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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연봉제 확산시키려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규탄! 5/9 규탄집회 열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들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월 9일 오후 3시 조달청 앞에서 기재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조달청에서 개최된 공운위가 성과연봉제 강제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 이후 온 국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런데 정부만 반대로 가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노조 지부장을 스토킹 하는 것 마냥 괴롭히고 있다. 노조가 투쟁으로 이를 막아내자 결국 공단은 불법적인 서면이사회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현재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저지투쟁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공공서비스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으로 평가받아야지 성과나 이윤의 양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서비스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이 무너지며 나타나게 될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공공서비스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으로 평가받아야지 성과나 이윤의 양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서비스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이 무너지며 나타나게 될 문제를 비판했다.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성과연봉제로 공공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을 포기하는 것”
최 수석부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연봉제로 공공기관을 노예화 시키는 것은 전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예연봉제와도 같은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 말했다.
공대위 10일, 정부의 폭압적 성과연봉제 시도 사례 폭로 예정
공대위는 집회를 5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9월 이후 중단된 양대노총 공대위를 복원하는 것을 정식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폭압적·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생생하게 폭로하고, 공공부문 공대위의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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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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