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책임지고 국토위·기재위 소속 투기의심 의원 교체해야 한다!

–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는 상임위 교체에 적극 협조하라!

어제(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문정복 의원이 2014년 부동산 3법 처리에 앞장섰으며, 강남에 보유한 주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이 의원은 국토위 간사직에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선미 위원장은 “간사 위원들은 각 당에 맡기게 돼 있어서 양해해달라”며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국민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주택보유 고위공직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느라 부동산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이헌승 의원은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초구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도 버젓이 국토위 간사직을 내어준 여야 모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2014년 부동산 3법을 처리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 뒤로도 20대 국회는 공공부문 분양원가공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 무산시켰으며, 21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나 후분양제, 반값 아파트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국토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토건·투기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거대양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보유 중이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원 인데 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9.8억이었으며, 미래통합당 의원은 20.8억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23%, 미래통합당 의원 중 40%가 다주택자이다. 국회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역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자기 이익 앞에선 여야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상임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병석 의장은 하루속히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하여 투기가 의심되거나 토건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국토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토위의 김회재, 박상혁, 박덕흠, 송언석, 정동만, 이헌승 의원, 기재위의 김주영, 양향자, 정성호, 서일준, 유경준, 류성걸, 김태흠, 박형수 의원 등을 다주택자로 파악하고 있다. 기재위 윤희숙 의원도 다주택자였으나 오늘 아침 세종 집을 팔았다고 밝혔다. 이들 대신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배정되도록 각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들도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민심을 외면하고 토건세력 편에 서려 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자회견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고도 시급했다.

그러나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의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켜, 월성 핵폐기장 증설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는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숨기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도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를 활용했다.

공론화의 파탄은 재검토위원회 운영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나 사퇴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주 월성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서둘러 강행했다.

이번 공론화는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왜곡했다.

울산은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핵폐기장 증설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월성에서 7km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94.8%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로 드러난 민의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월성 핵폐기장의 증설을 위한 결론을 하루빨리 가시화하는 것에만 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꾸려진 경주지역실행기구는 대부분이 찬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 역시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직원 수십 명으로 채워지는 등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주 양남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폐기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의 반대는 39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조작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시민참여단 145명의 선정을 위한 3000명의 사전 샘플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주실행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의 불공정성, 숙의 과정의 졸속성에 더해 공론조작까지 제기되는 경주지역 의견 수렴 결과 또한 원천 무효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개입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폐기물의 책임있는 관리계획보다 경주 월성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민의도 숙의도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밀실 속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파탄 난 공론화를 반복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다.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주지역 공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
• 경주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 낸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
•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숙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론화로 재설계하라!
•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30일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시민사회·종교계·정당·전문가·지역 선언 단체 및 참여자 일동

[참여 명단]

시민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그물,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 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 나눔과 평화, 에너지정의행동, 우이령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연의 벗 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초록을 그리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반핵의사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법률센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종교계

가재울녹색교회, 고기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모퉁잇돌교회, 벧엘교회, 부산NCC환경선교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산들교회, 성문밖교회, 성심수녀회, 쌍생자연교회, 예수살기, 울산새생명교회, 원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회의,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평교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평화나무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홍천동면교회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전문가

참과학실천연대(구길모, 김수진, 석광훈, 이정윤, 장순식, 한병조), 김연민(울산대 교수)

부산

기장인권사회문제연구소, 대천천네트워크, 미래당부산시당,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YWCA,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탈핵부산시민연대(76개 단체 연대), 한살림부산, 환경보호실천본부

울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54개 단체 연대),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 주민대책위(22개 단체 연대),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98개 단체 연대)

경주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14개 단체 연대), 한살림경주

대구·경북·경남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YWCA,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생명평화아시아,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탈핵경남시민행동(26개 단체 연대),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광주·전남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9개 단체 연대),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24개 단체 연대),

전북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15개 단체 연대), 김제정의평화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유쾌한작당in정읍,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29개 단체 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29개 단체 연대),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대전·충남·충북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핵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19개 단체 연대)

제주

제주탈핵도민행동(13개 단체 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서울·경기·강원

노동당강원도당, 사회적협동조합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공회 원주나눔의집, 원주녹색연합, 원주아이쿱소비자협동조합, 원주한살림, 진보당강원도당, 한살림서울,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한살림고양파주생협

