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드시 범인 처벌해야

인권옹호자이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와 그의 운전기사 안데르손 고메스가 살해당한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리고 마리엘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두고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유족과 사회에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지도 못해 다른 인권옹호자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새롭게 들어선 이번 정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고 실행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고, 브라질에서 이러한 공격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엘은 2018년 3월 14일 밤,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타시오 인근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의 운전기사와 함께 총격을 당해 숨졌다. 정부가 공개한 정보와, 언론 취재로 밝혀진 정보로 수사관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외부의 개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는 브라질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살해 용의자 2명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태만,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위압이 있었는지 검토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과 운전기사의 유족과 사건 관련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와 희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은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 프랑코와 안데르손 고메스의 유족들이 진실을 알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인권옹호자가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국가로 꼽힌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 살인 사건 및 경찰관이 연루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

우리는 지난해 전 세계 수만 명과 함께 마리엘 사건에 대한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2018 Write for Rights(인권을위한편지쓰기) 를 통해 56만건의 탄원이 모였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을 방문해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촉구할 것임을 브라질 정부에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정부와 정부간 조직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브라질 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살인을 지시하고 수행한 관련 책임자를 모두 파악할 것과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공정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브라질과 같이 LGBTI를 박해하는 체첸 정부에 탄원하세요

 

탄자니아 정부가 다음 주 TF팀을 구성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인터섹스(LGBTI)이거나 혹은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체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성애 혐오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대중들 사이에 혐오감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LGBTI는 이러한 종류의 혐오 발언 없이도 이미 차별과 위협에 시달리며 공격당하고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

“탄자니아 정부가 이미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처럼 위험한 길을 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동성애 혐오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대중들 사이에 혐오감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LGBTI는 이러한 종류의 혐오 발언 없이도 이미 차별과 위협에 시달리며 공격당하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 정부는 그 누구도, 특히 폴 마콘다 주지사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만을 문제 삼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혐오 발언 또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LGBTI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거나 정부 기관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 혹은 남성의 “기준”과 다른 성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장벽에 가로막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평생 동안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다양성에는 수치심이 없다(No Shame in Diversity)”는 인권 기반의 의료 서비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인터섹스’로 자칭하는,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히거나 차별 당할 위험에 처하고,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아이슬란드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 및 젠더 자율성에 관한 법안’이 2월 말 아이슬란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는 빠져 있다. 특히, 변이적 성징을 지니고 태어난 어린이에게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외과 수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이슬란드는 젠더 평등에 관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슬란드 의료 제도에서 인터섹스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문제적이다.”

로라 카터(Laura Carter) 국제앰네스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조사관

국제앰네스티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젠더 격차 지수에서 아이슬란드가 1위를 차지했음에도, 아이슬란드 정부는 여전히 인권 기반 의료 서비스 규정을 시행하고 변이 성징을 지닌 사람들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라 카터(Laura Carter) 국제앰네스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조사관은 ” 아이슬란드는 젠더 평등에 관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슬란드 의료 제도에서 인터섹스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문제적이다. 인터섹스 어린이 및 성인들은 고쳐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이 인권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평생에 이르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은 의사들이 자신이 스스로, 혹은 자녀를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듣지 않고, 인터섹스인 사람들의 신체를 외과 수술 또는 호르몬 치료로 ‘정상화’하는 쪽을 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인터섹스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최근 인터섹스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지만, 잘못된 정보와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은 지금도 인터섹스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도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인권 기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아이슬란드에서 성기, 생식선, 호르몬, 염색체 또는 생식기 등의 성징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존 규범과 다른 사람은 약 6,000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슬란드에서 변이적 성징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수년 동안 삶의 질에 해로운 영향을 입었다고 전했다. 일부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의료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문제가 겹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숨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이 존재하며, 다양성이 좋고 괜찮다는 이해와 포용을 보고 싶어요.”

키티, 인터섹스 아이슬란드 (Intersex Iceland) 창립자

‘인터섹스 아이슬란드(Intersex Iceland)’의 창립자인 키티(Kitty)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바로잡아야 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겪는 건강 문제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받았던 치료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어린 시절 생식샘절제술을 받고, 10대 시절 어설픈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으로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키티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런 변이적 성징들도 다른 것처럼 평범하게 여겨지길 바라요. 나는 사람들이 숨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이 존재하며, 다양성이 좋고 괜찮다는 이해와 포용을 보고 싶어요.”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도 법과 정책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곧 의회에 상정될 ‘성 및 젠더 자율성에 관한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초안에는 인터섹스 어린이를 대상으로 본인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받지 않은 상태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성적 “정상화” 수술, 불임 수술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아이슬란드 정부에 변이 성징을 지닌 어린이 및 성인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특별하고 종합적인 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 기반 의료서비스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로운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되돌릴 수 없는 외과 수술이나 치료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난 여름 대학생 소셜프로젝트 팀 'STAPPY'가 지난 여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성한 수익금 1,478,318원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STAPPY'는 대구와 서울 지역 13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기부목적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팀인데요. stappy의 2번째 프로젝트인 '바다의 소중함 알리기' 펀딩 프로젝트의 수익금을 환경운동조합의 해양보호를 위한 활동에 후원하였습니다. stappy가 바다의 소중함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한건 <씨스피라시> 다큐를 본 후였다는데요. 그동안은 플라스틱이 바다를 병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불법&상업적 어업과 기후변화, 상어 포획,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바다를 병들게 하는 아주 밀접한 문제라는 것을 처음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의 소중함과 관련하여 주변 친구들에게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친구들 역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원인 이 대다수였고, 우리가 바다에게 받고 있는 큰 혜택들과 바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통해 '바다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개설하고, 또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하게 되었는데요. 바다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에도 뜻깊은 후원을 전해주신 stappy 정말 감사합니다! stappy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instagram.com/stappy_kr/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과 ‘에코후레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활동기금 전달식 진행

    ‘환경운동연합’과 ‘에코후레쉬’가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활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활동기금은 에코후레쉬가 2023년 7월 20일부터 7일간 유튜브 채널 ‘네고왕’ 캠페인 기간 중 신규로 가입한 회원수 1인당 100원을 환경 활동 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마련된 기금이다.   캠페인 기간 중 39,264명의 신규회원 가입으로 3,926,400원 기금이 마련되었다.   에코후레쉬는 다양한 입점 상품 및 자체 제조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로 ‘뿌듯한 1+1 쇼핑’이라는 컨셉으로 상품 1개를 구입하면 지구를 위한 친환경 활동 1개를 선택 할 수 있는 컨셉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나 환경오염 등의 분야에서 유의미한 사업을 목표로 삼고 ‘네고왕’이나 ‘달라스튜디오’와 같은 인지도 높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후위기 활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달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에코후레쉬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활동은 국내 관심도가 높은 이슈이다. 환경적 유해성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미래의 생태계와 인류의 생명까지도 직결된 사안으로 에코후레쉬의 브랜드 컨셉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대응 활동뿐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