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정의 여름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름정책협의회는 해마다 환경정의 임원으로 계신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함께 환경정의 운동방향을 다시금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익숙한 운동 속에서 새로운 과제 찾기>라는 주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상윤 박사를 초청해 미국환경정의 운동에서 시사점을 찾고 국내 환경정의 운동에서 접목해야 할 지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 환경정의 운동이 인종차별에 대한 평등권이라는 강한 명분과 환경불평등 현황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환경정의 운동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을 권리보다는 하나의 재화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련된 사전 연구 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 참여의 기회가 제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이어서 시민참여를 통해 개진된 의견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어 정책에 반영되는지, 정책으로 인해 영향받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맞춤형 시민참여 방법까지 조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아서 ‘의미있는 시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재단 허남혁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을 모시고 먹거리운동의 세계적 변화와 먹거리정의 운동의 과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협의의 의미에서 먹거리정의 문제, 생산과정에서 환경과 노동을 착취하는 문제와 소비에서의 영양과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주목하면서, 지금의 먹거리운동이 순수한 사회운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환경정의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면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최근 음식과 요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어떤 먹거리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공백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먹거리가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타 운동진영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어떤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소혜순 다음지킴이공동운영위원장 역시 그동안 환경정의 먹거리운동을 리뷰하며 그동안의 다음지킴이 먹거리운동이 소비의 측면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생산부분에까지 운영영역의 확장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다지모(다음을지키는엄마모임) 이후 새로운 운동주체의 발굴로 역동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트랜드를 읽어내는 능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제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함께 한 분들의 많은 의견과 열띤 토론 내용을 운동 속에 녹여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1) 일자 : 7월 9일 9시~ 10일 16시반

2) 장소 : 광양메아리휴양소(숙소), 금천계곡, 섬진강 일대

3) 참여대상 : 초등학생 35명

4) 참가비 : 회원 50,000원 / 비회원 60,000원

(입금계좌_광주은행 001-107-385922 광주환경운동연합)

5) 세부 일정

- 1일차

- 2일차

<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농약 조사 관련 성명서>

“생리대 안전을 위해 개별물질 평가 외에 ‘여성건강’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 식약처의 VOCs 외 물질 확대조사 및 향후 계획 환영

– 혼합 및 중복노출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빠져 있어

– 여성 생식기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위해평가 한계

– 향후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 반영하는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생리대 속 VOCs 10종의 검사 결과에 이어 나머지 VOCs 74종과 농약 등 18종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13종의 생리대와 탐폰 속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한 조사 및 위해평가도 포함되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와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 행동’)는 이번 식약처 조사가 VOSc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동안 여성환경연대 등이 문제제기 해온 생리대 속 농약, PAH, 아크릴산 등으로 확대된 점을 환영한다.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내년에는 생리대 속 다이옥신과 프탈레이트 등에 대한 조사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기 바란다. 우리는 올해 ‘생리대 사태’를 통해, 여성건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정부와 기업,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는 생리대 사용자인 ‘여성’들이 호소하는 구체적 부작용과 경험보다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생리대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성급한 발표이다. 여성들은 생리대 속 여러 가지 물질에 중복 노출되며, 생리대 외 다른 생활용품과 환경 노출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물질에 대한 평가결과로 마치 생리대 전체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당국은 생리대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다양한 유해성분의 중복노출을 고려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생리대 사용 시 여성은 생리대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에 동시에 노출된다. 이번에 식약처가 조사한 생리대 속 VOCs만 해도 84종이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는 여성이 유해성분 각각에 노출된다고 가정하여 각 성분별 위해도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생리대를 통해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여성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통합위해평가 방법이 없어 참고할 수 없었다”고 했으나, 이런 경우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분에 동시 노출될 경우 위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향후 중복노출을 고려한 독성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여성 생식기와 질 조직 등 특수한 노출 경로를 고려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9월 발표와 마찬가지로 유해성분의 질 조직 흡수율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부 노출을 통한 위해평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생식기와 질 조직의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향후 피부 흡수율이 아닌 여성 생식기 및 질 조직의 흡수율과 생리대 사용환경이 반영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파우더 성분인 탈크는 생식기 노출을 통해 난소암을 일으켰고 해외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셋째,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물질 위해성평가가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주에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가 출발했다. ‘생리대 행동’은 월경혈 감소와 월경주기 이상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이 사태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건강영향조사는 각각의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사용자인 ‘여성’의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조사인만큼 기대가 크다. 향후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식약처의 생리대 속 개별 성분의 평가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2017년 ‘생리대 사태’는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안전한 생리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모인 결과, 식약처는 생리대 VOCs 저감화를 위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했고, 주기적인 VOCs 검사와 정보공개를 약속했다. 최초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가 시작되었고, 내년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제가 전격 시행된다.

식약처의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는 의미가 크나, 생리대 안전성은 개별 물질에 대한 검출시험과 위해평가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정부당국의 조사와 관리,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시민단체와 여성들의 관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8년 ‘생리대 행동’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에 참여하여 생리대 부작용 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생리대과 여성건강을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7년 12월 28일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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