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1-04-01) 3월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와 트랜스해방전선이 온라인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며, 그동안 조명받지 못한 다양한 트랜스젠더의 삶과 인권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해외 트랜스 정치인 조지나 베이어 뉴질랜드 전 국회의원 그리고 앨라이 정치인 엘리자베스 케리케리 뉴질랜드 현 국회의원과 더불어 국내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임푸른 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표가 발표자로 참석하고 김겨울 트랜스해방전선 대표가 행사의 진행을 맡았다.

세계최초 트랜스젠더 국회의원이자 컨퍼런스의 기조 발제자인 조지나 베이어(Georgina Beyer) 전 의원은 지난 8년간의 의정 활동 전후로 얻은 경험을 나눴다. 베이어 전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치적 부담은 있었지만 1999년 당선 이후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를 처벌하고 차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트랜스젠더가 겪는 사회보장, 정신건강, 보건, 주거, 교육 등의 문제는 사실 모두의 문제다. 평등을 원한다면 더 담대하게 이 문제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베이어 전 의원은 트랜스젠더의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의 존재를 불법화하는 사회와 시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스러져갔다. 이들의 죽음은 너무나 비통하지만 이들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날을 요구하고 더 이상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함을 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약 10%가 성소수자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뉴질랜드 국회의 양당 성소수자 네트워크의 공동 대표인 엘리자베스 케리케리(Elizabeth Kerekere) 의원은 베이어 의원의 기조 발표에 이어 비트랜스젠더 앨라이(지지자)로서 트랜스젠더 인권 옹호 활동을 역설했다. 케리케리 의원은 “국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더 많이 발언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랜스 후보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모금을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며 “이는 그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트랜스 인권을 옹호하는 일은 그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시스템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폭력을 겪지 않는 사회, 이를 달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트랜스 정치인과 앨라이 정치인을 모시고 다양한 트랜스젠더의 삶과 정치적 역할을 보여주고자 기획된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의 트랜스젠더의 상황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박한희 대표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에 참여하며 확인한 한국의 트랜스젠더가 직면한 차별에 대해 발표했다. 박 대표는 “트랜스젠더가 사회에 인식된 지 수십 년이 되도록 국가기관의 실태조사가 2020년에서야 이뤄졌다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얼마나 정책적, 통계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마스크 구매부터 화장실 이용까지 재화, 용역 그리고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시급하다. 현재 이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기성정치가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임푸른 전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 트랜스젠더 후보로 출마한 경험을 공유하며 “성소수자의 정치세력화가 퀴어운동의 대중화의 핵심과제라고 판단했기에 후보로서 많이 부족했지만 출사표를 던졌다”며 “앞으로 많은 성소수자 후보들이 정당에서 후보가 되는 당내 경쟁 과정을 통해 대중을 설득하는 ‘성공 경험’을 하게 되면, 퀴어운동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LGBTI의 더욱 적극적인 정치 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정에 힘쓰고 있는 장혜영 의원도 발표자로 나서, 한국 국회 내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이를 전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혐오정치를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발언이 왜 혐오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등 반성과 성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14년 동안 수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며 많은 의원들이 LGBTI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학습된 두려움으로 인해 토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비통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물론 국회 안에서도 변화의 조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일 행사에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비롯한 앨라이 약 160명 이상이 참여해 발표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그동안 사회에서 조명받지 못한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이어갔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트랜스해방전선의 김겨울 대표는 “우리가 여기 있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알리고 지워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날인 오늘 이렇게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정치와 우리의 삶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임에도 기존 정치권에서 그리고 제도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던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더 이상 트랜스젠더를 지워지는 존재가 아닌 같은 시민으로 존중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의 공동운영자 정숙조신은 “한국에서 어느 때보다 트랜스젠더 이슈가 많이 가시화된 이때, 뜻 깊은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트랜스젠더 의제를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윤지현 사무처장은 “트랜스젠더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해외 정치인의 활동을 듣는것 만으로도 오늘 참석한 모두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 다채로운 트랜스젠더의 삶과 대한 더 활발한 논의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098" align="aligncenter" width="720"]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는 모습 / 강원도 고성군 송정리[/caption]

○ 강원도 고성군과 한스자이델재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 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는 3월 25일 강원도 고성군 송정리 농수로에  개구리 사다리를 13개 설치했다. 2020년 10월에 14개 개구리 사다리 설치 이후 올해 첫 개구리사다리 설치이다.

