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길환영 전 사장을 고발한다! 방송법(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조 제2항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지난 4월 2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에서는 KBS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징계 무효 소송 선고 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김시곤 전 국장의 정직 4개월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