개인

강소영, 고선미, 고은하, 김권희, 김미아, 김석연, 김영희, 김정란, 문정숙, 박미란, 박순옥, 송영경, 양준화, 위대현, 육이수, 이영기, 이영희, 이준택, 이홍락, 전용조, 주승철, 최경애, 최재홍, 태리명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4일(화) 오전 11시 30분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태릉 그린벨트 해제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 대책에는 서울 태릉 그린벨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안으로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도 1960년대 조성된 것으로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이미 안정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그린벨트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일관되게 수도권 시민들의 허파인 태릉 그린벨트를 지킬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8월 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 635조 상승

아파트값만 509조, 52% 상승

서울 집값은 김현미 장관 11% 발표의 3배 34% 상승했다.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12배 속도 빨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은 국민이 원하는 대책을 내놔라!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2017.05 ~ 2020.05) 서울아파트값은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24일,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를 상대로 아파트값 통계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으나,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답변서를 통해 과거 정부 상승률 대비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가격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57%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7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울 집값 상승률에 대한 질문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답하여 국민을 또 혼란케 했다.

국토부의 설명처럼 한국감정원이 국가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서울 집값 11% 상승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며 불통의 모습마저 드러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도 않으며, 산출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감정원의 비밀지수 외에 다른 통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제한 것이다.

경실련은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드러내고자 KB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했다.

1.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635조원 34% 올랐고, 아파트만 509조(52%) 상승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 경실련이 국민은행 발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변화를 추정한 결과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1억에서 9.2억으로 3.1억 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단독은 1억원 16%, 연립은 0.2억원 9% 상승했다.

각 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취임초 982조에서 1,491조로 509조원 상승, 단독주택값은 취임초 682조에서 790조로 108조원 상승, 연립주택은 취임초 199조에서 217조로 18조원 상승했다.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임기초 1,863조에서 현재 2,498조가 되어 635조원 국민은행이 공개한 주택유형별 평균매매가격을 적용할 경우 상승액은 65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상승했다. 이중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으로 주택 상승액의 80%나 비중을 차지한다.

2. 문재인 3년 서울 집값 34% 상승, 과거 정부 8년 24%의 1.4배, 아파트값은 2.1배 높아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과거 8년 두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했다. 과거 정부 기간은 KB 자료가 제공되는 2008년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3월까지 약 8년간으로 정했다.

과거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주택값은 4.3억에서 5.3억으로 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24%였는데,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 주택유형별로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52% 상승하여 주택유형별 상승률 중 가장 높으며, 과거정부의 2.1배로 높아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 국토부 통계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로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12배 더 높아

경실련이 국토부 공개질의를 통해 입수한 감정원 집계 과거 정부 상승률 및 감정원 중위가격을 KB 중위가격과 비교했다.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KB 중위가격 기준 문재인 정부가 52%, 과거 정부가 25%로 현 정부가 2.1배 더 높았는데, 감정원 중위가격으로는 문재인 정부 57%, 과거 정부 16%로 3.6배 현 정부가 더 높았다. 감정원 중위가격은 2012년 이후 생산되어 이명박 정부 수치가 빠져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가 핵심통계로 삼는 감정원 지수 기준으로 과거 정부와 현 정부 격차를 비교한 결과 현 정부가 4.7배 더 높게 나타난다.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을 계산해본 결과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5.6배 높았는데, 감정원 중위가격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9.5배 높았으며, 감정원 지수로는 11.8배나 더 높았다. 감정원 지수로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률을 떼놓고 보면 그 수치가 높지 않게 느껴진다.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감정원 지수가 KB 중위가격이나 감정원 중위가격보다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전체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원 자료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 상승했다는 지수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연간상승률을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연간상승률은 11.3%로 과거 정부보다 3.8배 더 높았다.

4. 대통령과 여야는 부동산통계 공개검증하고 근본적인 집값대책을 당장 내놔야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체주택값 상승률이 전임 두 정부의 8년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파트값 상승이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로 질의에 답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서울아파트값이다.

특히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게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 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22번 대책 이후 물량확대, 수도 이전 등 과거 실패한 정책만 논의 중이다.

최근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 또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정책대안은 한 건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하루속히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만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90% 이상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바란다.

