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통장, 반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미룰 때가 있을텐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정책이나 활동에 참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기에 종종 참여의 장벽이 높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참여는 민주주의 확산의 주춧돌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이슈에 의견을 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수록 민관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기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첫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민 참여할수록 포인트가 쌓인다!

평소 마트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가격을 할인 받나요? 소액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도 쏠쏠하죠.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된 포인트 제도를 공공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남양주시, 충북 음성군, 동두천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주민의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일환으로 ‘포인트’를 활용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기본 조례에 근거해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광산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혹은 기타 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정 활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5조(주민참여 포인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할 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는 광산구 홈페이지 내 활동(구민제안, 정책제안, 발명아이디어, 구정제보, 예산참여방)을 했을 때 500~3000점을 적립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주민 대상 공개강좌, 공모전, 설문조사, 입법예고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 500~300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차곡차곡 쌓은 포인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민 참여 시 직장인 ‘공가’를 사용하자!

주민 참여에 관심 있더라도 업무상 평일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죠.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치 활동을 위해 공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9년 직장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2개 기관이 참가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향후 직장인들이 좀 더 주민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여러 회사들이 주민 자치 활동을 인식하는 게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한 만큼 근로자의 주민 자치 참여의 통로가 좀 더 넓어졌다는 건 반길 만한 일입니다.

주민 자치의 성공사례 구산동도서관마을

이처럼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에 어떤 변화가 벌어졌을까요. 주민 주도로 이뤄진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과 공구공유센터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평구 주민들은 지난 2006년 동네 가까이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은평구에서도 노후된 주택 10개 필지를 구입하며 노력했지만, 예산 문제로 작업이 연기되었고, 2011년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더 구체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2011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응모해 종자돈을 만든 겁니다. 예산 확보뿐 아니라 도서관 마을이 만드는 사업 초기부터 시설 조성 및 운영에 이르는 등 전 단계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 구산동 골목길에는 작은 연립주택들이 도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노후 주택 3채를 리모델링해 기존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보전했다고 하는데요. 도서관 내부 중앙에는 1990년대 지어진 주택 외벽을 그대로 남겨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을’과 ‘공동체’라는 가치가 두드러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역문화의 산실, 은평공유센터

은평구에 또 다른 사례는 공유문화를 확산하는 은평공유센터(자세히 보기)입니다. 은평공유센터는 지난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인 ‘은평e품앗이’의 활동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설립된 물품, 지식, 재능,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단체인데요.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단계인 물품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만큼 생활용품, 캠핑용품, 전동공구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상에서 필요하지만, 구매하기 어렵거나 망설여지는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대여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물품뿐 아니라 주민들의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는 클래스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양말 공예, 가죽 공예, 목공 클래스 등 주민이 한 공간에서 만나 교류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주민 자치가 딱딱한 정책의 얼굴이 아닌 ‘지역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지방분권법에 따른 근로자의 주민자치활동 ‘공가’ 신청가능
기억의 보존과 전달…’구산동 도서관마을’

– 글: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 2019년 10월호(625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아산연합회 음봉지회김재석·안정회생산자

김재석(좌)·안정회(우) 생산자 부부는 24년 동안 배 농사를 지었고, 2011년부터 한살림에 한살림 자주인증 기준으로 키운 배를 공급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친환경으로 배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렵지 않냐는 물음에 김재석 생산자가 툭 던진 한마디다. 의아해하는 표정을 눈치챘는지 환하게 웃으며 대답을 이어갔다. “농사는 이제 생활이에요. 매일 눈 뜨면 하는 일인걸요.” 한눈팔지 않고 배 농사만 지어온 그가 하는 말이기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배는 당도가 높은 만큼 병충해가 심해 농약 없이 키우기 힘든 작물이다. 그런 배 농사를 ‘어렵지 않다’고 말하기까지, 벌레와 치른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를 수없이 반복했으리라. 가을에 접어들며 배꽃이 진 자리마다 맺힌 탐스러운 열매 수확을 앞둔 아산 지역 배 생산지를 다녀왔다.

땅심이 중요하다는 생각

김재석 생산자는 1995년 결혼과 함께 배 농사를 시작했다. 과수원을 하던 부모님 일손을 거들며 자랐기에 농사꾼이 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내 안정회 생산자도 기꺼이 그 길에 동행했다.

초기에는 수확한 배를 가락시장에 보냈다. 예쁘게 포장되어 전국에서 올라온 배들이 서로 때깔을 뽐내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매일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가격도 바뀌었다. ‘눈으로 배를 먹는’ 현실을 실감하던 중 유기농으로 배 농사를 짓던 친형의 소개로 2011년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다. 정해진 가격에 약정 재배를 하니 경매를 좇을 필요도, 어디에든 팔아야 한다는 불안감도 없어졌다. 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온전히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가장 늦게 수확해 가을의 맛을 듬뿍 머금은 만생종 신고 품종을 한살림과 공공급식에 출하하고, 나머지는 배즙, 배칩, 배도라지청 등 한살림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보낸다.

“과수 농사에서 병충해를 견디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튼튼해야 해요. 그래서 땅심이 중요하죠. 풀과 함께 기르는 초생재배를 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땅이 유실되거나 좋은 유기물이 없어지는 것을 막고 수분을 유지하며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고 새나 벌레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도 해요.”

