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강력 반대한다

풍문여고 앞 송현동 관광호텔, 성심여고 앞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꼭 철회돼야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도박 조장 정책이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일시·장소  : 2015년 5월 27일(수요일)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교육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1.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개장도 마사회를 앞세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훼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학교 앞 관광호텔·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015년 5월 27일(수)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주민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앞 대로변)에서 개최한다.

2.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관광호텔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여서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을 허용했을 시, 그로 인한 교육환경의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마사회는 서울 용산에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국내 최대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6월 내 개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팎의 제보에 의하면 마사회가 5월 30일 토요일 강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온 맘과 온 마음으로 저지할 것이다. 학교 앞, 주택가에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이고, 창조경제인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변의 주거 환경,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도박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등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3.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에의를 가진 정부라면, 지금과 같이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마사회 특혜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 앞 관광호텔 유치, 학교 앞 도박장 개장 정책을 죽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변 위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업무이다.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죄를 짓는 엉터리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라.

4. 기자회견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장. 송현동 관광호텔 추방 촉구 발언을 하고 계신 이성대 전교조 서울지부장>

□ 별첨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개정으로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으로는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원칙적 금지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관광진흥법」이 발의되었고, 이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 관광호텔이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는 풍문여고·덕성여고·덕성여중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퇴폐·유흥 업소가 주변에 함께 들어서게 되면 이를 통한 교육환경 훼손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게다가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서 관광호텔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고, 관광호텔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라서 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다. 2015.05.13.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참여연대. 참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집요하게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이 작태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와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는 학교 앞 23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올해 6월 내 개장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용산 지역주민과 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2년 넘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노숙농성도 1년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주변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교육 환경, 주거 환경 침해를 조장하고 있기에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하게 되면 도박장이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함께, 도박 중독자들이 대낮부터 길거리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서 주변의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사례를 비롯하여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이미 확인된 일들이다. 그런데 마사회는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 카페, 청소년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학생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황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 교육환경 보호를 포기하는 정책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로 오늘 다시 한 번 결연하게 요구한다.

하나.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라!!

둘.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하라!
셋. 박근혜 정부는 전국의 학교 부근, 주택가 부근 도박장들을 즉시 폐쇄하라!!
넷, 교육은 생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라!!

※ 첨부자료 1 : 학교앞 호텔이 들어선다면?(이미지 뉴스)
※ 첨부자료 2 : 실제 도박장의 폐해의 사례로서 강원랜드 도박 피해 실태(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무려 68명의 국민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방은근 목사(도박규제넷)
※ 첨부자료 3 : 2015.05.17. 도박장 반대투쟁 2년 용산주민문화제 보도자료

서울교육단체협의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용산화상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지역아동센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학교공무직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즐거운 교육상상, 한국교육복지포럼
서초강남 교육시민연대,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 사회, 청소년 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을 호소하는 성심여고 동문>

<강원랜드 도박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방은근 목사>

마사회, 끝내 5.31(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저지할 것

- 마사회, 국회와 정부기관에 제출·통보한 문서와 내용에 버젓이 주민들을 음해하고 거짓 내용 포함시켜
- 마사회가 지역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지역 언론에 광고와 기획기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경조사까지 악용한 것도 드러나
- 국회·정당·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청 등이 일제히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강력 반대 성명 발표

-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일방적 개장 시도해 오늘 주민·시민들의 온몸·강력 저지 불가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엄중 경고-온몸 저지 행동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5.31(일) 오전10시(도박장 반대투쟁 760일, 농성 495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철회를 호소하는 성심여중고 학생들>

1. 오늘 5.31(일)일 용산 주민들과 시민들은 결연한 마음으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강력하게 막아내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결열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 5월 1일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발족 2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월이 도박장으로 인해 가정 파괴의 달로 전락할 누란의 위기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지 제 멋대로 학교 앞 도박장을 추진하고 있는 폭군 마사회가 이번 주말에 용산 화상도박장을 일방적으로, 강제로 개장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 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2.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탄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이번 주말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한다는 것을 5/28(목) 국회 농림위 소속 의원·서울시·용산구 등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별첨2,3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번 주말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만약에 마사회가 실제로 화상도박장 개장을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단체들도 주민들과 함께 온 몸으로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개장을 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3.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 전체를 무시하고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용산구 국회의원(진영 의원)·서울시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참여연대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여론 공작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5.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국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한 채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심지어 국회나 관계기관 등에 제출한 문건(별첨함)에 주민들을 음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거짓 기재와 거짓 통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우호적인 보도를 부탁한다고 언론까지 모독하고 여론조작적 태도도 숨김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용산 주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마사회 화상도박장 개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경조사까지 활용·악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려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도 했고, 지역 언론에 광고를 주고 기획기사를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아래 자료 참조).  마사회는 지금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마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조 : 마사회 3월 문서목록 중(출처 : 마사회 홈페이지)

