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과 급증하는 전력수요

에너지 전환 · 수요조절로 풀어야

 

○ 연일 이어지는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전력 예비율도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보수야당과 일부언론에서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원전을 재개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과 치명적인 사고 위험을 동반한 원자력발전 같은 기저발전 용량을 늘려 전력공급을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한 해답이 될 수 없다. 경제적이며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냉방전력이 급증하는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의 전력소비피크타임 에 소비전력을 줄이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여름철 피크타임 에너지소비실태 파악을 위해 상점이 모여 있는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개문냉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10개의 상점을 조사한 결과, 개문냉방을 하는 상점의 입구 온도가 폐문냉방 상점보다 0.9도 높게 조사되었다. 즉 개문냉방으로 인해 냉방에너지가 유실되어 매장 내 온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가 개문냉방 영업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개문냉방 영업 매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어 시민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개문냉방은 폐문냉방보다 전력 소모가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때 전력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은 상가, 기업,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

 

○ 기후변화 시대에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를 대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기공급형태로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과거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 에너지 수요조절과 에너지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18년 8월 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우리 기후·에너지 담당활동가 010-5147-4272

#첨부/ 2018개문냉방영업실태조사_결과자료 /  2018년 상가 개문냉방 영업 실태조사 주요결과

 

 

Ⅰ. 조사개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동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및 개선운동’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 7월 상가개문냉방영업 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명동과 인사동 일대를 조사하였다.

 

1. 조사기간 : 2018. 7. 18(수), 19(목), 20(금)
2. 조사지역 : 서울 종로구, 중구 일대.
3. 조사대상 : 총 107개소.
4. 조 사 자 : 서울환경운동연합
5. 조사방법 : 현장방문 및 실측.
6. 주요내용 : 조사환경(측정 시간, 실외 온도 등), 개문냉방 유무, 자동문 설치/ 사용 여부 등으로 구성
7. 조사분석 : 조사매장 107개소의 데이터 분석

 

 

Ⅱ. 개문냉방 영업 실태조사결과

 

1. 기본사항

(1) 조사환경

실외온도	실내온도	매장 입구온도
33.7	27.2	29.9

– 107개소 조사지의 평균온도.

– 실내온도는 실외보다 6.5℃ 낮았음

– 매장 입구온도는 실외보다 3.8℃ 낮았음

 

(2) 조사대상(총 107개소, 실측 중심의 비밀조사 진행)

– 서울 종로구, 중구 일대의 냉방영업 중인 매장

 

(3) 조사제외대상

–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

–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2. 조사결과

(1) 완전개문

실외온도	실내온도	매장 입구온도
34.5	27.3	30.4

– 완전개문 후 냉방영업을 하는 78개 영업소의 조사결과

– 실내온도는 실외온도보다 7.2℃낮았음

– 매장 입구온도는 실외온도보다 4.1℃낮았음

 

(2) 일부개문

실외온도	실내온도	매장 입구온도
33.7	27	29.9

– 일부개문 후 냉방영업을 하는 15개 영업소의 조사결과

– 실내온도는 실외보다 6.7℃낮았음

– 매장 입구온도는 실외보다 3.8℃낮았음

 

(3) 폐문

실외온도	실내온도	매장 입구온도
33.2	26.75	29.5

– 폐문 후 냉방영업을 하는 14개 영업소의 조사결과

– 실내온도는 실외보다 6.45℃낮았음

– 매장 입구온도는 실외보다 3.7℃낮았음

영풍은 1300만 영남인께 무릎꿇고 사죄하고 이제 그만 낙동강을 떠나라!

 

48년간 낙동강 오염시켜온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이 공작정치로 자신들의 만행을 뒤덮는 데만 급급한 악덕기업 영풍을 규탄한다!

지난 5일 영풍그룹 홍보실에선 믿기지 않는, 참으로 어이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신들이 무려 48년간 낙동강에서 행해온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있는 ‘영풍제련소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내몰아 겁박하는 내용이다.