○ 송정리는 논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개구리 개체수가 상당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나 흙으로 된 농수로가 아닌 콘크리트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개구리들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  개구리 사다리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빠져 폐사하는 개구리의 탈출을 도울 수 있다.

○ 개구리사다리는 2020년 백령도를 시작으로 파주, 연천, 고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구리가 스스로 수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로 설치하고 있다.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성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스자이델재단은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통해 향후  친환경 쌀 생산과 브랜드화를 위해 지역 주민, 지역환경단체 등과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참고

강원도 고성군 송정리 농수로에 14개 개구리사다리 설치 2020,10,14 

지구의 날 50주년, 백령도 농수로에 27개 개구리사다리 설치, 2020,04,21

우리나라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 설치 2020.01.23

[보도자료]

1. 귀 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최근 SBS는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는 오늘(4/7) SBS 최대주주인 TY홀딩스와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에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SBS 임명동의제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 최근 SBS는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 지난 2017년 10월 13일 최대주주와 노사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SBS 임명동의제’는 형식상으로는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상파방송 SBS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천명하며 시청자와 맺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의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최대주주는 스스로 자임한 공적책임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4월 14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플라스틱방앗간, 노플라스틱선데이와 함께
<미션 : 플라스틱 병뚜껑 3개를 가져오세요!> 전시 개최

○ 플라스틱 리사이클 전시회 <미션 : 플라스틱 병뚜껑 3개를 가져오세요!>가 서울 마포구 오브젝트 서교점에서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4월 3일 개장한 후 하루 200여 명이 찾아오고 있다.

○ 이번 전시회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의 자원순환 캠페인인 ‘플라스틱방앗간’과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플라스틱선데이’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쓰임을 다한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플라스틱방앗간’ 작업공간을 그대로 옮겨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고, 수집-분쇄-가공을 거쳐 새활용품으로 제작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생명다양성재단, 모레상점, 시흥에코센터, 로우리트콜렉티브 등 다양한 업사이클 메이커가 제작한 새활용품도 선보인다.

○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플라스틱 병뚜껑이 어떻게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플라스틱을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 취재와 보도 요청합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자연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010-2133-7088
이미지 일괄 원본 다운로드(클릭)
[보도자료] 미션 플라스틱 병뚜껑 3개를 모아오세요 .hwp

국제앰네스티,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평등, 방치, 학대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 입어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시위

(2021-04-07 서울) 세계 최대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포함된 149개국의 인권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담긴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이하 보고서)을 발표하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세계 인권 현황을 알렸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정책의 유산을 수면 위로 드러냈고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억압을 지속적으로 초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수십년간 시행해 온 차별적인 정책으로 여성과 난민 등 기존에도 이미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으며, 코로나19 최전선의 보건의료인, 이주노동자, 비공식 경제노동자는 방치된 의료보건체계와 산발적인 경제사회적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이를 무기로 삼아 새롭게 인권을 공격하기 시작한 각국 지도자들로 전세계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빚어왔다.

대한민국 인권 현황

2019년 3.31 ‘낙태죄’ 행진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른바 ‘n번방’ 사건처럼 한국사회의 여성 폭력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되었음에 주목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성폭력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사회구조적 차별과 배제가 증폭된 문제에도 집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택배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택배노동자는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채 일하였다. 그 결과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뿐 아니라 최소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작년에 과로로 사망했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집단 일수록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했다. 작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최소 77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이는 수감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으로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교정시설 수감자와 직원은 코로나19 감염에 더 큰 위험에 처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성적지향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근거 없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러한 차별적 언론 보도는 LGBTI(성소수자)에 대한 낙인 찍기로 이어졌고, 이들 중 다수가 ‘아우팅(outing)’을 우려해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는 결과를 낳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작년 코로나19는 명백한 보건위기였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 인권 위기이기도 했다”며 “‘낙태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몇 가지 진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 오랫동안 묵과해온 공고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여성을 향한 만연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현황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로 더욱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국경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엄격하게 이동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북한 사람의 수는 2000년대 이후 집계된 입국자 수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더해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보건 위기가 겹치며 의약품 부족 사태가 심화됐다. 또한 국경 폐쇄로 식량 수입이 크게 줄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이 크게 위협받았다. 북한 정부는 자의적 구금과 만연한 여성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는 와중에도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계속 거부했다.