6.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현재까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청, 그리고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국회 농림수산위 국회의원들,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등이 모두 일제히 나서서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기습 개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와 입장을 발표했고, 도박반대 단체, 교육·시민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용산 주민들의 투쟁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주택가·학교 앞에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은 절대 안 된다는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이 있어서 용산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지치지 않고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정식 개장이 직전에 있는 만큼 더욱 힘을 내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주말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온몸 저지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마사회와의 전면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용산 주민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뜻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도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철회를 촉구하는 전병헌 새정연 최고의원>

#첨부 1 : 용산구청의 마사회에 대한 항의 및 화상도박장 개장 반대 공문과 경과 자료
#첨부 2 : 20150528. 황주홍 의원실 보도자료(마사회의 기습 개장)
#첨부 3 : 20150528. 국회 농림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마사회 보고 문건
#첨부 4 : 마사회의 국회 통보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첨부 5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6 :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 각계 공공기관, 정치권의 반대 성명서는 별도로 첨부합니다.

<용산 주민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계신 김광진 새정연 국회의원>

※ 참조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마사회,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이라고 거짓과 왜곡 가득한 공문을 용산구청에 보내

- 마사회, 총리실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보완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신도 없이 개장강행한 것도 드러나
-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 조장,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참여연대 등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 신고 예정(6.17일) 
 

※ 향후 주요 일정 :
6.16(화) 오전 9:30 국회 농림위 신정훈 의원과 간담회 /
오전 10시 국회 농림위 현안 보고에 농림부장관과 마사회장 출석-주민대표단 방청 및 항의 /
6.17(수) 오전 11시 김우남 국회 농림위원장 미팅 /
6.20(토)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마사회 용산화상도박장 저지 인간띠잇기 행사 예정 /
도박일인 금토일 농성 및 항의 계속 

1. 최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의 내부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문건을 입수하였습니다. 그 문건은 최근 마사회가,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기습 개장을 강력 반대하고 항의하기 위해 용산구청이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으로 그 내용을 보면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사회의 반사회적 일탈 행위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넘은 마사회의 폭력과 반사회적 일탈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 도박 반대 단체들이 일제히 마사회를 제지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용산 지역구 진영의원을 포함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아래는 참여연대가 입수한 공문(공익 제보된)을 용산 주민대책위와 공유하여 용산 주민대책위가 긴급히 작성한 반박문, 마사회의 공문 원문 등을 차례로 붙였습니다. 용산 주민대표단은 오늘 10시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를 방청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농림위 의원들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낸 공문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6.16) 

  마사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2009년부터 마사회는 용산지사 이전을 준비했지만 2013년 건물이 완공되고, 그것도 용산구의원이 학교를 방문하고서야 화상경마도박장인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도 135미터나 늘려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지도에서 학교명도 제외했으며,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다고 허위보고도 했습니다.
  마사회 용산지사 이전은 용산구청장도, 용산구지역 국회의원도, 용산구의회도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사회가 전면에 나오지 않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랜드마크디엔엠, 코란코 투자신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서 주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심여고 교장수녀님과 학부모를 만난 현명관 마사회장은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법만 이야기하고 주민들과는 대화하지 않고 진행했던 마사회의 그 간의 태도에 대해 죄송합니다.” 학교 앞 220미터에 화상경마도박장을 들이는 것은 마사회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현명관 마사회장이 보기에도 심했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2015년 6월,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냈다는 공문은 마사회가 국민들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사회 용산지사는 ‘정부의 승인 및 귀 청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은 마사회의 허위보고로 진행되었습니다. 더구나 민원발생이 없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3년에 걸친 반대와 500일이 넘는 노숙농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산구의회의 건축심의위원들도 화상경마도박장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의한 것이 2013년 용산구의회 조사특위에서 드러나고, 주민들은 물론이고 용산구청장, 진영 국회의원, 시의원, 용산구의원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적법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둘째, 마사회 용산지사는 ‘매일 4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왔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노래교실 오시는 분들께 물으니 멀리 인천, 강남, 우면동, 마포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 주장대로 용산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사회가 홍보지를 돌리는 용산구 원효 1/2동, 한강로동, 용문동 주민들이 몇 명인데 고작 400명 주민이 문화강좌 참여한다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노래를 부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공짜라서 오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지나간다는 어르신들이 찬성하는 것은 노래교실이지, 화상경마도박장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셋째, ‘기존의 장외발매소와 달리 ‘대한민국 장외발매소 혁신 1번지’로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셨나요? 그렇게 용산지사가 지역상생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조사에서 나왔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마사회의 막가파식 개장에 모두 분개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상생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한 출처를 제공해주십시오.

