과 출생년월일, 출생지역 등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원하지 않는데도 내 정보가 노출되어서 신경이 쓰인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비논리적·반기본권적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히면서,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한 분들이 다시 한 번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런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대부분의 학술연구는 하나 같이 정부와 국회에 제도의 개선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혁신적·창의적 변화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이다. 국회는 초점을 잃은 비이성적 공격에 동요하지 말고 위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16년 9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성명] 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지난 달 29일 북한 북부를 강타한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함경북도 일대에서 북한이 ‘해방 이후 최악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심각하고도 대규모적인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주재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9. 16. 공개한 ‘2016년 함경북도 합동실사’ 보고서에서 ‘이번 홍수 피해는 50~60년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며, 사망자가 133명, 실종자가 395명, 이재민이 44,000여명으로서 현재 14만여명이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고,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옥 35,500여채 중 69%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되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들은 수해지역으로 식량 등 구호품 지원에 나섰고, 세계보건기구는 수재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건지원을 위해 미화 17만5,000달러를 투입하였다며 ‘임산부, 신생아의 홍역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기초시설 복구가 매우 절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고,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수해 지원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을 결정하였다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추진 일정을 전면 중단한 상태로 있다.

우리 민변 통일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만으로도 정부가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 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무관하게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시행하고, 민간단체들의 긴급구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첫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전례 없는 심각한 수해로 인해 긴급 구호가 필요한 함경북도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인권법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제재하되 북한 주민에 대하여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대통령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현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 북한 당국의 핵 실험 등을 이유로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함경북도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이북5도위원회’를 두었고, 대통령은 차관급 대우의 별정직 공직자로서 함경북도 도지사(박기정)도 임명해 놓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 사무 중 하나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의 세금으로써 1억원이 넘는 연봉, 사무실과 비서 2명, 관용차와 운전기사가 제공되고 연 수 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이북5도위원회의 함경북도 도지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번 함경북도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3만여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62% 이상이 함경북도 출신이다. 그리하여, 이번 수해의 피해자 상당 수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가족이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다섯째,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분명 필요할 것인 바, 이번 수해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활동의 지원이 계기가 되어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그동안 억지스럽게 일관할 수 밖에 없었던 방북 불허, 접촉 신고 불수리 결정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

김일성 주석 사후 연이은 자연재해가 북한 일대를 휩쓸었던 90년대 중반, 북한 당국이 이른 바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던 그 시기에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으로 믿고 당시 남아도는 쌀의 보관비용을 걱정하면서도 어떠한 인도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엄청난 고통의 시기를 견뎌내어야만 하였다. 이번에도 우리가 수해 복구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이들을 어떤 낯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함경북도의 수해 복구 지원을 촉구한다. 끝.

2016. 9.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와 김상진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 탄압 현실을 눈감고, 사측의 편을 들어 준 반(反) 노동 판정이다.

지금까지 세종호텔 사측은 끈질기게 세종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괴롭혀 왔다. 2011년에는 친 사측 복수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를 했다. 김요한 노무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세종노조 조합원 중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된 사람이 최소 33명에 달한다.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 삭감을 하며 퇴직을 강요했다. 급기야 올해 4월에는 부당한 강제 전보를 거부하고 사측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싸워 온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렇게 사측은 세종노조를 탄압하며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켜 왔다.

그래서 세종호텔은 “노동 탄압 백화점”이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종호텔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고,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에서도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문제를 보도했다.

또 부당한 해고와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연서명에 사회의 여러 인사들이 서명해, 지금까지 7백 명 가량이 동참하기도 했다.

지노위의 판정은 이렇게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에 눈감은 것이다. 이번 판정은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세종노조는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이번 지노위 판정은 그 동안 세종호텔 사측이 5년 넘게 해 왔던 부당한 노동 탄압, 노조 탄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납득할 수 없다.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노위는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지만, 지노위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큰 사회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사회·시민·종교 단체 등 22곳이 함께 참가하고 있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연서명, 모금, 신문광고 등을 조직해 왔고, 9월 29일에는 세종호텔 앞에서 집회도 할 계획이다.

노동자연대도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선 투쟁에 힘을 모아 갈 것이다.