관료와 청와대 정부 여당은 국토부 등이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 지금처럼 국토부 통계조작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와 청와대는 이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 왔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미 밝혀진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도 관료의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주기 바란다.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9월 정기 국회 압박 목표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뜻 모아   
-지역구 의원 253명 대상, 지역구민이 바라는 평등한 세상 담은 편지 발송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8월 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 act.amnesty.or.kr/equalityact (이하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6월 말부터 본격화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흐름을 이어받아, 첫 정기 국회 중 관련 법 제정이 목표다.

본 캠페인은 대다수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것에서 착안, 의원들에게 지역구민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았다.

편지 수신 대상은 비례대표의원 47인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253인으로, 한 달 뒤에는 비례대표와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편지 수신 대상을 변경 및 확대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로 보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때이다. 특히 주로 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을 접했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평등을 바라는 시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소수가 원하는 법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환영한 바 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LGBTI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러한 유형의 법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선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법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성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한국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국가적 법률로 제정된다면, 이는 국제법과 기준이 명시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 페이지 이미지. 온라인 편지쓰기는 8월 한 달간 지속될 예정이다.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다

–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혁 없는 공급확대, 집값 상승 부추겨
– 수차례 부실대책 내놓은 정책실장, 부총리, 장관 교체해야
– 경실련 시민과 함께 집값거품 제거 위한 운동 전개할 것

오늘(4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26.2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 공급확대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 재건축 공공참여시 규제 완화 등의 주택공급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뉴딜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및 잠실 마이스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에도 집값은 급등했다.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강남 송파거여(위례)지구 등 10여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평 개발계획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2기 신도시는 최근까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판교, 위례신도시 등에서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LH, S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신도시개발은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된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일 뿐이다.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다. 신규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이후에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도 투기조장대책이다.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기존 단지보다 높여준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재건축 단지 내의 공공임대 확충 또한 미미하다.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기부채납은 증가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는 것으로 미흡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선 없이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홍 부총리는 건설업계와 투기세력 대변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공급 확대책을 주도하고, 엉터리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

경실련은 집값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8.4대책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정책의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 교체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설익은 정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국민과 함께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다.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8.4부동산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청와대로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청와대가 국토부로부터 보고받는 통계 현황과 통계근거 등 질의

– 청와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경실련은 오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질의서는 8월 3일 월요일 등기우편으로도 발송됐다.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 ~ 2020.05) 서울 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자 24일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가 맞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하여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경실련이 국토부에 아파트값 통계 근거를 공개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신 답변서를 통해 과거 두 정부 상승률(이명박 –9%, 박근혜 12%, 총 3%)에 비해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값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무려 57%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7월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전체 서울 집값이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

이제 의구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등의 발언이 국토부의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은 아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를 상대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청와대는 국토부 핵심통계인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에 어떤 집값 관련 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2)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3) 청와대가 공식 인정한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등이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8월 17일 월요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하고 있는 집값 실태를 알리고자 청와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 실태와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화 등 여러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 통계 외 다른 통계를 배제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체 통계만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 왔는데 만일 이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청와대는 이번을 기회로 국토부 통계가 문제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한국여성민우회 및 윤정주 유가족, 성평등 미디어와 여성활동가 건강 지원 위한 기금 후원

< 좌측부터_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및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故윤정주 유가족 >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과 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 강혜란)가 6일 오전, 성평등 미디어를 위해 헌신하다 작고한 故윤정주 1주기(2020.8.8.토)를 기념하는 <윤정주 기금>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故윤정주 전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의 생전 뜻을 기리고 유가족과 민우회가 모은 기금 일천만원을 현장에서 힘쓰는 여성활동가의 건강과 성평등 미디어 운동을 지원하고자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본 기부금을 故윤정주 소장이 생전 미디어 성평등 운동에 앞장서온 뜻을 기려 여성활동가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쓸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어머니 박영희씨와 배우자 김병우씨는“NGO 활동가들이 공익적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등 열악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는 속에서 본 기금이 씨앗이 되어 여성활동가의 건강을 도모하고, 성평등 미디어 문화의 열매를 맺는 작지만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故윤정주 소장은 20여 년간 민우회 소속으로 성평등 미디어 운동에 앞장서다, 지난 2019년 6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후 두 달 만에 향년 4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 2018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4기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차별 없는 방송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고, 고인이 방심위에 합류한 뒤 양성평등 관련 심의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활동해야 하는 여성활동가를 위해 소중한 기금을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한국여성재단은 이 기금이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도 성평등한 우리 사회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을 비롯, 사회적으로 성평등 미디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8일부터 故윤정주 소장의 1주기를 맞아 윤정주 기금을 확대하고자 대중 참여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모인 기부금은 여성활동가의 뇌ㆍ심혈관 질환 검진비, 건강 증진비 지원 뿐 아니라 특별히 미디어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문의: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02-336-6463)