북한 인권 현황과 관련하여 윤지현 사무처장은 “지난해 전세계적 보건위기는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나라 안팎에서 정보 교환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권의 침해와도 연관된다”며 “북한 당국은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인권 현황 개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기형아 낙태’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불평등과 공공 인프라 약화 현상이 코로나19로 극대화되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기존의 불평등으로 소수민족, 난민, 노인, 여성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코로나19는 이미 위험한 상태에 있던 난민과 이주민의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난민과 이주민 중 일부는 비위생적인 캠프나 구금시설에 갇혔고, 국경이 봉쇄되어 갈 길을 잃게 됐다. 국제앰네스티가 모니터링한 149개국 중 42개국에서는 난민 및 이주민을 강제송환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동 자유의 제한, 가해자와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폭력을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 공공 인프라의 중단 그리고 역량 결여 등의 이유로 여성과 성소수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고,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 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기회주의적이거나 인권에 대한 공격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세계 지도자들의 참담한 실패를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 개진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지도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혼란 속 세계 언론의 집중이 분산된 것을 이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단속하고 인권을 유린했다. 또한, 세계 지도자들은 국제공조를 가로막거나 저해하여 코로나19 공동 대응 노력을 약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 재앙을 몰고 왔다. 부유한 국가들은 사실상 백신 공급을 독점하여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공중보건 위기와 인권 위기를 마주했다. 세계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약회사의 지식 및 기술 공유를 유도하는데도 실패했다.

구조적 권력 남용의 치명적인 결과들이 팬데믹의 시대에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시민들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불평등에 대항하고 흑인, 소수자, 빈곤층, 노숙인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찰 폭력을 규탄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와 미투 운동(#MeToo), 온라인 기후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작년 한 해 인권운동가들이 이뤄낸 주요 성과 또한 포함했다. 특히 젠더 기반 폭력 관련 성과가 두드러졌다. 쿠웨이트, 대한민국, 수단에서 여성과 소녀를 향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신규 법안이 통과되었고, 아르헨티나, 북아일랜드, 대한민국에서는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는 진일보를 일궈냈다.

신임 사무총장에 아녜스 칼라마르 임명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

올해 3월 31일 국제앰네스티는 신임 사무총장에 세계적인 인권전문가 아녜스 칼라마르 박사(Dr. Agnès Callamard)를 임명했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이사회에서 임명하여 4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 전,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과 같은 주제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역임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살인 사건 조사와 같은 업적을 남긴 바 있으며,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1995년에서 2001년까지 국제앰네스티에서 근무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6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사무총장이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무참하게 드러내고 심화시켰으며, 세계 지도자들이 인류애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지 보여주었다”며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어떤 지도자든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지금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정부와 기업이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인권 규범을 무너뜨리거나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캠페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 원문을 영/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11일 채택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고용악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과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배제의 ‘돈벌이 경제’를 협동과 포용의 ‘살림살이 경제’로 바꾸어내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장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예전보다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많은 제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의 역할을 해내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숙원과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한살림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임시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 7년간의 법안 표류 과정을 또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최초로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반대 명분만 찾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역 현장에서 분출되는 입법 촉구 목소리가 여의도 의사당 문턱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보이는 모습은 코로나19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협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따뜻한 돌봄의 관계망을 넓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하는 민관협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는데 힘써 왔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살림살이 경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73만 조합원과 생산자의 마음을 담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살림연합

4월 한 달간 옷되살림운동 전개

2017년부터 4년간 422t 모아 온실가스 3,060CO2t 감축한 효과

수익금은 국내외 어려운 이웃 돕는데 쓰여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전국에서 헌 옷을 모아 버려지는 옷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국내외 어려운 이웃도 돕는 ‘옷되살림운동’을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옷되살림운동은 2017년부터 매년 봄 진행해오고 있는데, 한살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모은 옷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파키스탄 빈곤지역 아이들의 교육과 국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또, 버려질 옷을 누군가 다시 입음으로써 새로 옷을 만들고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생활실천의 의미도 크다.

