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성과 임신, 출산에 관한 권리를 범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권을 가로막는 장벽이자 수백만 명 시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몸의 정치: 성과 임신출산의 범죄화’^{Body Politics: Criminaliz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캠페인은 전세계에서 이러한 범죄화에 맞서며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새로운 도구다.

성, 임신 및 출산의 범죄화란 무엇인가?

성과 임신 및 출산의 범죄화란 상호 동의된 성적, 임신과 출산 행위 및 결정, 또는 성과 젠더 정체성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때때로 낙태를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질서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정책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에 대한 선택이나 젠더 표현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은 매우 쉽게 남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통”을 범죄로 처벌하면 강간 피해 여성이 혼외 성행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범죄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한층 더 제한하고, 임신 중에 한 행동을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HIV 감염인들의 행동이 부쩍 입법자와 검찰의 주의를 끌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혼외 성관계를 형법상 범죄로 금지하고, 기본적인 의료정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모든 사람의 성과 임신출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처럼 처벌적인 법과 정책은 경제적 상황, 성별, 인종, 젠더 표현, 성 지향성 또는 이민, 건강 상태, 장애 여부에 관련된 정체성 또는 결정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규범에 따를 수 없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성과 임신출산에 관련된 “범죄”로 제재를 당하거나 구금을 당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은 빈곤, 사회적 배제, 정체성 또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 취한 행동 및 결정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임산부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낳으며, 특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더욱 영향을 미친다.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은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문제에 국제앰네스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몸의 정치’ 시리즈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사람의 신체와 성, 재생산, 젠더 표현을 부당하게 범죄화하는 현실에 맞서 일어서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다.

‘몸의 정치 입문서’ 는 부당한 범죄화에 맞설 만한 지식과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몸의 정치 : 캠페인 도구 모음’ 은 이러한 문제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할 것을 권고한다. 활동가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몸의 정치’ 시리즈 세 번째, ‘몸의 정치 교육 지침서’를 2018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테렝가누에서 여성 2명에게 채찍질형 6회가 집행됐다. 이 여성들은 서로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의 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첼 초아 하워드^{Rachel Chhoa-Howard}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조사관은 이 소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날은 말레이시아의 LGBTI 권리는 물론 인권 역시 후퇴시킨 끔찍한 날이다. 서로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이처럼 잔인한 처벌을 가한 것은 말레이시아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린 만행이다.”

“여성 2명에게 채찍질형을 집행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LGBTI가 겪는 차별과 범죄화의 심각성을 재차 적나라하게 일깨웠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 역시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수준의 조치를 용납하고 있다는 신호다.”

성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을 범죄화하는 악랄한 법이 계속 존재하는 한, 말레이시아의 LGBT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유형의 처벌을 당할 위험에 놓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유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즉시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고, 고문이나 다름없는 처벌을 금지하고,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앰네스티는 지난 7월, 오랜만에 <퀴어토크>와 <퀴어문화축제> 등 대중행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교롭게 두 행사를 치른 날 모두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는데요, 행여나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스태프들의 마음은 침수됐지만, 다행히도 행사는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많이 만났고요!

이 자리에 아쉽게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사를 통해서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퀴어토크 3부 – 「미운 우리 “퀴어” 새끼」

<퀴어토크>  3부 – 「미운 우리 “퀴어” 새끼」 셀프 영상

올해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스에서는 하트타투와 스티커, 자선 작가의 일러스트 엽서 그리고 야심 차게 준비한 깃발을 나눠드렸어요. 장대 빗물에 젖어 금세 너덜너덜해졌고, 스태프들의 마음도 추적추적 젖었습니다만, 이후 의외의 곳에서 앰네스티 하트 스티커를 확인하니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ㅅ//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작가 노트북에 붙은 여러 스티커 중 우측 상단에 앰네스티 하트 스티커가 떡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페미니즘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 한 선생님의 책상에 앰네스티가 나눠드린 일러스트 엽서와 스티커가 붙어있다.

행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자리를 빌려 행사 치를 때마다 스태프들끼리 하는 하소연을 살짝 공개합니다.

해외에서 악명높다는 한국인의 ‘NO SHOW’ 현상은 정녕 NGO 행사도 예외가 아닌가 봅니다. 제한적인 현장 시설과 물품 준비, 행사 진행시간 등의 흐름 때문에 참가자 규모 예측은 행사 진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참가비 없는 행사 신청자의 참석률을 어떤 행사이건 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50% 내외입니다. 오죽하면 참석률을 높이고자 보증금 형식으로 참가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 신청하고 보자 하신 분들, 참석이 어려울 때는 꼭 취소 연락을 주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회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무작정 찾아오시기 보다는 사전에 꼭 신청을 해주세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는 마음은 좋지만, 이런 상황 역시 당일 행사 진행에서 저희를 난감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감된 행사일 경우에 거절당한 분들도 많으니까요. 가벼운 메일이나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저희는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더 좋은 행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34세인 크리스 프라사드(Kris Prasad)는 인도계 피지인으로, 피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퀴어 활동가이다. 현대의 발렌타인데이는 “자본주의적 사기”라고 생각하는 그이지만,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기념할 생각이다. 그는 서로 사랑하면서 퀴어 사회를 육성하는 것이 LGBTI 인권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공공 장소에서 파트너에게 애정을 표현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공공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 신체가 젠더 규범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닌지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요. 퀴어들에게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은 안전할 수 있지만, 길거리를 지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거나 비웃음, 야유를 당하기도 해요.

당신이 교제를 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이성애자에 비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교제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선, 피지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상대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소셜미디어와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그게 훨씬 쉬워졌어요. 퀴어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매일같이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죠. 하지만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동성애혐오를 당하거나, 그 외의 사회문화적 스트레스까지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계는 이성애규범적(이성애자라고 전제하거나 이성애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김) 관계와 동등한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고 충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발렌타인 데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발렌타인 데이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자본주의적 사기예요. 어떤 관계는 다른 것보다 더욱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감정적으로 더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퍼뜨리죠. 또한, 다른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더 축소시키기도 해요. 사랑을 기념하는 데 이런 상업적인 기념일은 필요하지 않아요. LGBTI에 대한 관용이 더욱 높아지고, 우리 역시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사랑에 대한 억압적인 관념에 돈을 쓰는 것은 피해야 해요.

저는 발렌타인 데이를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기념할 생각이에요. 우리를 아픈 사람으로 취급하고, 우리의 인간성을 부정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에서는 퀴어로서 스스로와 가족(혈연이든 아니든)을 사랑하고 퀴어 사회를 키우는 것이 결국 가장 급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지 정부가 LGBTI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지는 성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에 근거한 차별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지만, 이성애규범에 맞지 않는 커플들에게는 헌법상 권리를 비롯해 권리장전에서 명시한 인권이 제한적으로만 보장되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와 다르게, LGBTI가 높은 수준의 폭력과 낙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피지의 활동가들은 잘 알고 있어요. 2년 전, 피지 총리는 동성결혼을 “쓰레기”라고 매도하며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평등을 원한다면 아이슬란드로 가서 살라는 충고까지 했죠. 사회적으로 LGBTI에 대한 관용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강력한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혐오발언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를 바꾸고 편견과 맞서 싸우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고 활동가들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성 지향성이나 젠더 정체성에 상관 없이 모든 커플이 더욱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나요?

다양한 성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까지 포함해, 모든 피지 국민이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퀴어 공동체가 단일 쟁점 정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유와 자율성, 혁신적인 사회 변화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가부장제, 이성애 규범 등 모든 형태의 억압과 지배에 맞서 하나로 뭉쳐야만 쟁취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