9월 20일
노동자연대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을 거뒀다. 쓰러진 지 3백17일 만이다. 우리는 이 죽음에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고통 속에 운명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의식 불명에 빠졌다. 당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에도 물대포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는 구급차 안에까지 물대포를 쏘아댔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됐는데도 경찰 당국은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 가족들이 전 경찰청장 강신명을 살인미수로 고발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올해 9월 12일에서야 청문회가 열렸지만 강신명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심지어 ‘살인 물대포’를 “실수”로 치부하며 민중총궐기를 준비한 집행부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뻔뻔한 막말까지 내뱉었다.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 속에 문드러졌겠는가?

어처구니없게도 경찰 당국은 백남기 농민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 병력을 병원 주변에 배치했다. 백남기 농민이 운명한 직후 경찰은 서울대 병원의 정문을 봉쇄하고 추가적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 많은 이들이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고 시신 탈취를 시도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권이 시신 탈취 후 강제 부검을 진행해 사망 원인을 조작할지도 모를 상황인 것이다. 경찰 당국은 당장 부검 강행 시도를 중단하라.

백남기 농민의 비극은 명백히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이다. 한 농민의 사망을 부른 이 끔찍한 국가 폭력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결국 진상 규명의 중심에 박근혜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염원한 대로 노동자·민중을 고통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끝장내기 위해 저항할 것이다.

2016년 9월 25일
노동자연대

어제(25일) 백남기님이 영면하셨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 참가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만이다. 이 죽음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은 응급실에서의 진단으로 이미 분명했고 수술이후의 치료는 사실상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즉 이미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11월 14일 물대포에 쓰려져 의식이 소실된 채 방문한 응급실에서, 뇌출혈인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실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의사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다. 이후 생명연장 목적의 수술 후 혼수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의무기록(수술기록, CT 등 영상자료, 그 외 의무기록)으로 이미 분명하다. 외상성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한 현재 상황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의미가 없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급성 신부전’에 의한 ‘병사’가 아닌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외인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26일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은 “애초 병원에 이송될 때는 ’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돼있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로 돼 있다”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해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인 ‘급성 경막하출혈’이다. 그 외 중간선행사인이라고 적혀있는 ‘급성 신부전’은 ‘원 사인’에 의한 와병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질환일 뿐으로 의미가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대한의사협회 2015.3, 통계청)에 따르면, 예를 들어 암환자가 와병중에 폐렴이나 장기부전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이나 장기부전을 적지만, 선행사인(원 사인)은 암을 적어야하고 이 환자의 사망원인은 암이 된다. 이러한 간단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국의 경찰수장인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더욱이 경찰청장이 콩팥의 기능부전을 뜻하는 ‘신부전’과 심장의 기능부전을 뜻하는 ‘심부전’을 구분하지 못하여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를 말한 것은 민망하기조차 하다.

우리는 또한 서울대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록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백남기 농민의 경우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임이 분명하고, 또한 사망진단서에도 원 사인이 외상으로 일어나는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병사/외인사 구분은 원 사인에 따르라는 대한의사협회 및 통계청의 진단서 작성지침과는 달리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병사/외인사 구분을 병사로 구분해놓았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에서 서울대병원측이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외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부검영장 발부를 기각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경찰은 상식이하의 근거 아닌 근거를 들이대면서 다시 강제로라도 부검을 시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경찰이 사망원인을 다시 밝히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그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백남기 농민의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6. 9. 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1.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익구조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 지하철, 공공의료기관 등이 경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고 운영된다면 돈벌이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등으로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므로 경영지표 중심의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부문 민영화를 손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이다.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번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다.

3.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맞서는 파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행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노조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기관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지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4.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될 쉬운 해고와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정부의 불법적 공공 부문 노동 개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16. 9. 2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며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핵심 논란인 ‘병사’ 부분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제시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가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원사인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비롯한 머리 손상”이며,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라고 판단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위는 이러한 의학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망진단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씨의 원사인이 급성경막하 출혈이 맞고, 외인사가 분명하다면 응당 사망진단서 수정을 해야한다.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인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사망진단서는 백선하 교수만이 아니라 신찬수 부원장과 “상의하여” 신경외과 전공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또한 이 진단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다. 즉 서울대병원의 운영진이 관여하고 서울대병원의 이름으로 발행된 진단서다. 따라서 진단서가 사망서 지침과 다르다면 서울대병원은 병원 차원의 사과와 수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의 발언이다. 백 교수는 자신은 서울대병원 특위와 의견과 다르다며 “환자 가족분들이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아…백남기 환자 사망을 병사로 썼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안타깝게도 사망진단서에 대한 특위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의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백 교수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특별위원회 태도는 올바르지 못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고인의 넋을 온전히 기리고자 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은 의학적 진실에 입각하여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바로잡아야 한다.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2016. 10. 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요한 노동자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온갖 쟁점들이 여야 대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봐도 정부의 위기가 쉽사리 가라앉지는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 심화에 직면해 지배계급의 위기의식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 공황과 함께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와 침체는 한국 기업들도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다. 최근 도이체방크의 파산 위험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조정권 발동 운운하며 현대차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대차 파업이 국가 경제를 위협할 만큼 너무 커져 버렸다.” 현대차 파업과 갤럭시7 리콜 등으로 9월 수출이 줄어들고,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가세하겠다고 나서면서 지배계급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기는커녕 기성체제에 도전할 잠재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임을 보여 준다.