  넷째, ‘지역상생장학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외계층 기부금 지원했다’
  마사회가 홍보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88년부터 학교 앞 205미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전세로 2개층 15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화상경마도박장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주민들은 그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15년을 보냈습니다. 폭력사건, 음란행위, 주차문제, 교통정체, 도박에 빠진 주민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15년 동안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주민들을 피폐하게 만들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역상생장학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외계층 기부금은 마사회가 괴롭힌 주민들에게 마땅히 보상해야할 것인데 이렇게 생색내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29개 지사에서 이렇게 주민들께 보상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께 즉시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화상경마도박장을 없앨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문화센터 이용 지역주민들은 문화교실뿐만 아니라 경마고객들을 위한 경마관람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요즘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도박하는 금, 토, 일요일은 노래교실 오시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서 도박혀? 몰러.”, “우리는 도박하러 안와. 노래만 부르고 가는 거야. 도박하면 안되지.” “탁구치러 왔어. 함께 들어가. 확인시켜줄테니....”하십니다. 과연 이 분들이 경마고객을 위한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왜 요청하셨을까요? 문화교실을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마사회가 이런 서명을 받았다면, 이런 기관이 공기업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창피하네요.
  정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알고 싶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요구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에 회의도 들지만 마사회가 이렇게 말한다면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께만 물을 것이 아니라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피해보는 주민들 모두에게 묻고 그에 따르겠다는 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여섯째, ‘마사회는 지난 5월 28～29일에 반대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국회, 언론 등에 사전에 알리고 5월 31일부터 마권 발매를 시작하였다’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며, 쌍방 고소취하 후 대화하자하더니 고소취하도 모두 하지 않고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또한 김우남 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이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한 후에, 국회와 논의하도록 했다고 주민들 앞에서 말했는데 이틀 전 개장 사전 통보가 국회와의 논의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위원회 황주홍의원이 5월 30일 개장한다고 통보받았다고 했을 때 극구 부인하더니 5월 31일에 기습개장을 강행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30일이 아니라 31일이기에 아니라고 잡아뗀 것입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무시하고 서울시장을 무시하고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을 무시했으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까?

  일곱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CCTV를 찍고 2층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직원들이 채증하고 심지어 주민인 척 위장하여 몰래 촬영하면서 고소고발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종교인들이, 시민단체가 3년 동안 반대하는 <학교 앞 도박장>을 마사회가 강행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것이지, 결코 방지하는 일이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상식을 위한 일을 하는 주민들을 다치게 만들고 고소고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이야기하는 마사회,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여덟째, 마사회 용산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지역주민의 염원을 감안하시어 귀 청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화된 용산 장외발매소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
  이 대목이 가장 기가 막힌 거짓말이고 적반하장입니다. 학교 앞 도박장을 희망하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마사회가 학교 앞에서 화상경마도박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17만 주민들이 서명한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에서 변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변화의 진정성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앞, 주택가 앞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는 마사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5년 6월 16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 별첨 2 :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낸 거짓으로 가득한 공문(6.4)

※ 별첨 3 : 용산구청이 마사회에 보낸 공문 내용(5.29일)
※ 별첨 4 : 농림부가 마사회에 보낸 공문. 지난 5월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생활환경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이에 대한 회신도 없이 3일 뒤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됨. 마사회의 안하무인...
※ 별첨 5 : 6.14일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보도자료

[카드뉴스] 우리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섰어

돈 밖에 모르고 날뛰는 마사회를 막아야해!

