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      ○ 일시 : 2017년 06월 27일(화)    ○ 장소 : 이마트 본사(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국회정문    ○ 일정       - 이마트 본사 규탄집회            : 13시30분 ~ 15시       - 국회 기자회견                   : 16시 ~ 17시       - 간담회 (우원식, 노회찬 원내대표)  : 17시 ~ 18시    ○ 참가인원 : 300명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재벌복합쇼핑몰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 /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 /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 / 광주어등산단지 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비상대책위 / 마포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저지대책위 / 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

 

 

ㅇ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벌유통 공룡인 신세계·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 등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ㅇ 상생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신세계·이마트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이 모여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마트 본사 집회를 통해 이마트에 대한 우리들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원내대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지난 6월 12일 출범한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도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반대 뜻을 전달하고 유통재벌의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 연대활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임원 10여명은 내일 상경집회와 국회 기자회면 및 간담회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세계·이마트에게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지역상권 침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ㅇ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석자 일동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재벌유통의 침탈을 저지할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를 통한 입법과 더불어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한 행정제도 보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국상인대회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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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5월에 첫 모임을 한 에너지플래너가
미세먼지와 에너지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하며
기초 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간 환경을 주제로 즐거운 만들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직접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수돗물 받아 설거지하기 등을 실천하며
모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피해 9월부터 심화강의가 있을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미세먼지와 천연 공기청정기]

 

 

[적정기술과 목공스피커]

 

 

[아이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하기, 미세먼지 지도 만들기]

 

 

[에코투어(서울에너지드림센터&노을공원)]

 

[탈핵과 간이태양열 조리기]

 

[남구 사업 설명과 수료식]

 

 

국민 아닌 기득권 권익 앞장 선 권익위

정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1일) 한차례 부결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권익위가 나서서 꺾은 것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이 아닌 기득권 권익보호에 앞장 선 권익위의 행태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실련은 시행령 개정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황인만큼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권익위 결정은 부정청탁금지법 취지 퇴색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식사‧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5·5만원으로 조정됐다.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명목으로 상한액 5만 원인 선물제공 한도를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아울러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 제품 역시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게 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개정을 빌미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준완화와 예외조항 삽입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요식업계는 식사비 상한액 3만원에 대한 상향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11월 중순 한우, 굴비, 인삼 등에 대해 선물 10만원 상향을 해도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며, 10만원 이상의 상향 개정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의 시장점유율만 높일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시행 1년 만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나선 권익위의 행태는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에 국한될 뿐이다. ‘부패척결’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를 무력화시킨 권익위의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법적시한에도 불구하고 농가지원을 위한 충분한 시도조차 없이 청탁금지법 무력화에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득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법적시한도 지키지 않고 시행령 개정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비판과 지방선거에서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음을 직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180406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hwp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의 42.4%가 전과기록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별 후보자들의 위법 현황 공개

각 정당은 전·현역 정치인도 예외 없이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4월 5일)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와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5대분야 24개 핵심 개혁과제 ▲공약검증단 명단 및 주요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경실련이 참여하는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과 유권자 참여,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충북지역 공약검증단에는 윤병선 교수(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와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이재덕 집행위원장, 최윤정 사무처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예비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335명의 예비후보자(4월 5일 현재) 가운데 142명이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명부에 공개된 충북지역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 335명의 전과기록을 죄명별로 정리해 발표한다. 전체적으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공직선거법·뇌물수수(공여)·공문서위조 등 정치범죄와 사기·도박·횡령·사문서위조 등의 경제범죄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민주화 유공자로 사면된 경우도 있었으나, 시·군의원 후보자들인 경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이 공개됐으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기대어 ‘무사통과’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고, 재임 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낙마했음에도 또 다시 도전하는 정치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은 공천심사 시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공직 출신 후보자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징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당 공천 후보자들은 해당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투명한 잣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표로써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계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1
4	대통령선거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사면)
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6	도로교통법(음주운전)	3
7	위계공무집행방해	1
8	장물취득					1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사면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총 범죄건수	14	0	1	1	1	17
	※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8	13	3	1	2	37
	전과 후보자수	9	0	1	1	1	12

 

◎ 도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계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
5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6	대기환경보전법	1
7	도로교통법	3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	8	4
9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1
10	도로법	1
11	사기		1
12	사문서변조/사문서행사/사기	1
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14	상해	2
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벌에관한법률	2
16	지방공무원법				1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사면)
18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1
21	하천법	1
22	환경보전법		1
	총 범죄건수	27	12	0	2	41
	※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38	15	2	2	57
	전과 후보자수	16	8	0	1	25

 

 

◎ 시·군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계
1	강제집행면탈		1
2	개인정보보호법			1
3	건설기술관리법		1
4	건축법		5
5	골재채취법		1
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1
7	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 등	1(사면)
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계
9	공익건조물파괴		1
10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	3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사면1)	2	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1		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사면)	1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1		1
15	국유재산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								1
16	농산물품질관리법		1
17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2
18	농업협동조합법	1
19	농지법/골재채취법		1
20	뇌물공여		1
21	대기환경보전법			1
22	도로교통법	5	10(사면1)	1
23	도로교통법(무면허)		2
2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8	19	7	1				1
25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26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1
27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28	도로법	1	1
29	도박	2		1
30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31	명예훼손	1
32	배임중재		1
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35	부동산중개업법		1
36	부정수표단속법		1
3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38	사기	1	1
39	산지관리법	1
40	상해	2
41	상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1
43	수질환경보전법	2	2
44	식품위생법	1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계
45	야생동.식물보호법		1
46	업무방해				1
47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1
4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1
49	업무상과실치상		2
50	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52	영유아보육법	1
53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1
5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55	재물손괴	1
56	정치자금법		1
57	지방공무원법					2
58	지방공무원법/공무집행방해 등					1
59	청소년보호법		1
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물건방화 등				1
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도로교통법			1
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
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	1
67	폭행치상		1
68	허위공문서작성/횡령		1
	총 범죄건수	56	75	15	6	5	0	0	4	161
	※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04	98	16	4	1	1	1	16	241
	전과 후보자수	42	47	8	3	1	0	0	4	105

 

 

2016년 3월 17일 - 환경운동연합은 18일 금요일 오전 8시30분 SK가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성남 에코허브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SK가스가 충남 당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왔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주민 건강권은 물론 위험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당진에서만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될 것입니다. 충남도 조사 결과, 석탄을 태울 때 발생되는 비소와 수은과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이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몸속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불안과 건강 피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3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진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가 파리협정 체결에 따라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감축에 나선 가운데 국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환경 윤리적 기준에 따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철회를 결정한 금융투자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역주행하며 SK가스는 충남 당진지역과 경남 고성에 석탄화력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SK가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18일 성남 에코허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기업 이윤만을 앞세워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SK가스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 ‧ 당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SK가스 석탄발전소 중단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일시: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장소: 성남 에코허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앞 순서 - 발언: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SK가스 ‘침묵의 살인자’ 석탄발전소 중단” 퍼포먼스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3418-597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