(끝)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2억, 국민 평균 4배, 상위10명은 33억 보유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36%),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 보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문재인정부에서 1인당 평균 5.8억, 51% 상승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고장난 공급방식 개선없이,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다. 이러한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이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7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되어 있음이 재확인됐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1)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2)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이상 3)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다운로드] [보도자료]

1.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야스쿠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평화의 촛불을 듭니다. 2006년부터 한국의 촛불시위를 본보기로 하여 시작된 촛불행동은 이제 일본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평화시위 방식으로 정착되어 올해 15주년을 맞이합니다.

2. 야스쿠니신사는 해방 전 일제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침략신사’입니다. 이 신사는 지금도 일본이 청산해야 할 식민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사망한 조선인 21,181명을 일본을 지키는 ‘군신 軍神’으로 합사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 측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가족의 이름을 ‘야스쿠니신사의 신’에서 빼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요구 여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3.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안보관련 법안 성립을 강행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지금, 우리들은 야스쿠니반대행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와 성원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야스쿠니반대행동은 일본정부와 사회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4.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가운데 치러지는 올해 행사는 일본 현지행사와 병행하여 한국, 대만의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한국 측은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행사를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세부내용> 

 2020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촛불행동 
일시 : 8/8(토) 13:30 ~ 18:30

1. 발표 : 올림픽과 야스쿠니
– 타카하시 테츠야 (高橋哲哉 도쿄대학대학원)
– 고메스 키요사네(米須清真 새로운제안실행위원)
– 무토 루이코 (武藤類子 후쿠시마 원전 고소 단장
– 김동춘 (金東椿 한국·성공회대)
– 오영원 (呉栄元 대만 노동당 대표)

2. 유족 등의 증언
한국 / 일본 / 대만

3. 콘서트
이정미, 다케다 유미코

[다운로드] [보도자료]

□ 올해 창간 100년을 맞이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일제하 부역행위를 고발하는 기획전시가 열린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일제가 발행을 허가한 1920년부터 1940년 폐간되기까지 20여 년간에 걸친 두 신문의 부일협력 행위를 추적한다. 전시기간은 8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장소는 식민지역사박물관(용산구 청파동) 1층 ‘돌모루홀’이다.

□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조선의 ‘입’을 열다」에서는 조선·동아의 뿌리를 파헤친다. 일제가 민간신문의 설립을 허용한 배경과 두 신문을 창간한 주도세력의 성격, 발행 초기의 논조 등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2부 「황군의 나팔수가 된 조선·동아」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 개전을 계기로 경쟁적으로 침략전쟁 미화에 나선 두 신문의 보도 실태를 조명한다. 그리고 두 신문의 투항이 사실상 이해관계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다양한 사료로 입증한다. 전쟁 보도는 조선·동아의 타협과 굴종의 산물로 노골적인 부역행위의 결정판이었다.

△제3부 「가자, 전선으로! 천황을 위해」는 조선·동아가 1938년 시행된 일제의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전쟁동원을 어떻게 선전·선동했는지를 고발한다. 조선 청년들을 침략전쟁의 희생양으로 내몬 행위는 단순한 부역이 아니라 전쟁범죄로 규정해야 할 두 신문의 흑역사이다.

△제4부 「조선·동아 사주의 진면목」에서는 일제하 조선일보 방응모와 동아일보 김성수의 친일행적을 다룬다. 두 사람은 전쟁협력을 위한 각종 관변단체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강연·기고 등을 통해 일제의 대변인 역할을 서슴지 않았다. 방응모가 고사기관총을 국방헌납하고 김성수가 “탄환으로 만들어 나라를 지켜달라”며 철대문을 뜯어다 바친 엽기적인 반민족범죄도 소개한다.