[카드뉴스] 우리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섰어

돈 밖에 모르고 날뛰는 마사회를 막아야해!

용산 주민들, 6.28(일) 화상도박장 폐쇄 위해 종일 농성 및 녹색장터․주일미사 진행
성심여중고 학생대표단,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호소 편지 발표

마사회가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킨 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한데 이어, 마사회가 6.27(토) 도박객들에게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감위 및 국무총리실에 신고서 제출 예정(6.29)

1.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지시하고 마사회와 농림부를 제재해야할 것입니다.

3.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태는 끝이 없습니다. 강남 및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실제로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용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해결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만, 동시에 국회와 여야 의원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 6월 26~28일 금토일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의 항의 집회, 농성 지속
- 6월 28일(일) 주요 일정

1)오전 9:30~6:30:종일집회
2)오전 10시~오후 1시:녹색장터
3)오후 5시:주일미사

- 6월 29일(월) 주요 일정

1) 용산 주민대책위에서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1,2층을 쓰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행사를 진행해온 연예 기획사 JYP에 보내는 편지 공개 및 발송
2) 6월 27일(토) 등 마사회가 도박객들에게 고가의 경품을(믹서기 추정)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신고하고(증거 사진 있음), 동 기관에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자들에 대한 폐쇄 또는 외곽 이전 조치 촉구 진정서 제출

■ 성심여고 학생 대표단들의 국민들에게 드리는 편지

(6.29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사감위, 교육부 등에 발송할 예정)

 안녕하십니까,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문도희, 부학생회장 성예현입니다. 먼저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학교 앞 화상도박경마장을 몰아내기위해 싸워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부모님들과 선생님, 마을 주민부터 도움을 주기위해 멀리서 와주신 분까지. 각자 생활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3년 동안 화상도박경마장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천막을 지켜주시는 분들은 일상을 포기해야했던 적도 많았고, 매번 시위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남들보다 더 먼저 준비하고 더 늦게까지 남아 다음을 생각하며 고민해주셨습니다. 시위하시다 다치셨던 분들도, 대중 앞에서 모두를 위해 싸워주셨던 분들도 3년 동안 말 못할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3년 동안 싸워주신 분들은 시민들의 피해예방은 물론 저희들의 교육권,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박장을 몰아낼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학교 어디에서나 도박장이 보이는 것은 올바른 교육환경이 아닙니다. 교실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등하굣길에서도 도박장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저희는 물론 이 주위의 어린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곳에 도박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서있는 이곳을 보며 저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박은 10대가 가까이 하고 배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하고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방법을 터득해야할 나이입니다. 저희는 공부하고 꿈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바르게 자라야 할 환경이 도박장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선 학교에서 200m 이내로 도박장 같은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은 235m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35m는 너무 근소한 차이입니다. 여학생도 50m를 8~9초로 달리는데 35m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200m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되기엔 너무 작습니다. 학교로부터 6분밖에 안 걸리는 정화구역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심학교 학생들과 미래에 비슷한 일을 겪을 많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500m, 1000m로 늘려야 합니다. 

 저희는 학생이기에 3년 동안 이곳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야자가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갈 때의 이 앞이 여학생에겐 어떤 곳인지 여러분도 분명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과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칠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저희가 위험해진다면 저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cctv와 지킴이로 안전해지는 걸까요? 저희는 계속 이 앞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학교를 계속 다니기 위해 저희는 이 앞을 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은 여전히 무섭고 위험합니다. cctv도 지킴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도박장이 사라져야만 저희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학교를 안전히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앞에 도박장이 있어선 안 되는 이유는 많고 많지만 학교 앞에 도박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어떤 자료가 있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나쁜 곳은 피해야 한다고,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나쁜 곳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옳은 일을 해주실 꺼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법제처로부터 2천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받고서도 버젓이 최대 4만원 까지 받아
마사회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 바 있어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임을 포기한 듯 마사회를 비호하기 급급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감사결과 관련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1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도박장추방운동 1072일, 천막노숙농성 817일 째(4.17)