영풍그룹의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문 격이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는 이런 영풍그룹의 후안무치한 악의적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영풍의 명예 훼손 운운은 참으로 기가 찬 소리다. 영풍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영풍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무려 48년간이나 낙동강 최상류를 마치 점령군 행세하듯 점령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청정봉화 땅과 낙동강 최상류의 아름다운 산하에 대한 영풍의 환경파괴 행위라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말하는 활동가를 겁박하는 이런 후안무치하고도 비겁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최상류를 비소, 카드뮴, 납, 아연과 같은 각종 독극물과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온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기업이 적반하장 격으로 영풍제련소 공대위 집행위원장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한 당연한 주장을 마치 범법자의 그것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계서열 26위나 되는 대기업이 할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명백히 영풍제련소 공대위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꼼수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영풍석포제련소, 이 21세기 최악의 공해공장이 1970년 경북 봉화 석포면이라는 오지 중의 오지에,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낙동강 협곡이 들어서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상식의 눈을 통해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진데, 그 상식적 질문을 해온 한 활동가를 마치 범죄자로 낙인찍듯 하는 영풍의 형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영풍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당시 숱한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들을 죽음의 길로 내몬 바로 그 악랄한 수법을 떠올리게 한다. 가난한 활동가들을 지리한 소송으로 옥죄어 활동의 발을 묶어버리는 악랄한 수법을 그대로 모방했다. 사악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영풍이 문제 삼는 주장도 허무맹랑하기는 마찬가지다. 공장매연 문제는 영풍제련소 그 현장에 가본, 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낮과 밤이 천양지차다. 낮에는 미미한 그 굴뚝 연기가 밤만 되면 온 굴뚝에서 일제히 매연을 뿜어내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확인해주는, 그 생생한 현장을 증언하는 증거사진은 차고 넘친다.

영풍제련소의 환경관리 불신 문제는 토양 불법매립, 제1종 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인 3공장 불법 건설, 주변산지 나무 집단 고사 등의 의혹이 끝임없이 제기된 사실에 기반한다. 실제 최근 5년간 43차례의 행정처분 중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대기오염물질의 부적정 관리,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등으로 총 25건이 대기관련 행정처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영풍제련소의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된 배출량 자료(2011~1016)의 오염물질의 경우 먼지를 제외하고 굴뚝에 따라 미결측된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이따이이따이병 또한 일본의 동방아연이 문제가 됐다는 것과 그 동방아연이 일본에서 60년대 벌써 환경오염 문제로 더이상 아연제련소를 할 형편이 못되자 그 기술력이 전수돼 영풍제련소가 차려졌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실은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환경과공해연구회’도 지적했던 문제이고, 영풍제련소에 근무한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촉발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주민건강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다. 심지어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 씨도 기자정신이 투철했던 부산 국제신보 기자시절인 74년에 벌써 기사화한 사실로 당시 조갑제 기자는 영풍제련소 이 위험한 환경문제를 다룬 기사로 한국기자상까지 수상한 전력이 있다.

이런데도 역사적 사실을 뒤덮는 언사로 진실을 왜곡하는 영풍그룹은 작태는 1300만 영남인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영풍제련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이같은 진술을 기반한 이러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영풍그룹은 이를 부정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따라서 이는 영풍의 억지 주장만으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영풍제련소가 적정 환경관리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지 않고는 허위 사실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영풍이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지난 7월 26일 곧 다가올 경북도의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그들 스스로 소를 제기해 조업중지 행정처분 결정을 질질 끌게 만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서 조업중지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로 행한 공장개방쇼가 그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자살폭탄으로 되돌아오자 궁여지책으로 저지르는 또하나의 자살폭탄일 뿐이다.

영풍은 이제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당신들이 해온 전력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리고 지금 생계에 목숨줄이 걸려 아직은 침묵하고 있은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알고, 석포면 주민들이 안다.

그러니 촉구한다. 더이상 자살폭탄이나 터트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행한 범죄행위와도 같은 낙동강 수질오염 행위와 청정봉화 땅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에게 사과하고, 즉시 낙동강을 떠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직은 영풍이 지난 48년간 낙동강과 청정봉화 땅에 저지를 만행을 일부 봉화 주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만 아는 정도이지만 대구와 창원과 부산의 시민들이 이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될 때는 사태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폭동과도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영풍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것이 그간 당신들이 저지를 죄악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리고 그것이 재계서열 26위나 되는 대기업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품격일 것이다.

