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방일, 위안부 합의 협의과정 검증 TF 설명 -아베 총리,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강하게 요구 -27일 발표, 한국 정부 입장 표명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예정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19일, 일본 아베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회담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회담 서두에 아베 총리는 양국 간에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두 나라가 이런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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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F’ 굉장했던 2017년을 보내는 한국의 과제 – 한국의 리더십과 능력, 이만큼 유연하고 안정적인 적 없어 – 문대통령, 대내적 정치 폐단 정면돌파의 해결력 필요 – 전 세계의 대북교류 장려하고 미국과는 진정한 친구 돼야 EAF(동아시아포럼)가 2017년, 세계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한국 국민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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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줄다리기 하는 아베 일본 총리 -고노 외상,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촉구 -강경화 외무장관, 명확한 대답 않고, 한일합의 경위 TF 조사 중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합의 이행 지켜본 후, 참석 여부 결정 19일, 일본 외무성 공관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의 회담 내용이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졌다. 회담에서 고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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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한국 단체 관광 업무 금지 금시초문, 문대통령 방중 성공적’ – 올림픽 휴전 결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조건 – 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지지 20일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회견에서 화춘잉 대변인과 기자 간 한국 관련 질문이 오고 갔다. 하나는 요즘 한국 언론에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업무 금지에 관한 질문이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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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국 외교부, 단체 관광 금지 사실 아니야! – 관련 보도 사실 무근 – 문대통령 방중 성공적 – 한중 교류 협력 발전 희망 22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불과 이틀 전인 20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 중국 외교부가 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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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위안부 합의 과정 검토 TF 발표에 따른 고노 외상 발표문 -한일합의는 양국 정부 사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 -한일합의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것, 착실한 이행 강하게 촉구 27일, 한일위안부합의 검토 TF의 결과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고노다로 외상이 담화를 발표했다.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담화 전문 내용을 보면, 고노 외상은 이번 검증 결과 보고서를 이미 이행되고 있는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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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제남시에 2킬로미터 가량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태양광 고속도로가 세계 최초로 개통되었다. 중국 관영 매체를 비롯해 많은 중국 매체들이 태양광 고속도로 개통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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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신년 연설, 평창 올림픽 참가에 긍정적 -김정은 위원장, 핵무기 실전 배치에 박차, 미국 위협 -한국 평창 올림픽의 성공, 진심으로 바란다 일본의 NHK는 1일, 오전,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국정 연설 내용을 보도했다. NHK에 의하면, 1일 오전에 북한의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 국정 연설을 약 30분 동안 방송했다. 신년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의 핵실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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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북미 ‘작년 12월 초 극비 협의’ -북미 양국, 지난 12월 초, 북경에서 극비 협의 -북미 대화 재개 조건 등 협의한 듯 -1월 16일, 밴쿠버 장관급 회담 융화파와 압력파 갈등 표면화될 듯 지난 12월 초, 북경에서 북한과 미국이 극비로 협의를 했다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이번 북미간의 극비 협의는 미 국무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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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외신들이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외신 기자들과 통신원들도 SNS상으로 실시간 타전도 하고 CNN, BBC, AP, WSJ, 뉴욕 타임스등 대다수 주요 외신들이 현장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지에 주목하는 보도를 쏟아내었다. Take an early look at the fr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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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위안부합의 한국정부 입장 발표에 즉각 항의 -한국 위안부 합의 새 방침에 이희섭 공사 불러 즉각 항의 -고노 외상, 한일합의 외 새로운 요구 사항 수용 불가 9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합의에 관한 새로운 방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즉각 항의했다. 