1. 감사원은 최근 마사회 감사를 통하여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듯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용산에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를 2015. 12. 2.부터 12.18.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의 8건 통보 3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언론보도를 수집·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11.2.에 공익감사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책위가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사회는 지정좌석 등 시설사용료를 이유로 입장료 인상을 해도 되는지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습니다.(2015.4.7.) 이에 법제처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에 의하여 2천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입장료에는 좌석의 이용 등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입장료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했습니다.(2015.6.23.) 그러나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입장료를 최대 4만원까지 인상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정면으로 법령을 어기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마사회를 지도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4호를 신설하여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동 규정이 입장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인정하지 않았다.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2.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3. 자산 임대·처분·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오히려 감사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를 지도 감독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4. 또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 2항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등)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의 관람시설(도박장)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을 축소하고 관람시설을 확대할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언급하면서 지상2층~지상7층까지 4,109.41㎡의 바닥 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 관람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외발매소 시설별 면적을 관람시설(도박장)과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5. 감사원은 그밖에도 직원외부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5급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업무 부적정(주의), 고객편의시설 임대계약 부적정(주의),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상대자 결정 불합리(통보), 용역계약 이행보증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콘도숙박비 예산 편성 및 지원 부적정(주의), 정년대기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통보), 재활승마 운영 부적정(주의)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습니다.

6. 한편,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7. 감사원이 4.14.에 공개한 감사결과는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공익감사청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정기 기관감사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청구한 내용 중에서 ‘(4)입장료 불법 인상’내용에 대한 감사결과가 먼저 나왔고,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감사원의 입장이므로 참여연대에 회신할 감사결과 통보에도 변동 없이 포함될 것이라는 구두회신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기관 감사에 포함되지 못한 참여연대‧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감사청구한 내용까지 조속히 진행하여 마사회의 불법성 파악을 위한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사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놓고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기업이라는 것이며, 또 상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를 무법기관으로 방치하고 있고, 마사회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사회의 안하무인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 지시사항에 따른 결과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내린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3일 만(2015.5.31.)에 정식 개장을 해 버린적도 있었습니다 2015.06.16.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SjmJF3 참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전혀 상급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렇게 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연이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는 이런 마사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치 속에 마사회는 도박매출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 도심‧주택가 바로 옆, 학교 바로 앞에 지상 18층 짜리 거대 도박장을 짓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의 방치 때문에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교사들은 1072일 째 도박장 추방 운동을 하고 있고, 817일 동안 천막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마사회는 지금 당장 용산 주민과 시민들에게 도박 폐해를 줄이지 못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도박시설, 관광호텔 등 유해시설을 설치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조장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투쟁 경과 설명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보고서 –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2016.04.14. 공개)

마권장외발매소 외곽이전 및 폐쇄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6. 3. 31(목) 11시 30분 
- 장소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앞 

기자회견문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화상경마장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는 물론 강원도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을 비롯해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지 바로 앞이고, 영화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진입하는 입구에 놓여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박장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상 18층 지하 7층, 25층 규모로 된 도박장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철저히 주민들 몰래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에 친숙해지게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이며, 어린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도박에 빠지라는 계략인 것입니다. 정부는 도박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를 막아야 할텐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1인당 하루 베팅액이 74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좌석을 확대하여 2개 층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확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마사회법에 따르면 화상경마도박장의 변경(확장) 기준은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마사회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폐쇄하려는 방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영구히 도심 내에서 영업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2개 층 확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이미 수차례 확장 중지 및 이전을 중앙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마사회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지역주민과 대전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그리고 전국 곳곳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정부와 사감위가 마사회를 통제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오로지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지정좌석제 입장료 인상,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추진했고, 급기야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을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하지 않고, 공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이유는 사행산업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박 폐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본분을 망각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 병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매출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감위는 이런 마사회에게 경고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도심지에 있는 모든 사행산업 시설을 폐쇄·추방시켜서 도박 중독자 양산을 멈추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을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최우선순위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통제하고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해 전국 화상경마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은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관련 정책 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별첨1>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현황  
<별첨2> 대전 서구을 총선 후보자 정책협약문
<별첨3>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현황
<별첨4> 충남 보령시 상황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보령 주민들이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와 사감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어릴 때부터 도박에 노출 시키는 키즈카페 설치 강행하는 서울 용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2개층 확장 추진하는 대전 월평동, 폐쇄‧축소해야 함에도 새롭게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충남 보령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신설‧확장 중단하고 주택가·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하라!
- 또 각 정당은 화상도박장 문제해결방안 약속해야(학교보건법 개정 등)

※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3.14(월) 낮 1시 세종로정부청사 앞.
이어 낮 1: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정부 창성동 별관) 항의방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1.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화상경마도박장장유치철회보령시민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16년 3월 14일(월)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청사와 오후 1시 30분 사감위 앞에서 서울용산·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지 바로 앞이고, 영화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진입하는 입구에 놓여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박장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상 18층 지하 7층, 25층 규모로 된 도박장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철저히 주민들 몰래 추진되었습니다.