영풍은 이제 그만 낙동강을 떠나라. 그것이 1300만 영남인이 살고, 우리산하가 사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다. 7일 오후 3시(수성동, 생명평화나눔의집 중앙홀)에 이에 대한 구체적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영풍의 그간의 만행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다. 정의의 길을 추구하는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2018.8.6.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폭염 재난이라면서 에어컨 사용 권장이 유일한 대책?

급증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도 누진제 상응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폭염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8년 8월 7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3주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늑장 대책이자 ‘전기요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은 실종됐다. 2015년과 2016년 6단계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떠밀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꺼낸 정부가 이번에는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판박이 대책을 내놓았다. 2016년 말 정부가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완됐지만,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전기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을 다시 꺼냈다. 정부가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라며 에어컨만이 폭염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양 제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권하고, 폭염에는 에어컨 구매를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 폭염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과도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인재의 역습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당장 지난달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했고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도 무더위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도 소홀한 상황에서 정부가 에어컨 사용만 강조한다는 건 각자도생의 재난 대응만 부추기는 꼴이다. 당정은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형평성이다. 결과적으로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됐지만, 정부는 정작 전력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보지 않았다. 2017년 전력소비 통계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에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예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2.5% 증가해 국가 전력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여전했고 산업 시설에 대한 수요관리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누진제에 준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 한국이 최하의 재생에너지 비중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로 악명을 떨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대책만 강구하며 요금만 낮추는 식의 포퓰리즘만 추구할 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우선 원칙으로 삼기를 요구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4%)
❍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약국 이용이 불가능 때 (74.6%)
❍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2%)
❍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수)~2일(목, 15:30까지)에 거쳐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이 조사에는 시민 1,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표2 참고)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 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확대해야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0.97%(1745명 중 17명) 뿐이었고,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93.5%(1,632명)이었다.

※ 참고
1.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특정집단의 개입 의혹
2.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문
(참고 내용은 첨부파일에 수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행사 개요
❍ 목 적 :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가 동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운동으로 백년가게 만들기 운동 추진
❍ 일 시 : 2018년 8월 7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가게 앞 및 참여연대 간담회실
❍ 공동주최: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용산참사유가족, 경실련,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원
❍ 내 용 :
1.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대등한 관계 유지(쫓겨나지 않을 권리 찾기)
2.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속처리 촉구

▣ 행사 순서

[기자회견문]

중소상공인들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우리사회 현재 가장 아픈 손가락은 630만 중소상공인이다. 지속적인 경제불황, 박근혜 정부때부터 높아만 가는 부동산 폭등에 뒤따른 임대료 상승, 임금 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파구는 상가임대차 문제의 해결이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르는 3중고에서 가장 강력한 악순환 고리인 임대료 문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건물주의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나라’로 가야한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큰 임대료다. 거기에 더해 상권을 살려놓으면, 임대료를 올려 상권 활성화 주역인 임차상인은 내몰리고 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장사가 잘돼도 안 돼도 걱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년까지만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을 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5년이나 장사를 계속한 가게는 자리를 잡은 가게다. 하지만 “5년이 지났으니 가게를 비워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임차인은 쫓겨나야 한다. 거기에 더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어야 하는 ‘을’의 설움과 고통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엔 백년가게가 90개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상공인들의 절규로 임대계약 5년 보장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안이 2년 전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잠만 자고 있다. 설령 10년으로 임차기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누가 10년만 장사하고 그만두려고 하겠는가?

쫓겨나지 않고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 방식, 미국의 99년(50년+49년) 등의 임대방식이 있다. 또한 그 해답은 이웃 일본의 특별법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에 있다.

약 100년 전부터, 일본은 ‘건물보호에 관한 법률'(1909년 제정), ‘차지법'(1921년 제정), ‘차가법'(1921년 제정)을 통해 임차관계의 법들을 발전시켜왔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상인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 3개 법을 통합 차지차가법을 제정했다. 차지차가법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존속 기간 및 그 효력, 건물임대차의 계약 갱신과 그 효력 등을 규율하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강화한 특별법이다.