물류

필수유지업무를 건드리지 않은 큰 약점에도 불구하고 철도 파업이 일주일을 넘겨 화물(특히 시멘트) 수송에 차질을 주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10월 10일)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자 정부와 보수 언론은 한 목소리로 ‘물류 대란’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그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여파로 벌어진 ‘물류 대란’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을 봉쇄하고 파업을 벌인다면 수출용 화물 컨테이너 수송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 수송 물량의 30~40퍼센트를 차지한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이 자신들을 더 열악하고 위험한 조건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이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노동자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철도 파업이 지속되는 지금, 즉각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파업 돌입 시기를 당기면, 정부와 사용자들이 철도 파업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야 그들이 상이한 노동자 부문에 대한 각개격파에 나서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여전히 강경한데도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확대하고 강도를 높이기는커녕 파업 3주차부터 건강보험노조와 국민연금노조가 “부분파업, 순환 파업” 전술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 이는 정부에게 철도 파업을 고립시켜 공격하기 좋다는 신호로 읽힐 것이다.

현대차 노동자들

현대차 투쟁은 정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던 전투였다. 현대차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지난주 하루 전면 파업과 주·야 6시간 파업 등으로 수위를 높였다가, 사측에게 어느 것 하나 양보를 끌어내지 못한 채 아쉽게도 10월 11일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다. 똥줄 타는 정부와 사측의 처지를 이용해 투쟁을 전진시키기는커녕, 이들이 시간을 벌도록 해 준 것이다. 핵심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도부의 소심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의 힘을 제약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관철하기도, 정부의 노동개악에 효과적으로 제동을 걸기도 어렵게 만드는 자멸의 위험이 있는 결정이다. 박유기 지부장은 연휴 직전인 9월 30일 파업결의대회에서 “긴급조정권에 굴하지 않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약속했었다. 그래 놓고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런 결정을 내려 조합원들에게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노동자들 사이에선 ‘왜 지금 파업을 쉬는 거냐’, ‘약속이나 하지 말지. 박수는 다 받아 놓고 뭐 하는 거냐’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박유기 지부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16년 10월 5일
노동자연대

정의당 당명 개정 당원 투표에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안이 부결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곱절이나 많았다. 찬성 3천3백59명(30.79퍼센트), 반대 7천5백52명(69.21퍼센트).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최근 당원이 늘고 지난 총선에서도 선전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또, 정의당은 최근 (창당 초기와 달리)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노동자 파업 등에도 지지·연대하고 공공연한 자본주의적 야당들과 차별화하려 노력한다.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도 사이에서도 호감을 얻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정의당이라는 기존 당명으로도 정치적 이득을 얻고 당의 인지도·지지도가 올랐기 때문에, 다수 당원들이 당명을 개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선거 논리도 크게 작용한 듯하다. 2018년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정의당이라는 당명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듯하다. 이런 당내 다수 정서 때문에 정의당 좌파가 “민주사회당”으로의 당명 개정 운동을 자신있게 펼치지 못했던 듯하다.(그러나 이는 그들의 실책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의 당명을 더 좌파적인 지향을 담도록 바꾸려 한 시도 자체의 의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 위기와 제국주의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 국가와 기업인들은 고통전가·친제국주의 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더 큰 불평등과 외교적 불안정을 낳을 것이다. 이윤 보전을 위해 비용 절감에 더 목을 매면 세월호 참사 같은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회집단들 속에서 주류 사회민주주의보다 더 좌파적인 전망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정의당의 좌파들은 투표 결과에 실망하기보다, 당 밖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대중의 투쟁들에 정의당 당원들이 더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설득하면서 좌파다운 전망을 꾸준히 제시하기를 바란다.