3. 현재는 마사회가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에 친숙해지게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이며, 어린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도박에 빠지라는 계략인 것입니다. 정부는 도박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를 막아야 할텐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4. 한편, 대전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1인당 하루 베팅액이 74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좌석을 확대하여 2개 층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확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마사회법에 따르면 화상경마도박장의 변경(확장) 기준은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5. 또 마사회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폐쇄하려는 방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영구히 도심 내에서 영업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2개 층 확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확장 중지 및 이전 요구를 중앙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마사회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지역주민과 대전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6. 또한,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전국 곳곳에서 추가로 설치하려는 음모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충남 보령시입니다. 보령시장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 화상경마도박장 유치를 신청한 것을 빌미로 마사회가 실제로 보령시 등에 추가로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당연히 추진적인 개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추진이든, 철회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충남 보령시민들을 걱정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 현재의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그리고 전국 곳곳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정부와 사감위가 마사회를 통제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명관 마사회장은 오로지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지정좌석제 입장료 인상,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추진했고, 급기야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을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하지 않고, 공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이유는 사행산업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박 폐해를 최소화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 본분을 망각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 병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매출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 정부와 사감위는 이런 마사회에게 경고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도심지에 있는 모든 사행산업 시설을 폐쇄·추방시켜서 도박 중독자 양산을 멈추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 보령시 등 신규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모두 중단 및 백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9. 정치권이 해야할 일도 많습니다. 각 정당과 정치권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을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최우선순위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통제하고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주민들의 고통과 충남 보령시민들의 걱정‧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각 정당은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및 학교보건법‧사감위법 개정 등 관련 정책 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끝.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화상경마도박장유치철회보령시민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 붙임자료 
1.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상황 설명
2.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상황 설명
3. 충남 보령시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문제에 대한 설명
4. 최근 사감위의 문제점에 대한 글
5. 참여연대가 뽑은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2016.03.08.) 중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노숙농성장에서 맞게 되는 설 차례만 3번째

이제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이 노숙농성장에서 명절을 맞게 해서는 안돼
정부·국회·지자체는 마사회 도박장 추방 명령 내려야

※ 일시장소 : 2016년 2월 4일(목) 오전11시30분, 용산도박장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용산 도박장 반대투쟁 1009일째, 노숙농성744일째>

<도박장 추방을 염원하며 차례를 지내는 용산 주민들>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노숙농성장에서 맞게 되는 설 차례만 벌써 3번째입니다. 추석까지 합하면 노숙 농성장에서 맞게 되는 6번째 명절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16년 2월 4일(목) 오전 11시30분 투쟁농성장에서 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설 차례를 지냅니다.

2. 언제까지 추운 손을 호호 불며 농성장에서 설 차례상을 차려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에도 노숙농성장에서 설 차례를 지냅니다. 17만 명의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반대 서명을 해주셨고, 용산구의회, 용산구청,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이 도박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는 도박장 이전철회 권고를 했고, 서울시교육청인권위, 서울시의회인권위도 도박장 추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마사회의 불법·탈법 행위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에 대하여 1면 톱으로 보도한 경향신문을 비롯하여 주요 일간지가 크게 보도했습니다. 마사회의 찬성여론 조작과 카드깡 행태에 대하여 KBS 9시 뉴스가 이틀 연속 보도했습니다. 대책위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2회나 청구했고, 형사 고발도 수차례 진행했으며 청와대·국무총리실·농림부·사감위 등 행정부처에는 수도 없이 신고사항을 제출했습니다.

4. 그런데도 마사회는 여전히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허가를 불허해준 용산구청에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곧 버젓이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성여론 조작과 카드깡 행태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뭉개고 있습니다.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이 추운 겨울날에도 집회와 1인시위·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얼버무리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감사원이 마사회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 일말의 희망이라면 희망입니다.