차지차가법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같은 대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의 경우 합의에 의해 체결되었어도 그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도 있다. 그리고 임차기간의 존속을 기한 없이 보호하는 규정으로 집주인이 건물을 빌려준 이상 마음대로 쉽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어렵다.

1921년에 만든 법의 보호로 100년 된 우동집, 선술집, 과자집 등이 많은 이유이다. 이는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토건경제 부동산거품으로 생겨나는 땅값과 부동산값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 부동산거품은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고 임대료 상승은 결국 중소상인을 쫓겨나게 한다. 중소상공인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에서 우리의 중소상공인 지원책은 시작되어야 한다.

여의도에 중소기업 전시장(현 IFC 빌딩)이었던 서울시 소유의 땅을 이명박 시장때 외국계 회사에 99년 임대했었다. 우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전면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백년가게 특별법은 기존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율에 더해, 건물임대차의 계약 갱신과 그 효력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임차권 보호에 최우선적 목적을 둘 것이다.

오늘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참여연대, 경실련, 용산참사유족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함께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을 논의하고 이를 조속히 제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백년가게특별법’ 추진 운동을 시작한다.

2018. 8. 7

■ 일시 : 2018년 8월 7일 (화) 낮 1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께’,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뒤 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멉니다

지난 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게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나마 드러난 피해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7년 환경부와 환경독성보건학회의 연구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최대 350~400여만 명,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9~56만 명으로 제품 사용자의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중증 피해자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8월 3일 현재, 환경부 등으로 접수된 피해자는 지난 1년 사이 235명이 늘어 고작 6,04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35명입니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07명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10%에 불과합니다.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기금 구제계정 지원대상자 299명을 더해도 90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 원인 모를 폐 질환이 나타나 2011년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지 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지난 1년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인 폐 질환 판정은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1개 뿐이던 조사 판정 병원이 20개로 늘어난 까닭입니다. 피해구제 대상 질환도 기존의 폐 질환과 태아 질환 2가지 뿐이었으나, 천식, 3단계 폐 질환, 아동간질성 폐 질환까지도 포함됐습니다. 기업들이 내놓은 기금의 구제계정대상도 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3단계 폐 손상과 독성 간염 등 5개 질환이 추가로 지정됐고, 원인 미상의 피해자나 업체가 사라져 버린 세퓨 제품 사용 피해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피해지원센터로 설치됐고, 정부와 피해자단체 협의체도 구성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은 아직도 너무 모자라고 더디기만 합니다.

우선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눠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들에만 요구되는 입증 책임 또한 가해기업들의 입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학ㆍ독성학ㆍ노출 평가상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오랜 기간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입증 과정에서 그나마도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때문에 그 전에 앓지 않던 건강상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입증토록 바꿔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이 해당 피해에 대한 의학ㆍ독성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 하면, 일단 해당 피해자는 1단계로 긴급 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가 입증되면, 정부와 가해기업의 배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여부와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동기를 줘야 합니다.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내야 합니다. 진상 규명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동안 한계가 드러난 문제 해결 방식을 뛰어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국한된 특별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환경보건법, 환경피해구제법 등과 같이 일반법 차원에서도 환경 및 생활화학 피해사건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업체 및 정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직도 3배 배상 수준에 머물러 허울 뿐인 징벌적 배상법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한도를 없애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법제도들을 반드시 입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야 합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PHMG를 독점 생산ㆍ공급하고, 또 다른 원료물질 CMITㆍMIT가 든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한 SK케미칼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적인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해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사서 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참사 피해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돈 몇 푼으로 면죄부를 받으며 참사의 진상을 가리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정부와 특조위가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8월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180배나 되는 카드뮴에 오염된 낙동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

카드뮴 하천 토양오염 우려기준치의 179배, 비소 34배, 납 33.7배 …

영풍제련소 인근 하천바닥 토양조사 결과서의 이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진실들 앞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송으로 ‘영풍제련소 공대위’를 겁박하는 영풍의 후안무치한 대응에 우리는 분노치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3668" align="aligncenter" width="700"]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caption]