△에필로그에서는 프랑스의 친나치 언론 숙정과 우리의 반복되고 있는 부역의 역사를 비교한다. 드골이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 없이 처단했다”고 말했듯이 프랑스는 부역언론 청산에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해방 후에도 단죄를 피한 한국의 부역언론은 우리 현대사의 질곡이 되어 또 다른 형태의 부역을 자행하고 있다.

□ 동아일보가 정간 해제를 목적으로 총독부에 복종을 서약한 「동아일보 발행정지 처분의 해제에 이른 경과」와 조선일보 폐간 당시 사주 방응모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의 밀약을 담은 「언문신문 통제에 관한 건」 등 조선총독부의 극비문서와 보고서, 사진화보 등 실물자료는 전시를 한층 알차게 한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가 최근 입수한 재일 조선인 유학생 단체들의 동아일보 ‘성토문’ 원본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1924년 만들어진 이 성토문 전단은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광수가 쓴 사설 ‘민족적 경륜’의 친일 성향과 패배 의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시와 연계하여 개막일인 8월 11일부터 식민지역사박물관 5층 교육장에서 〈지금, 언론개혁을 말한다〉특강도 진행한다. 김종철 뉴스타파 자문위원장(1강)을 시작으로 장신 교원대 교수(2강), 박용규 상지대 교수(3강), 정준희 한양대 교수(4강),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5강),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6강)이 강사로 나서 조선·동아100년의 실상을 분석하고 언론개혁의 방향을 진단한다.

웹포스터 1. 일제 부역언론의 민낯

웹포스터 2. 지금, 언론개혁을 말한다

– 성공회대학교,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 과목 신설

– 한살림, 먹거리 시스템 교육과 농사체험 등 지원하기로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성공회대학교와 환경·농업·먹거리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살림연합 모심 교육장에서 10일 열린 체결식에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김기석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이백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회장,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농림생태환경연구소 부소장 등 한살림과 성공회대학교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대두되는 환경·농업·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과목을 성공회대학교의 교육 과정에 포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 과목을 신설한 상태며 향후 환경과 농업, 먹거리를 주제로 한 교양과목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농림생태환경연구 부소장이 신설한 과목에서는 ▲전지구적 생태위기와 대안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생명공학의 확산과 생태계 ▲건강한 먹거리와 불평등 ▲도시농업의 특징과 현황 등의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그중 한살림은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및 먹거리 돌봄 관련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고 농사체험 등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완석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는 “‘열림·나눔·섬김’이라는 성공회대의 교육이념은 한살림이 가장 중요시하는 ‘모심’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살림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성공회대와 함께 꿈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기석 성공회대학교 총장은 “우리 학교가 평화와 생태를 가르치는 녹색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는데 한살림이 앞서 길을 개척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협약식을 계기로 생명운동을 하는 한살림과 생명을 가르치는 성공회대가 더 많은 만남을 가져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
–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8월 10일 경기도가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위 여론조사는 7월 9일 경기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그간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2019. 5. 14.자 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및 2019. 3. 29.자 성명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2019. 1. 15.자 성명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등 참조). 문제제기 이유는 조달청이 2018년경 발주한 3000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시비였다. 조달청은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변에만 몰두해 왔던 것이다. 만약 중앙조달행정이 지방조달행정과 건전한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500억원이나 높게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기이한 입찰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하게 되려고 하였다. 이러한 참에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 하나,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함에도,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 둘,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물품중심으로 보이는데, 물품의 경우 건수가 많아 운영 등을 위한 소요비용이 상당할 것인바, 과연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셋,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전부 가능하므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이용 의향이 매우 높지만, 1995년 조달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조달 집중화가 시행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깊은 고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심도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재명 도시사가 지난 7월 9일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거듭 바란다.

2020년 8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경기도 지방조달 환영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한국여성재단 20년의 기록을 담은 신간도서, 「여성의 미래를 펀딩하다 – 한국여성재단 20년의 기록」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여성을 위해 기금을 모은 지난 20년간의 여정을 「여성의 미래를 펀딩하다 – 한국여성재단 20년의 기록」이라는 하나의 단행본으로 엮어 출간했다.