2016년 10월 13일
노동자연대

몇 시간 전부터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과 이라크군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한테서 빼앗겠다며 대대적 공격을 시작했다. 모술은 인구가 1백50만 명에 이르는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아이시스가 2년 넘도록 이라크 내 최대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

역겹게도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이번 공격이 이라크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가 말하는 “안정”은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패권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며칠, 어쩌면 몇 주에 걸친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 끝에 모술에서 아이시스가 물러난다 해도 이라크에서 혼란이 멈추기는커녕 더 커다란 비극의 씨앗만 뿌릴 공산이 크다. 유엔은 이번 공격으로 1백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아이시스는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뿐이고 진정한 원인은 미국 제국주의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수니파·시아파·쿠르드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겼다. 이후 이라크 사회의 분열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극심해졌다.

지금 미국 편에서 싸우는 세력만 해도 수니파·시아파 민병대(이들 각각은 다시 이라크 정부에 대한 태도를 놓고 분열돼 있다),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민병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아이시스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며 빨리 성장했던 것이다.

미군 점령 초기에 이라크인들이 보여 준 반제국주의 투쟁만이 시아파·수니파, 이라크인·쿠르드인 간의 분열을 넘어 단결을 이루고 아이시스도 뿌리뽑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은 정확히 이런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필요를 이해”한다며 미국 제국주의의 모술 공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제국주의로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진영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드러난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 세력은 즉각 이라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와 재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 등 각종 외세에 좌우되는 이라크 정부군도 “모술 시민의 해방”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그동안 한국 정부도 미국이 이라크·시리아에서 수행하는 계획에 이런저런 형태로 힘을 보태 왔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

10월 17일
노동자연대

[성명]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두 차례의 일본수산물 방사능 검역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하여, 정부의 일본 현지 조사 결과를 정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애초 조사하기로 계획하였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 들여 조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는 위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셋째, 위와 같은 부실한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는 이것이 공개될 경우 한국에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법원에 답변하였습니다. 넷째, 정부는 일본과 내년 6월에는 WTO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2.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하여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6일부터 후쿠시마와 인근 8개 도도부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2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3. 정부는 애초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결과를 조사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수산물 방사능 관련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두 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통하여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점과 심층수와 해저토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정부가 피상적으로 진행한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 자료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일 정부가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일본에게 협의해 준 내년 6월안에 WTO 재판이 마무리 될 경우, 일본 수산물 검역 조치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은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를 충분히 조사했는지, 또는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감시하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5. 그러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를 즉각 본격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내년 6월로 예정된 WTO 판결 선고 전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이 거래한 민생 파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공청회 추진 중단하라.

온 국민이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바로 내일 (11월 1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두 법안은 의료민영화 및 공공서비스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고 개선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게 하여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 그리고 최순실은 관련 법 통과에 목을 매 왔으나, 대표 의료민영화 추진 법안이며, 공공요금을 인상과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민영화법이라는 비판여론이 두려워 그동안 강행하지 못하고 있던 법안이다.

이름마저 황당한 규제프리존법은 어떠한가? 이 법은 전국을 안전 무법지대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며 서비스법 통과가 어렵게 되자 나온 쌍둥이 법안이다. 서비스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기도 하다. 사회공공정책의 전권을 기재부장관이 쥘 수 있게 만든다는 공통점에 더해, 지역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한다. 보건의료 분야만 보아도 병원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하고, 허가·인증받지도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두 법은 그야말로 ‘박근혜-최순실 법안’ 그 자체다. 2015년 말과 2016년 초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집중적으로 돈을 걷어낼 때, 이들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등이 주요 재벌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바로 직후인 1월 13일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서비스법 처리를 촉구했고, 1월 18일 대통령이 직접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운동’에 서명하며 이 법안 통과를 독려한 바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아예 전경련이 먼저 요구한 법안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박근혜-최순실에게 수백억을 상납하며 그들이 원하는 규제완화와 쉬운 해고, 그리고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얻어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전경련이 최순실에게 로비한 그 법안이 이 시국에 야당 합의 하에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언론에 밝힌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이 되고자 하는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박근혜-최순실 법’인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한다면 국민들의 분노의 표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즉각 공청회를 취소하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은 이해를 같이 해온 무리들이다.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의료와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고 민생을 파탄내려는 자들은 바로 이들이다. 야당들은 박근혜 정권과 함께 역사의 유물이 되지 않으려면 ‘박근혜-최순실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청회가 무산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우리는 이에 항의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과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한 공청회 방청 투쟁 등 각종 항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힌다. (끝)

2016년 10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