물론 단점도 있다. 풀은 자연방제 역할을 하면서도 그 안에 벌레가 많으면 배나무까지 타고 올라와 열매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가 배밭이야? 풀밭이야?” 일손을 도와주러 온 아주머니들의 볼멘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그럼에도 땅심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한살림이 좋았어요. 처음 농사지을 때부터 다음 세대에 건강한 땅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땅이라는 게 저만 사용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한살림에는 자주인증으로 약정해 내고 있지만, 무농약에 가깝게 생산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향후 유기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는 작년에도 방제 횟수를 한살림에서 허용한 것보다 절반이나 줄였고 올해는 더 나아가 아예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다.

자연의 순리대로 키운 정직한 배

배 농사는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한다. 가지를 손질하고, 이듬해 꽃이 피면 수정하고, 열매를 맺으면 솎고 봉지를 씌우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생산자의 몫이다. 특히 신고 배는 꽃가루가 없어서 일일이 생산자가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꽃피는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

배는 8월 말부터 조생종에 이어 9월 중순 중생종, 10월 중순 만생종 순으로 수확한다. 다양한 품종 중에서도 만생종 ‘신고’가 아삭한 식감과 탐스러운 생김새 덕분에 선호도가 높고 나무당 수확량도 좋다. 저장고에 보관해 이듬해 4월까지 공급하지만 이맘때가 제철 배를 맛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더욱이 한살림 신고 배는 당도 기준 11브릭스(Brix) 이상으로 시원한 단맛이 가득하다.

“시중에서는 배를 따기 바로 전까지도 약을 준다던데, 같은 신고 배여도 한살림은 7월 전에 다 끝내요. 그나마도 독성이 아주 낮죠. 똑같은 저농약 배일지라도 한살림 배는 달라요.”

당도가 높은 배의 특성상 친환경자재만으로 병충해를 예방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한살림에서도 유기나 무농약보다 자주인증 재배 비율이 높다. 하지만 한살림은 자체 생산·출하기준에 따라 금지농약을 정해두고 저독성 농약에 한해 연 6회(관행농업의 1/3 수준) 이하로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직 나올 철이 아닌데 시중에 여러 품종이 있다면 그건 자연의 때에 맞춰 키웠다고 보긴 어렵죠. 한살림은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고, 잘 익은 배를 제때 수확해서 보내드려요.”

일반 농가라면 보다 편하게 더 예쁜 과실을 생산하겠지만, 한살림 생산지는 그럴 수 없으니 농사짓는 어려움이 배가 된다. 크기를 키워 수확을 앞당기는 지베렐린은 물론, 보관 기간을 늘리는 스마트후레쉬 처리도하지 않는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팔려 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생산자가 정직하게 키워낸 것이 한살림 배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더 이상 찾기 힘든 날이 오면 남은 건 결국 한살림뿐이에요. 그러니 한살림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해요.”

김재석·안정회 생산자를 만나고 온 후 태풍 ‘링링’의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40~50%가 낙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채 무르익지 않은 배들이 우수수 떨어졌단다. 잦은 비로 성장이 더디고 예년보다 이른 추석 탓에 출하시기도 놓쳐 배 농가들의 피해가 더욱 컸다. 그런데도 그는 “자연이 하는 일이니 그저 받아들여야죠”라고 말한다.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온 농사꾼의 마음은 참 단단했다. 생산자의 깊은 인내와 정성이 응축돼 있으니, 올가을에 맛보는 배도 참 시원하고 달겠다.

달달하고 아삭한 배가 오기까지
당도가 높은 배는 사람뿐 아니라 벌레도 좋아해서 농약 없이 재배하기 무척 어렵지만, 한살림 생산자들은 한살림에서 허용하는 저독성 농약을 최소한으로만 사용(연 6회 이하)하는 자주인증 배와 유기 또는 무농약 배를 생산합니다.

생산자가 말하는 한살림 배 이야기, 아래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글 국명희 사진·영상 윤연진 편집부

* 2019년 10월호(625호) 소식지 내용입니다사과를 수확하며, 그 일생도 기록하고 있어요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사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오리를 시작으로 연이은 출하에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날씨가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해 아침 6시부터 남편과 사과를 땁니다.사과 농사 경력이 30년이나 됐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늦장마가 무섭더니 올해도 태풍 링링과 타파로 인해 사과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사과를 수확합니다. 올해 생산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작물 소개 UCC 공모전>에 지원했어요. 생산자들이 직접 사진과 영상을 찍어 작물이 성장하고 출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

2019년 11월호(626호) 소식지 내용입니다이른 추수를 끝낸 귀농가족에게 기분 좋은 가을이 찾아왔어요귀농한 저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가을입니다. 여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없는 날들이었어요. 추수를 마치고 가을이 돼서야 여유 있게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올려다보니 하늘이 이렇게 예뻤나 한참을 보게 되고 귀농하길 참 잘했다고 다시 한 번 생각했어요. 봄에는 첫 농사가 주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 여름에는 작물을 수확한 기쁨과 동시에 많은 비와 태풍으로 작물이 망가져 속상한 마음, 가을이 되니 한 해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아쉬움이 있네요. 계절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