본 책 발간에는 이혜경(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여성재단 제3대 이사장), 홍미희(前한국여성재단 연구사업팀장, 성남시 여성비전센터장),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송다영(인천대학교 교수), 김영선(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책은 서문을 포함해 총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1999년 한국여성재단이 처음 설립되던 당시부터 2020년 지금까지 다양한 물결로 확장 분화하여 복잡다단한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기록을 통해 한국에서 여성 관련 논의나 활동들이 어떻게 재단의 지지를 받아 성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부록에는 한국여성재단의 연간 지원사업 내용도 정리했다.

책에는 ‘모금’과 ‘배분’이라는 양 바퀴 속에 ‘딸들에게 희망을!’을 목표로 하며 여성운동이 가능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한 우리나라 첫 여성 중심 민간공익재단, 한국여성재단의 설립과 활동이 모두 담겨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여성운동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여성들에게 미래를, 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노력했던 한국여성재단의 노력과 성과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은 기부와 연결되는 우정을 키우는 프렌드레이징으로, 일회적 시혜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재단으로, 풀뿌리 여성운동의 비빌 언덕으로, 미래여성들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라며 기념책 발간 소회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 차 례

발간사
한국여성재단 20년 타임라인

서문 이혜경 한국여성운동의 미래를 위한 기록
1. 모금형 여성주의 공익재단의 탄생
2. 100인 기부릴레이와 기업모금 전략의 선택
3. 모금형 여성주의 공익재단의 책임성
4. 내일을 위한 또 다른 시작, 여성회의
5. 한국시민사회의 건강한 지표로

제1장 홍미희 한국여성재단 설립, 여성운동사에 한 획을 긋다
1. 재단의 설립 과정과 의의 – 여성운동의 위대한 성과물
2. 지원사업의 특징과 의의
3. 모금성과와 특징
4. 환경변화와 한국여성재단의 대응
5. 한국여성재단의 친구들
6. 스무 살의 한국여성재단, 새로운 도전들

제2장 김은희 여성운동의 벗바리, 지역 풀뿌리 활동가들의 비빌 언덕
1. 무엇보다, 절실했던 시작
2. 여성운동이라는 아름드리나무의 밑동 같은 존재
3. ‘여성재단 다운’ 방식이 만들어가는 가능성
4. ‘풀뿌리 여성운동’을 일군다는 의미에 관하여

제3장 송다영 소외에서 주체로
1. 부족이나 결핍이 아닌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
2. 여성복지(여성인권, 다양성, 돌봄 관련) 사업 개괄과 흐름
3. 영역별 사업의 전개와 평가
4. 대상자를 넘어 주체적 존재로서의 여성지원사업이 되기 위하여

제4장 김영선 사람을 키우는 재단으로
1. 여성 임파워먼트, 무엇을 담아야 하나?
2. 장학사업을 통한 여성, 활동가의 공부 지원
3. 여성활동가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다자 협력
4. 재단 사람들(과/의) 여성주의 임파워먼트

제5장 김엘리 새로운 페미니즘의 디딤돌로
1 다양한 파랑의 결들을 드러내며 – 다양성과 연대, 지속가능성
2 한국여성운동의 전환 만들기 – 2011 여성회의와 2014 여성회의
3 지속가능한 페미니즘 물결 이어가기 – 2016 여성회의와 2018 여성회의
4 신생 단체들의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해
5 페미니즘들의 비전 되기

[부록] 한국여성재단 연도별 지원사업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02-336-6385

▲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_좌)이 12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회장 이계경_우)과 ‘여성 소상공인 경영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12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회장 이계경)과 함께 ‘여성 소상공인 경영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여성 소상공인 경영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여성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업체 운영 솔루션 패키지로 ‘사장님 안심경영팩’을 지원한다.

‘사장님 안심경영팩’은 매장 관리에 있어 편리하고 체계적이며 경영 효율성을 높인 소프트웨어로 △카드매출 조회 △매장위치 홍보 △출퇴근 관리 △알바 구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1년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여성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와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사장님 안심경영팩’을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소속 전국 53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1천 6백여 명의 여성 소상공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이 여성 소상공인을 특화해 지원하는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소상공인들이 본 경영지원 패키지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경영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경험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이계경 회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지원이 더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이주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장님 안심경영팩’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을 높이고,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 / 070.5129.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