한살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총 422t의 옷을 모았다. 자칫 버려질 수 있었던 옷을 되살림하며 약 3,060CO2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337만6,0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옷되살림운동 참여 방법은 안 입는 헌 옷들을 잘 손질하여 기간 내에 전국 234개 한살림 매장에 비치된 모음함에 넣으면 되며, 한살림 주문공급과 택배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모음 기간은 4월 말까지이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16일까지 진행한다.

모으는 품목은 한복 등 전통의상을 제외한 의류 일체, 에코백과 여행용 캐리어를 제외한 가방 일체, 부츠와 패딩신발, 방한화, 굽 5cm 이상 하이힐을 제외한 신발 일체, 부피가 크거나 신생아 이불을 제외한 얇은 담요와 이불, 그밖에 모자, 목도리, 장갑, 양말, 벨트, 수건, 커튼 등이다. 단, 휴대전화, 책, 가전제품, 가구 등 기타 생활용품은 모으지 않는다.

한살림 옷되살림운동 관계자는 “입지 않는 옷을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라 무엇보다 옷의 상태가 중요하다”며 “나는 입지 않더라도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골라 잘 손질해 보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모은 옷은 국내 중고의류 수출업체에 판매, 수익금 중 50%를 한살림재단을 통해 파키스탄 알카이르학교에 전달하고, 나머지 50%는 국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이를 위한 조합원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알카이르학교는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이자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많은 빈민들이 거주하는 카라치시에 자리 잡고 있다. 알카이르학교는 그곳의 8개 학교와 전문 칼리지를 운영하며 4,000여 명의 극빈층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유튜브 한살림TV 채널 출범

5일 오전 11시 한살림5일장 첫 방송

생산자의 입으로 듣는 농사 이야기

한살림5일장 매월 5일 방송 예정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유튜브 ‘한살림TV’ 채널을 본격 출범하고, 첫 방송으로 생산자와 함께하는 라이브커머스 ‘한살림5일장’을 4월 5일 오전 11시에 시작한다.

새로 출범하는 한살림TV에는 한살림5일장을 비롯해 한살림 뉴스, 생산자 이야기, 한살림 물품으로 만드는 요리법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유튜브에서 한살림TV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한살림TV에서 매월 5일 방송될 한살림5일장은 한살림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들이 직접 물품 소개를 하고, 방송 중에만 구입할 수 있는 꾸러미 물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형식의 콘텐츠다. 일반 라이브커머스처럼 물품 판매만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도농교류가 어려워진 생산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나마 만나서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꾸릴 계획이다.

4월 5일 첫 방송되는 ‘한살림5일장’에서 선보이는 물품은 땅두릅, 양송이버섯, 표고버섯으로 구성된 ‘땅두릅 버섯 꾸러미’와 땅두릅 만을 담은 ‘땅두릅 꾸러미’ 등 2종이다. 봄철을 느낄 수 있는 향긋한 땅두릅과 함께 곁들이기 좋은 버섯들을 담았으며, 땅두릅과 버섯류 모두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기농·무농약 인증 물품으로 구성했다.

이날 방송에는 땅두릅과 양송이버섯을 직접 농사지은 부여지역 생산자들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재배 산지와 농사 현장을 함께 보고,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의 궁금증에 답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한살림 관계자는 “‘한살림5일장’은 일반 라이브쇼핑과 다르게 판매가 아닌 소통에 중점을 둔 콘텐츠로 차별화할 것”이라며 “오일장처럼 정겹고 풍성한 분위기로 볼거리가 많은 방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노후원전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아닌 폐쇄 절차 돌입하라!

1983년부터 가동이 시작된 고리 2호기가 2023년 4월 8일 자로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명 만료 2년을 앞두고도 여전히 한수원은 본격적인 폐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수원은 작년 11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 요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한수원은 실질적인 신청 기한인 어제(2021.4.8.)까지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수원은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아닌, 폐쇄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