영남인인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된 낙동강물을 우리가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낙동강물을 바로 인근인 봉화사람들과 안동사람들은 안 먹는다. 봉화는 내성천물을, 안동은 길안천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류인 상주, 구미, 대구, 창원, 부산사람들이 이 위험천만한 낙동강물을 먹고 있다. 낙동강 중하류 사람들의 식수원에 영풍의 지난 48년간의 만행의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풍제련소 인근의 낙동강이 이토록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돼 있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1,200명의 노동자와 1,000여명의 석포 주민들의 건강마저 심각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영풍제련소 공장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건강역학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전 영남인에게도 확대돼야 한다.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영풍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또한 원치 않는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직 탐욕에 눈이 먼 영풍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48년간이나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영풍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의 생계대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영풍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를 국가가 시급히 꾸려야 하는 이유다.

2200명의 석포주민들을 포함한 1300만 영남인의 목숨이 위태롭다. 이제 국가가 답을 해야 한다.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무려 48년이다. 48년간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우리산하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북의 청정 봉화 땅과 낙동강이 독극물과도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돼왔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300만 영남인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하루속히 국가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1300만 영남인께 호소한다. 우리 식수원 최상류에 어떻게, 아직까지, 이처럼 심각한 공해공장이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전 영남인들이 나서야 한다. 영풍제련소 폐쇄에 한 목소리를 내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도 또한 아무말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물고기와 새 등의 이곳의 뭇생명들을 위한 우리 인간들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영남인들이여, 떨쳐 일어나자!!

2018.8.8.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다운로드]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담당. NGO 담당기자 발 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준) 제 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 시 : 2018년 8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장 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문 의 : 이하나 (언론담당 010-6584-2121)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010-840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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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피해자 김한수 어르신 발언 / 북측 민화협, 재일동포, 일본시민사회 연대사 발표
/ 양승태 재판거래 대응계획, 외교부 공개질의

1. 광복 73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일과거청산 및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동력과 집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지금 시민사회가 목소리 내고 행동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영영 해결하지 못한 역사로만 남을 것입니다.

2. 이에 각계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모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이하 강제동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단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를 포함해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 시민 사회 종교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별첨. 강제동원 공동행동 조직구성안)

3.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향후 남북공동대응을 준비하며, 남북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공동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 결성을 축하하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연대사 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4.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이후 재일동포 및 일본시민사회와도 연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재일동포 (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 연대 발언 ▲일본시민사회 연대사(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위한일한공동행동)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5.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시민사회의 실천과 공동행동을 활발히 벌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양승태 대법원 강제동원 재판거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사법부 김앤장과 결탁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외교부 공개질의를 발표하고, 강제동원 판결 관련 8월 22일 대법원 심리시작을 앞두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8월 13일 ~17일 대법원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와 조직구성안, 발족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이 외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연대사, 일본시민사회 연대사, 외교부 공개질의서 등은 당일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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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8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사회 : 김민철 (강제동원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 내용 ▲ 여는말 : 홍순권 (강제동원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 피해자 발언 : 김한수 어르신 ▲ 격려사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 발언1 : 일제 강제동원 사죄배상, 국민의 힘, 민족의 힘으로 해결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 발언2 : 대일과거사, 다양한 과제 청산을 위해 단결하고 연대하자!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김종수 목사) ▲ 연대사 : 재일동포/ 량대륭(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대독 : 이연희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처장), 일본시민사회/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위한일한공동행동 (대독 :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 발족선언문 낭독 (평화디딤돌 박진숙 사무국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하나 정책국장) ▲ 발족상징 퍼포먼스 ▲ 향후 사업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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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조직구성 (2018년 8월 9일 현재)

○ 단체명: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고문 : 강만길, 김삼웅, 성타스님, 윤정옥, 이만열, 이이화, 이창복, 전기호, 함세웅

○ 상임공동대표 : 홍순권, 이수호, 조성우

○ 공동대표(단체)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윤배)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원택스님)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서중희)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이희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조성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권해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평화디딤돌 (정병호) 포럼 진실과 정의 (이석태 / 김효순 / 홍순권) 흥사단(류종열) 합천 평화의집(이남재)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김종수) KIN지구촌동포연대 (배덕호)

