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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학개혁국본,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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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학개혁국본,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1- 13:24

사학개혁국본,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 발표

교육부와 감사원 그리고 검찰과 국회 교문위는 사학 비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지출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할 필요

 

일시 및 장소 : 5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

 

1. 사학비리는 이미 전국민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고질적 비리입니다. 그러나 2016년인 지금까지도 척결되지 않는 철옹성 같은 적폐이자 전형적인 부패집단의 표상입니다. 교육부와 감사원‧검찰은 사학비리 문제에 적극 나서서 비리척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국본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유은혜 의원이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사학비리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6년 5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2. 학생 등록금이 근간인 교비를 마음대로 횡령하고,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또는 법인 재산을 빼돌려 근래 물의를 일으킨 학교만 건국대, 광주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수원여대, 덕성여대, 명지대, 청주대, 상지대, 숭실고, 충암고, 양천고, 대성고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 수법 또한 엽기적입니다.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받은 수십억을 사돈 기업에 투자하고(수원대), 유학간 딸을 만나러 가며 공식 업무상 출장비 처리를 하고(덕성여대), 학생 급식 비용을 빼돌리며(충암고), 교비 수천억으로 법인기업 손실을 보전하고(명지대), 조부 묘지 비용과 부친 장례비를 교비로 지출하는 등(청주대) 이 역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4. 이러한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구성원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가한 횡포 역시 가관입니다. 수많은 비리 사학에서 해직당한 교수, 교사, 교직원이 민주화 이후 최대치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해직당한 경우(건국대)도 있으며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복직 판결이 난 교수를 또다시 임용 거부 처리한 경우(수원대)도 있습니다. 또한 복직 판결을 이행한다며 교수를 취업센터 도우미로 발령 낸(수원여대) 학교도 있습니다.   

 

5. 교원 임용 비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비리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로 김무성 딸 특채의혹(수원대), 나경원 딸 특혜 입학의혹(성신여대), 학력 미달로 자격이 되지 않는 교육부장관 보좌관을 교수로 채용한(동덕여대)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우와, 역시 자격이 되지 않는 친인척 및 측근을 교수로 채용하는 수도 없는 경우, 널리 알려진대로 일선 중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횡령, 배임, 아침에 사망한 이사장이 오후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 온갖 비리가 확인되어도 “임원승인취소”가 아닌 고작 “경고” 처분을 내리는 교육부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소송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한(기존 대법원 판례는 학교법인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비로 지출 시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하였음)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현재 교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해 재판중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등은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7.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하여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학비리자들을 국회 국정 감사장에 출석도 못시킨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8. 사학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공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일개 사기업이 아닌, 상식과 도덕성이 숨 쉬는 상아탑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학의 현실은 추악하고 비참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분위를 통해 복귀한 올해 85세의 상지대 김문기를 보며 절망합니다. 후진적 비리인 사학 비리가 척결되고, 척결 근간이 될 사학법이 개정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본/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유은혜 의원

 

▣ 첨부자료
전국 사학비리 분규 현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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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그룹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현재 전세계에 판매된 차종 중 배출가스 조작에 관련된 차에 대해 전량 리콜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 차종 중 배출가스 조작에 관련된 차들도 리콜될 예정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달 20일 빈터콘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늘(7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발표한 지 20일만에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 9만2000여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에 폭스바겐그룹 소속으로 국내에 배기가스 조작 차량 2만8천여대를 판매한 아우디코리아는 공식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내문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이런 대응은 세계적인 브랜드에 걸맞지 않는 늑장 대응이다. 또한 이번 조작사건은 해당 차량 구매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폭스바겐코리아는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고 이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리콜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우디코리아도 신속한 대국민 사과와 리콜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 중인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7차종(유로-6 5차종, 유로-5 2차종)에 대해서 인증시험, 실도로조건시험, 임의설정 검사를 시행중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그룹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조작에 관련된 차량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현재도 도로를 주행 중인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유로-5 차종)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클린 디젤로 불리던 경유차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에 대한 실도로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배출검사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배기가스는 환경부에서, 연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체제를 개편해서 1등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경유차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이번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경유차에 대한 불안감과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민건강 위협하는 경유차를 판매한 폭스바겐 그룹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라!

 

하나,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서 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는 신속히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1등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경유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경유차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5. 10. 0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3305-3641

 

취재요청-폭스바겐규탄-기자회견

수, 2015/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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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김포공항 골프장 개장 앞두고

습지 보전 위한 방안 토론한다

 

○ 2018년 김포공항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공대위)가 한정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김포공항습지공대위는 2012년부터 김포공항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위해 활동했으며, 공사 착공 이후로는 2016년 12월 5일 한국공항공사, 사업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습지보전 및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첫 발표는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김포공항습지 보전운동의 성과와 의의’를 주제로 맡고, 이어서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가 ‘김포공항습지 생태공원 조성과 관리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 이어서 선상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좌장을 맡아, 박재선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대표, 김낙경 부천시민연대회의 사무처장, 성승면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팀장, 유지홍 인서울27골프클럽 상무, 이시우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팀장이 토론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7일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010-2526-8743

 

[취재요청]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김포공항습지 보전을위한 토론회

화, 2017/1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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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정당한 유권자운동과 환경운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 당사자 통보 전 기소사실 언론에 흘리기 등 전형적 여론몰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김재옥 부장검사)9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우용 국장이 지난 3월 새누리당 노원갑에 출마한 이노근 예비후보자의 당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등 낙선 운동을 주도한 혐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및 자문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유권자운동을 펼쳤음에도, 검찰은 환경단체의 활동과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사자에게 기소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서울환경연합은 검찰의 정치적 여론몰이를 규탄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유권자운동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016.9. 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010-2526-8743)

성명-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금, 2016/09/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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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 발생

녹조 예방 및 대량 확산 방지 위한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18일(일)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세종로 공원)

프로그램 : 한강녹조 현황 발표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6월 18일(일) 오후 2시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신곡수중보 개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한강-홍제천 합류부에서 올해 첫 녹조를 확인하였습니다.

 

○ 지난 2015년에는 한강본류 구간에 녹조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6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취재요청_한강 녹조 확산 방지 위한 신곡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

일, 2017/06/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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