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개 차종의 도로주행 시험결과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캐시카이 챠량의 경우 현재 실내인증 기준 (0.08g/km)의 20.8배, 르노삼성(주) QM3 차량은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개의 차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들도 1.6~10.8배로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경유차 배출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 중이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경유차의 대기환경 사회적 비용(12조원/년)은 휘발유차의 사회적 비용(2.6조원/년) 대비 4.6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계속되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확인되듯이 그동안 친환경차로 홍보해온 클린디젤은 허구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임의조작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국내 경유차 증가는 지속되고 정부의 경유차 지원정책 기조 역시 바뀌지 않고 있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상대적으로 더 싼 경유가격,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경유택시 허용과 유가보조금 지원 등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경유차 지원정책들은 경유차를 감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지금의 현실에도 역행하는 재검토해야 될 정책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시대기오염개선의 큰 역할을 해왔던 CNG버스가 2015년에만 600여대가 다시 경유버스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적어도 대기질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측면에서는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도 제작차 수시검사, 운행차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 9월부터는 종소형차(3.5t 미만)에 대해서도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및 대기질 관리측면에서 경유차 문제는 더 이상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실외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최근 경유차 배출가스 임의조작 문제를 계기로 지속되어온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환경정의
문의 : 심송학 활동가 (010-951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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