○ 공동대표(개인) : 김삼열, 단병호, 이수호

○ 운영위원장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김영환(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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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발족선언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선언문]

해방 73년을 맞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은 분단 70년의 장벽을 넘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첫걸음이 동아시아에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동아시아에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얼룩진 과거를 올바로 극복하는 일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주의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을 맞아 ‘2015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식민주의와 식민지배가 그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범죄이며,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음을 두 선언은 강조했다. 또한 식민주의의 청산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할 20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주의 청산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기는커녕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안보법제를 제정하는 등 군국주의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침략의 역사로 점철된 메이지(明治) 시대를 미화하는 ‘메이지유신 150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다. 침략전쟁과 식민주의의 역사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일본은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남긴 문제가 아직도 동아시아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행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국가권력은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에 자신들의 인간존엄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 일어선 피해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법정에서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 70여년의 세월이 피해자들에게 안겨준 고통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들은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준엄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과 진정한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자 한다.

우리들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남과 북, 재외동포와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며, 우리의 첫걸음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18년 8월 9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

3%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주장은 거짓말

– 정부는 약속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낮추고 NON-GMO표시 허용하라

경실련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주장과 달리 수입대두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기업은 현행 3%로 되어있는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내로 낮추면,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 주장대로라면 현재 수입되는 대두의 대부분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인 경우에는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수입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해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수입대두의 GMO 혼입비율은 2015년 0.17%, 2016년 0.08%, 2017년 0.13%로 평균 0.12%이었다. 3년간 총 수입량은 646,130톤으로 미국산이 96%(621,645톤), 캐나다산이 4%(24,484톤)을 차지했다.

수입건별로 비의도적 혼입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GMO 혼입치 0.1% ~ 0.5%미만이 115건으로 65%였으며, 0%도 36건으로 20%나 되었다. 반면에 1% 이상 나온 건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건별로 가장 높은 혼입치는 0.65%에 불과했다. 나라별 GMO 혼입치는 미국산 0.14%, 캐나다산 0.01%이다.

GMO농산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철저한 GMO 관리를 위한 기본 토대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고시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춘다고 약속했지만, 은근슬쩍 해당 내용을 삭제해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

NON-GMO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20만톤 이상의 GMO농산물을 수입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짝퉁 GMO표시제도로 인해 GMO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GMO 표시가 전무한 상황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GMO-FREE,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식품은 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직 0%인 경우만 GMO-FREE 또는 NON-GMO로 표시 하도록 해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호주・뉴질랜드 수준인 1%나 EU 수준인 0.9% 이하로 낮추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 NON-GMO표시를 허용해 최소한의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GMO 표시제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끝.

■ 첨부
1. 연도별 대두 수입건수 및 수입량
2. 연도별 비의도적 혼입치 비율
3. 연도별 최대 GMO 혼입치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3.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미표명, 조건부 찬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4.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시민의 아이디어로 자전거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2018 싸이클핵 서울” 진행

  2018.08.11. (토) ~ 08.12. (일) 서울시 혁신파크 내 자전거자전공방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8월 11일 (토)부터 12일(일) 이틀간 서울시 혁신파크 내 자전거자전 공방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전거 이용에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2018 싸이클핵 서울”을 진행한다.

 

○ 싸이클핵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겪는 문화, 지리, 환경적 불편함을 토론, 시제품 제작,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시민운동에 일환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국제행사이다.

 

○ “2018 싸이클핵 서울”은 자전거 도로의 안전, 자전거 이용 인프라, 자동차와의 마찰, 자전거 에티켓, 자전거 주차문제, 자전거 수리, 자전거헬멧의무화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어갈 예정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2018 싸이클핵 서울”을 통해 서울의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함께 찾고, 해결하여 자전거이용률 증가를 통해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보도자료_시민의 아이디어로 자전거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2018 싸이클핵 서울 진행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개발의 서막일 뿐