5.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에 지상 18층짜리 초대형 도박장입니다. 애초에 학교·주거지 앞에 들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 경마도박을 허용해야 한다면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격리·집중’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말입니다. 사행산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감위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서울 한복판, 그중에서도 학교 앞 215m에 초대형 도박장을 지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도박중독자를 225만 명으로 집계하고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 비용을 약 78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의 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경마도박 운영권을 독점 부여해서 점차 축소할 수 있도록 공기업 마사회에게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오로지 도박 매출 극대화만을 위해 모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도박 중독자 양산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6. 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들어선다는 것을 마사회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마사회는 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산 주민은 1009일째 도박장 반대 투쟁을 합니다.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산 주민은 1009일째 도박장 반대 투쟁을 합니다.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막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국회는 아무런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주민은 1009일째 도박장 반대 투쟁을 합니다.

7. 노숙 농성장에서 지내는 명절이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염원하며 3번째 설 차례를 지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울 용산,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어느덧 1000일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해야
감사원도 철저한 감사로 도박장 폐쇄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해야

※ 도박장 폐쇄 촉구투쟁 1천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1/24(일) 오전11시 용산농성장
그동안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농림부에 마사회 문제 신고했던 결과 공개 및 비판도
1/26일로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1000일·노숙농성 735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1.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000일(1/26화)이 되어갑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이에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1000일 맞이 기자회견 및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2016년 1월 24일(일) 오전 11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이제는 용산 주민들이 이 기나길고 힘겨운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가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마사회에게, 하루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즉시 학교 앞, 주택가 최대규모 도박장의 도박 영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1월 2일 감사원과 청와대·국무총리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농림부에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중 감사원은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을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각각 회신을 해왔는데, 아래 그 내용을 공개하고 반박합니다.

3. 2015년 11월 2일, 용산주민들과 참여연대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대표하여 제기한 공익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4. 신고 사항에 대한 농림부의 회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농림부 회신문 별첨)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사회의 비호기관‧하급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신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묵살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회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농림부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2016년 1월 23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별첨1 참조) 이로써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회농림수산위,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국가 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85.1%도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데다 용산 주민이 1000일 동안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박근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참으로 힘겨웠지만 그래도 1000일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택가 도박장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용산 주민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광철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붙임자료 
1. 2016.1.23.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성명서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

어느덧 서울 용산 학교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4년째
반사회적 마사회에 맞선 용산주민들의 4년째 투쟁 선포식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해야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주택가 도박장 추방 때까지 투쟁할 것

1/10일로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84일·노숙농성 719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는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1. 벌써 4년입니다. 용산주민들과 도박을 반대하는 민생․시민단체들이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주택가의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추방 운동이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든 것입니다. 특히, 용산주민들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노숙농성장을 지키고 있고, 주말마다 집회와 농성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도박보다 교육이 우선이고, 사행산업보다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친박’을 자처하는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불법과 비리, 부조리와 무리수가 모두 밝혀졌지만, 여전히 학교 앞 도박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비정상은 없을 것입니다!

2. 그렇게 마사회의 숱한 폭력과 기만적인 작태에도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흔들림 없이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26일이면 반대투쟁에 돌입한지 1천일 째를 맞이하게 되고, 또 1월 22일이면 노숙농성 돌입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3. 이에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1월 10일 용산 도박장 반대 농성장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4년째 투쟁선포식과 함께, 향후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 자료 

1) 향후 주요 활동계획

- 1월 22일 노숙농성 2주년 행사
- 1월 24일(일) 오전 11시, 노숙농성 2주년 및 반대운동 1천일 맞이 기자회견 및 집회
-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진행 촉구 활동(감사원, 마사회 전격 감사 착수 결정)
- 성신여중고 졸업생·학부모들과 함께하는 공동 행사 예정
- 1월 26일 반대운동 1천일 맞이 각종 언론 기고 예정
- 반대운동 1천일 맞이 박근혜 대통령이 모교 문제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예정
- 2월 설맞이 도박장 추방 및 용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차례 예정
- 3월 31일 노숙농성 800일
- 4월 3일(일) 노숙농성 800일 맞이 기자회견, 미사, 집회 개최
- 용산 지역, 서울지역 후보들에게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서약 요청 등 총선 관련 캠페인 진행
- 5월 1일(일) 학교 앞 도박장 반대운동 만 3년 퍼포먼스
- 매주 토, 일요일 집회 및 농성 진행
- 매주 금요일 기도회 및 미사 진행
- 매일 노숙 농성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