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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기 위해 정리해고 한다는 정신병원 5/4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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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기 위해 정리해고 한다는 정신병원 5/4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결의대회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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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란지부장이 투쟁경과를 보고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지부장 홍혜란)은 지난 5월 4일 오후 4시, 용인정신병원 앞에서 <불법 정리해고 분쇄! 의료보호환자 강제퇴원 규탄! 조합원 투쟁승리 결의대회>을 열고 병원 재단측의 정리해고를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용인병원유지재단은 1978년에 세워진 국내 최대의 정신병원인 용인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재단 소속 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2월 25일 설립총회를 갖고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후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오는 5월 11일 정리해고 명단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사측의 주장이 정리해고 요건인 근로기준법 24조에 의거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님을 지적하며 사측의 노조 탄압에 맞서고 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하려하니 환자를 내보내고, 직원 해고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비윤리적인 재단의 횡포에 저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며 “재단의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저지하고 용인 정신병원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투쟁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재단측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장기 입원 환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퇴원 후 갈 곳이 마땅하게 없는 장기 입원 환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인도적이지도 못함은 물론 정리해고를 단행하려는 이유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용인정신병원은 지난 1990년에 처음으로 노조 결성을 시도 했었다. 그때 노조에 가입한 간호사들에게 사측 남자직원들이 폭력으로 노조를 탄압하여 와해시킨 역사가 있다. 그 뒤로 25년이 지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한국의 다른 사업장들처럼 병원들도 87년의 물결을 타고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다. 그 결과 근로조건의 개선은 기본이고 병원 경영이 투명해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낳았다. 노동조합의 긍정적 효과인 것이다. 이제 용인정신병원에도 그 순서가 왔다”고 말했다.

연대사에 나선 천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장은 “조합원 250명중에 150명을 정리하는 것이니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면 정리해고에 말려드는 것이다. 누구든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숨을 건 싸움인 것이다. 단결하고 투쟁하여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 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양은아 메트로병원지부장이 연대사에 나섰다. 양 지부장은 “용인정신병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너무 기쁘다. 용인정신병원과 우리사이는 자매와도 같은 병원이다"며 두 병원이 같은 창립자에 의해 만들어진 사연을 소개했다. 양 지부장은 “메트로병원도 노동조합을 만든 지 20년이 지났다. 우리가 20년이 넘게 살아남나 노동조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이 싸워야 할 때 단호하게 싸워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길 때 까지 싸우는 조직이다. 힘내서 함께 싸우자”며 연대사를 했다.

홍혜란 지부장은 투쟁 경과 보고를 통해 상세한 과정들을 설명했다. 홍 지부장에 따르면 “병원은 현재 보호자 없는 시군구청장 소속 환자들을 아무런 이야기 없이 전원 퇴원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 지부장은 “정신과 환자의 장기 입원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신과 환자의 탈원화 정책이 병원의 정리해고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 지부장은 “적자라는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행태를 묵인할 수 없다”며 “첫 번째 파도를 잘 넘어야 두 번째 파도를 넘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며 우리를 향한 정리해고의 파도를 함께 이겨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집회에 모인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결의대회에서 전 조합원이 단결하여 볼법적인 정리해고방침을 철회시키고 환자권리를 존중할 것을 투쟁결의문에서 결의했다.



 불법정리해고 분쇄! 의료급여환자 강제퇴원 규탄! 투쟁결의문

 46 년 역사의 용인정신병원은 2000여병상의 국내 최대병원으로 ‘정신병원 최초’의 대명사로 일컬어 왔다. 정신병원 최초로 정신의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최초로 체계화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시행을 위한 재활센터를 설립, 직업재활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재가 영세민 정신질환자 가정방문사업을 최초로 도입하고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500여명의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자랑으로 여겼던 역사이다. 정신보건분야에 뜻있는 의료인들이 우리병원을 찾아 전문가로 성장하고 자부심을 쌓아 왔다. 
 그런데 용인병원유지재단은 과거 의료보호 2차 진료기관으로 병원의 발전과 함께 해온 의료보호환자들을 돈이 안 된다고 강제퇴원시키고 15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영문도 모른 채 7년 동안 임금동결과 임금체불 상황에서도 잘되겠지 생각하며 가만히 있기만 했던 과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정리해고의 대상자가 내가 될지 모르고 동료와 선후배일지도 모를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근로자위원 선출이 불법이기에 노사협의회는 불법이다. 불법 노사협의회가 행한 정리해고관련 사항도 모두 무효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의료급여환자 내보내고 리모델링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한다는게 경영상의 위기란 말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대규모의 환자 퇴원과 대규모의 노동자 해고가 지금 이곳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병원을 휘감고 있다. 두려움과 양심이 갈등하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노조를 설립하며 원하던 것을 되짚어 본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통지가 아니라 대화를, 의혹을 해소하는 것, 불안이 아니라 안정을 원했다. 그리고 지금도 원한다. 이에 우리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존엄과 생존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재단측은 정리해고 방침 철회하라!
 보 호급여환자 수가조정은 조정안과 시행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환자를 내보내고 경영의 활로를 찾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의료기관의 발전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용인정신병원이 쌓아온 명성에 걸맞는 운영 방향을 노사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지난 교섭에서 노조가 제안했던 것처럼 정신질환 수가시행에 앞서 환자와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을 노사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복지부에 노사공동으로 건의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재단측에 제안한다.
재단측은 우리노조의 노사공동 제안 요구를 수용하라! 그리고 정리해고 대상자 발표를 중단하고 정리해고 관련 사항을 전면 철회하라!

 재단측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강제퇴원 조치 중단하라!
 의 료급여환자이자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는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으로 약자중의 약자이다. 이들에게 행해지는 퇴원조치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퇴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용인정신병원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예정된 수입감소를 이유로 퇴원시키면서 이들의 입원을 허락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은 예상되는 과정이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으로서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될 만행이다. 조합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투명한 경영 논의로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퇴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즉각 퇴원종용 강제퇴원을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재단측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환자강제퇴원과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 4만8천 병원노동자들과 지역의 민주노총 동지들, 그리고 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는 정리해고 방침이 철회되는 날까지 의료급여환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날까지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정리해고 불법이다 해고방침 철회하라!
○ 노사협의회 불법이다 해고방침 철회하라!
○ 경영위기 말도안돼 해고방침 철회하라!
○ 불법해고 노조무력화 음모 해고방침 철회하라!
○ 돈안된다고 환자 내쫓는 재단측을 규탄한다. 환자권리 존중하라!
○ 전조합원 단결하여 정리해고 분쇄하자!

2016년 5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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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란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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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이 대회사를 하고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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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중인 나순자 미조직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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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유나리 조직국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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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중인 한경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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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아 메트로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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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화성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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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주 박성환의 노래공연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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