금백조로 확장 등 제주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7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02년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연합뉴스[/caption] 제주도는 최근,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하루에 100여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로확장 공사로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caption] 이 때문에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갉아먹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며칠도 안 돼 10,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고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이 무지하고 무모한 사업을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면 금백조로 확장 공사가 준비 중이다. 금백조로는 백가지의 약초가 있다는 백약이오름 부근에서부터 성산읍 수산리까지, 아름다운 오름 군락과 수산곶자왈 그리고 광활한 초원지대인 수산평(수산벵듸)을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 아니지만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전제 아래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백조로 구간 주변 일대는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와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 일대는 제주도에서 오름 군락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화산섬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각종 광고에도 곧잘 나오는 곳이 이 일대이다. 아직까지는 원형이 잘 보존돼 많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이나 드라이브를 즐기며 제주의 풍광을 만끽하는 곳이기도 하다. 금백조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백약이오름의 용암이 만들어낸 수산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수산곶자왈도 일부 잠식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곳 일대는 수산평(수산벵듸)가 자리 잡고 있다. 벵듸는 오름과 곶자왈처럼 제주어로만 존재하는 제주의 고유 생태계로서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한다. 제주도의 면적이 남한의 2%도 채 안되지만 초지 면적이 전국 초지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것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에 흩어진 이러한 벵듸 지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산벵듸는 몽골(원나라)이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해 1276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 있는 곳이다.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이때의 목축 전통이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으로, 일제시대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목축문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벵듸이다. 이 금백조로 확장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곳의 일부를 잠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도로 개발이 결국, 이 지대를 난개발로 끌고 갈 첨병이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된다. 비자림로나 금백조로 확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확정을 전제로 만들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제2공항이 확정된다면 이 지대는 온통 난개발로 파헤쳐진 평화로 중산간지대(샛별오름 일대)의 전철을 그대로 밝을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업이다. 원희룡지사도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처럼 제주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며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뿐만이 아니라 금백조로 확장 등 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2018.8.12.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의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64-759-2162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 최근 이통사들의 요금제 개편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도움 안돼,

– 오히려 고가-저가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만 36배에서 83배로 커져

–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고가요금제 중심의 시장개편, 저가요금제 혜택 늘려야

○ 주최 : 경실련⋅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순서
•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언1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발언2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발언3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발언4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1.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들은 오늘(8/14)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민생법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통신소비자단체, 민간통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지난 6월 21일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오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호 방안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3. 지난 4월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는 이용자가 보다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동통신 3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골몰해왔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현재 통신소비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GB를 넘어서는 만큼 정부가 제안한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으므로 음성은 무제한, 데이터는 최소한 2GB 이상을 제공해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4.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도 “최근 계속되는 폭염주의경보 등 중요정보들도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만큼 보편요금제 문제는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통3사나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이통사들이 잇따라 3만원대에 데이터를 1GB 내외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며 더 이상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은 왜 이런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다가 보편요금제 도입이 임박하자 이제서야 내놓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보편요금제 입법을 통해 LTE 뿐만 아니라 곧 도입될 5G부터는 처음 상용화 단계부터 저가요금제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최근 KT와 SKT가 3만 3천원에 각각 1GB와 1.2GB를 제공하는 내놓으며 보편요금제를 이미 달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심화되었다.”며 “SKT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3만 3천원짜리 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 300MB, 가격이 그 2배인 6만6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1GB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면 최근 요금제 개편 이후에는 3만 3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2GB, 6만 9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00GB로 약 83배로 늘어나 고가요금제에 대한 특혜 집중만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통신사들은 같거나 비슷한 가격에 데이터를 더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러한 요금제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애초부터 그만큼의 폭리를 취해왔다는 반증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고가요금제로 유인되어 다 쓰지도 못 하는 데이터를 위해 돈을 추가로 더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6. 2G, 3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가능한 것은 이용약관인가·신고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대법원의 2G, 3G 정보공개판결로 공개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용약관인가·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를 해줬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LTE 요금제 인가과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범석 변호사는 “통신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요금인가·신고제도가 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통신소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통해 통신요금의 적정성과 요금정책에 대한 견제장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1.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대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8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진행안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2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기자회견 순서
(1)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2)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3)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4)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5)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이동

▣ 붙임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발송한 면담요청서
▣ 붙임2.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명단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