한수원은 작년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안위에 ‘주기적안전성평가(이하 ‘PSR’)’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한수원은 제출 기한인 어제(2021.4.8.)까지 PSR을 제출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이러한 핑계를 대며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2017.10.24.)을 통해 결정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틈타 한수원은 언제든지 수명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의 과정에서 수명연장 시도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켰을 뿐이었다. 특히, 경제성만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평가한 감사원 감사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원전 가동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역 수용성과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 월성 1호기의 경우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예산만 낭비했다. 따라서 더 이상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10기 원전의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전을 폐쇄할 때마다 한수원은 잦은 꼼수와 핑계로 수명연장을 시도해왔다. 앞으로는 한수원이 이러한 수명연장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의 내용을 담은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 또한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폐쇄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2021년 4월 9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는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4,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오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caption id="attachment_215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개발 현장 논란의 중심에는 대부분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종류도 다양한데다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꼼꼼히 보고 검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의 국토 난개발 대응 활동의 경험과 논의를 통해 활동가들과 개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는 자료들은 있지만,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현장 대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아 다양한 개발 사업에 맞서 활동해 온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모았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읽는 방법, △ 관련 법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과 △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 실제 사례 해설을 곁들여 현장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환경운동연합이 발간한 이 자료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_환경영향평가대응액션노트_1권_대응전략_전자책 보러가기기

환경운동연합_환경영향평가대응액션노트_2권_사례해설_전자책_저용량 보러가기

두 번째 권의 고화질 파일을 받고 싶으신 분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02-735-706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논평]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환영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공식 확인

2015년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승리의 결실 맺어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도록 법제화 추진해야

○ 지난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하였다. 이는 영덕군이 신규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선정된 2011년부터 계속되었던 영덕 핵발전소 반대 운동의 승리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힘으로 얻어낸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환영한다.

○ 영덕군은 지난 2011년 천지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삼척과 함께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2010년 확정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었다. 특히, 2011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던 해였다. 바로 옆 국가에서 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8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탈핵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반대 운동에 돌입하였다.

○ 2015년 11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가 주민 자치로 실시되었다. 주민투표 결과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 중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였다. 이는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7년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과 영덕, 울진의 6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 이러한 영덕군 주민들의 성과는 영덕군이 지닌 탈핵 운동의 역사를 비추어 보았을 때 더욱 뜻깊다. 영덕군은 1989년, 우리나라 최초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시작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2003년, 2005년에도 이어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핵폐기장을 막아내고 나니 원자력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이 이어졌다. 이렇듯, 지난한 탈핵 투쟁의 역사가 묻어있는 영덕군이기에 주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이번 성과가 더욱 의미 있다.

○ 그러나, 영덕 핵발전소 투쟁은 승리했지만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와 신규 원전 건설 금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산업부는 8차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을 원치 않는 국민들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1.4.14.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

-국민연금, 석탄에 10조 원 투자하면서 기후위기 책임 방기해

- ‘탄소중립’ 시대라면서 공적 금융기관은 기후위기에 투자

-국민연금, 2030년 이전까지 석탄투자 모두 철회해야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14일 오전, 국민연금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비판하며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9조 9,955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다. 이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국내 금융기관 중 단연 1위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중 환경·사회 분야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이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중점관리사안 지정을 포함한 책임투자 방안 이행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 바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동참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3월에는 112개 국내 금융기관(운용 자산 규모 5563조 5000억 원)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식’을 열고 탈석탄을 선언했고, 국제적으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이 이미 석탄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국회 국정감사부터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가 이슈화 되며 향후에는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 석탄발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은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없다.

환경연합은 “855조에 이르는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투입된 자금을 철회하거나 석탄발전을 지속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책임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연합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 ESG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위기’ 지정, ▽ 석탄발전과 연계된 대상을 투자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TCFD 지지 및 CDP 서명기관 등재, ▽ [2030 석탄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TCFD 지지와 CDP 등재를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과정에서 석탄발전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산업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연합은 제안서를 통해 석탄발전 투자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투자배제 대상은 ▽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 ▽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확장·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 ▽ 연간 석탄 사용량 2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 기업) 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업들의 탈석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투자 의사 결정 단계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제안서에는 ▽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기준 강화, ▽ 투자 제한 방식 다변화 및 투자 제한 비중치 강화, ▽ 보유자산 처분을 포함한 장기적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 등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위한 장기 과제도 제시되어있다.

한편 환경연합은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향후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아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책임투자’ 즉각 도입하라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이 목전에 닥쳐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UN IPCC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만다.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의 실패는 무수한 생명의 파괴, 터전의 붕괴를 의미한다. 곤충의 18%,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 그리고 산호는 99%가 사실상 절멸한다. 10년에 한 번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게 될 것이고 육상의 13%가 전혀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 터전에 사는 무수한 생명이 위기에 놓이게 됨은 물론이다.