아사히신문 기사에 의하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발표 후,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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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환영 -고노 외상, 북한의 올림픽 참가 좋은 일 -남북 회담에서, 북한에 국제 사회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 기대 남북 회담이 열린 9일,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은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의 뜻을 밝힌 것은 좋은 일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보였다. 9일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기자 회견에서 고노 외상은 북한의 평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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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분열을 부르는 밴쿠버 회의 – 알맹이 없는 밴쿠버 회의 – 안보리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 미, 자신들의 이기적인 전략을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고 과시 – 미국은 ‘자신들이 한 일을 스스로 책임 져야’ 1월 18일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밴쿠버 회의를 강경하게 비난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의장을 맡은 북한 문제 밴쿠버 외무장관 회의가 16일 막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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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효과 없는 두 자녀 정책..네티즌 댓글 반응 – 신생아 출생수와 출산율 모두 하락 – 노령화 심화, 도시화 가속 – 근로연령 인구 감소 1월 19일 중국 인터넷 기술 선도 기업으로 메일, 게임, 검색엔진, 뉴스, 엔터테이먼트, 스포츠 등 30여 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이즈에 중국의 두 자녀 정책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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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 촉구
안보리 상임이사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월 18일 특별회의 ‘대량살상무기 신뢰구축조치(CBMs)’ 의견서한 제출
이번주 1월 22-26일 안보리 이사국 트위터 계정 서한공유 캠페인 진행
지난 1월 17일(수) 경실련 등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 작업실무반 해외연대 단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No-First-Use pledge)”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한을 제출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1월 18일(목)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를 위한 신뢰구축조치(CBMs)’를 의제로 이사국들의 특별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최근 이란 및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갈등문제의 해법제시 등 향후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억제를 위한 안보리의 신뢰구축조치 및 국제사회의 안보협력조치 방향에 초점을 두고 토의가 진행됐다. 이에 경실련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 ▲핵무기 연간 예산 약 1천억 달러 삭감을 통한 사회경제적(지속가능한발전) 재투자, ▲유엔 창설 100주년인 2045년까지 전세계 핵무기 제거 목표에 대한 지원, ▲오는 5월 14-16일 예정된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 참석 및 ‘핵무기 없는 세계’ 결의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한을 안보리 15개국 (비)상임이사국의 특별회의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다.
# 첨부. 의견서한 영문 (비)상임이사국 2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이자 모범적인 안보협력조치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 핵무기보유국들 중 중국과 인도와 달리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맹세치 않고 있다. 이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에 의한 자위적 선제타격과 핵억제력 과시를 자국 안보전략의 목표 달성에 근본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임이사국들과 달리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안보리의 불평등한 거부권(Veto)을 행사하여 핵무기 선제타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안보리의 이번 논의에서도, 역시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여전히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사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핵무기보유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안보리의 신뢰구축조치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근본정책이다.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핵억제력에 의존하는 적국 또는 연합국에 대응한 비핵전력국가들의 생·화학무기 및 재래무기 상대전력이나, 또는 핵우산 균형전력, 혹은 이에 따른 핵무기 도입 등의 무기거래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의존국들의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고의・착오에 의한 자위적 선제타격과 핵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 또 그런 오판과 오해로 인해 확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안보위기를 억제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 방안이다. 핵무기보유국들의 핵억제력 과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안보위기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주고받은 ‘핵버튼’ 설전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미국의 선제타격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이처럼 핵무기보유국들의 불필요한 정치선전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구축에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이같은 행태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적인 안보협력조치 방안이다.
이제는 이들이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차례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최소한의 모범을 보여야 국제사회에서 다른 핵무기의존국들의 금지서약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향후 핵군축 및 비핵화지대 설립 등의 목표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들의 금지서약에 자발성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이번주 1월 22-26일 동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에 “의견서한 공유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의견서한 공유 캠페인 참여방법>
*상임이사국 공유 메시지:
To be sure, “No-First-Use pledge” would have only modest benefits.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1/1-Letter-to-Support-CBMs.p…
*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 명단:
*비상임이사국 공유 메시지:
Call on the nuclear-armed States to adopt polices, “No-First-Use.”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1/2-Letter-to-Support-CBMs.p…
*비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 명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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