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식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정책협약 진행 -

40여개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야3당은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4대강, 탈핵, 미세먼지 등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 강병원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사무총장, 정의당 김제남 탈핵생태특별위원장이 소속 당을 대표하여 참석했고, 한국환경회의에서는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와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서 야3당이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등 환경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향후 환경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의미가 있는 협약이었다.

제19대 대통령과 한국환경회의 간 정책협약서 내용

야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관련뉴스

환경단체-야3당 ‘4대강 재자연화 위한 로드맵’ 수립 합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91526.html

보도자료야3당_대선후보_공동정책협약_체결_한국환경회의170420.hwp

취재요청서

취재요청야3당_대선후보_공동_정책협약식_한국환경회의170419.hwp

[한국환경회의] 정책토론회-내지_수정.pdf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 실시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하라

핵발전소 전면 폐쇄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하라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4분과 8시 32분 

경주에서 규모 5.1, 5.8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연일 지진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원전은 문제없다’ ‘안심하라’고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19일 규모 4.5의 지진과, 21일에도 규모 3.5의 지진이 잇따랐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참상을 목도한 지 불과 5년.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6월 23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하는 등 

우리나라가 지진과 무관한 듯 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활성단층대임이 확실히 드러난 만큼,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활성단층대에 밀집한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재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무작정 안심하라고 할수록 국민들은 더 불안하다.

지금 연일 이어지는 지진이 전진인지 여진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인근에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은 누구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계획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활성단층대에 집중적으로 핵발전소를 배치한 것은 

인근 주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을 감수하라는 것과 같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을 시인하고, 

핵발전소 전면 폐쇄를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후쿠시마를 기억하라. 

바로 이웃에서 일어난 일을 불구경하듯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굳이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그 위에 핵발전소를 계속 더 짓겠다는 정부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6.9.22

한국환경회의

20160922기자회견문 한국환경회의.hwp

잘가라 박근혜,잘가라 케이블카,잘가라 핵발전소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환경회의 시국행동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번 시국행동은 이후 17시 예정인 민중총궐기와 결합하게 됩니다.

녹색교통운동은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http://www.greentransport.org/748

녹색교통운동은 설악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합니다 

 http://www.greenkorea.org/?p=54843

[참고기사]

- (KBS) 설악산에 웬 승마장…여기도 최순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0379&ref=H

- (한겨레) “최순실 무리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배후 의혹 ”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768093.html

- (국민일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 입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5651&code=11131100&cp=nv

그동안 거리를 걸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 많으시죠?

그래도 대부분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모두의 보행 행복을 위해 이제 참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시면 어떨까요?

마침 서울시에서 거리모니터요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보행 불편 사항 발견시 현장에서 직접 '스마트폰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는 일인데요...

서울시 보도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싶은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실적도 인정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5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3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