인류 또한 이 절멸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93%가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제공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했지만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가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석탄발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묵묵부답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 ‘그린뉴딜을 시행하겠다.’,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 온갖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국책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석탄투자는 전혀 제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책임있는 공적 연기금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즉각 도입하라.

2021.04.14.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제비의 삶 참여자 96.3%, “배달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하겠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을 실천하는 삶, ‘제비의 삶’ 캠페인 사후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제비의 삶’은 지난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었다.

○ 사후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323명 중 96.3%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배달 업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추가비용으로는 500~1000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3%로 1위를 차지했다.

○ 이는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량 증가로 늘어나는 일회용품(플라스틱) 쓰레기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극심한 피로도가 반영된 결과다.

○ 또한, 전체 응답자 중 99.7%가 캠페인 참여를 통해 비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89.8%의 응답자가 앞으로도 비건을 실천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비건을 지향하는 것의 장점으로는 ‘탄소발자국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를 선택한 비율이 21.8%로 가장 높았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이달 17일 음성 기반 SNS 클럽하우스에서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 캠페인 동안 공유되었던 시험버전 제비지도는 수정을 거쳐 이달 16일 정식 배포된다. 네트워크에 가입한 가게의 운영 방식을 고려해 3단계(완전무포장, 50%이상무포장, 무포장전환예정)를 색으로 (분류)표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년 4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오신혜 시민참여팀 활동가 02-735-7088

[첨부2] ‘제비의 삶’ 클럽하우스 이벤트 링크
https://www.joinclubhouse.com/event/xV0b9JKG

[첨부3] 제비지도 링크
구글지도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r-G05kJ6U0A-LyGTgtHcvRQc7FGNHj9k&ll=35.46046930819265%2C127.6875905&z=7
카카오톡지도
http://kko.to/GDfTQzwYp

- 환경운동연합,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 열어
- 신공항 건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에 역행하는 것

4월 15일(목)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 마당과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에서 동시에 진행된 출정식과 함께 전국 40여개의 지역환경연합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 홍종호 공동대표는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국책사업들이 한국사회와 생태계, 국토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고 비판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부산, 울산, 경남환경운동연합도 대항마을 전망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존중하지만, 또 마땅히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장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논의는 전 시민적, 전 지역적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덕 산지의 극상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고를 후대의 자산으로 존속시킴을 통해 국내외적 명소로 거듭나야 된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30년 역사를 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에 파국적 생태 재앙을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래 성명서

51회 지구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이 속절없이 줄어가고 있다. 전 세계가 앞 다투어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51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을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한국의 상황은 더 참담하다. 보궐선거라는 이름으로 또 한 차례의 광기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이면 언제나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토건 만능’의 근대적 망상,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망상을 충동질하여 표를 얻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정치의 광기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신기루를 만들어 낸 것이다. 급기야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고작 세 달 만에 조악한 특별법까지 만들고, 통과시켰다. 무리하게 통과시킨 특별법은 가덕도의 낮은 입지적합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숱한 절차를 무시하도록 조문을 구성하며 기존의 법체계를 무너뜨리기까지 했다.

2021년 지구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복원인가, 파괴인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 한편, 작년엔 한국도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그 선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으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도 생태계를 파괴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적 사실보다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공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이나 부문에 대해 주밀한 감축 계획을 준비하기보다 기존의 고탄소 사회의 관성대로 일단 일을 저지르고 수소항공기나 CC(U)S같은 미래기술로 ‘언젠가’ 뚝딱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된다는 속편하고 무책임한 정치·행정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요란한 선거판도 끝나고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신공항 건설로 인해 파괴될 가덕도라는 터전과 생명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 토건의 망령처럼 가덕도 신공항 예찬론을 펼치던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가덕도에 상괭이가 살고 있다는 것, 수달이 산다는 것을 아는가. 봄이면 찾아오는 숭어 떼와 가덕도에서 쉬어가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긴 여정을 그들이 아는가. 그럼 신공항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항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는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토록 많은 생명의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파국적 생태 재앙이 예고되는 기후위기 시대를 관통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요구한다.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라. 지구를 파괴하는 토건의 광기를 당장 멈춰라.

2021.4.15.
환경운동연합

아래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