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소개 후 서울환경연합 최회균 공동의장님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의 인사 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회균 공동의장은 “작년 파리 기후협정이 타결된 만큼 기후변화 문제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며 시민단체와 대학교 간의 협약은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총장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기 위한 부담을 분담해야하며, 학생들부터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당 협약에 대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와 ▲CO₂ 1인 1톤 줄이기 홍보 캠페인 홍보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실태 조사 및 저감방안 발표대회 참가▲공유와 협력으로 학내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의식을 고취 ▲CO₂ 다이어트 캠퍼스 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과 서울시립대학교 환경동아리인 “녹색시대봉사단” 단원들과 즐겁게 CO₂를 줄이는 활동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A. NO!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지진, 해일과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을 보강하겠다고 1조의 혈세를 투입했습니다.그런데 최신식 원전인 신고리 3호기 일부 시설 침수에 이어 격납 건물 콘크리트벽에 공극(구멍) 두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명품 원전’이 아니라 ‘부실 원전’입니다.
Q. 신고리 3·4호기가 물에 잠기는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 7월 23일 내린 비 때문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송전 설비 2곳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핵발전소의 모든 설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왜 물이 들어갔는지, 부실공사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Q. 발전소의 침수 사고가 왜 문제가 되나요?
A. 침수는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 일어난 해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에 침수가 발생하고, 원자로를 식혀주던 냉각장치가 멈추었습니다. 비상용 발전기를 이용해 냉각을 실시하려 했으나, 이마저 침수로 고장이 나며 핵연료가 녹아내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침수는 대형 사고를 불러오는 아주 위험한 문제입니다.
석탄발전 해외 수출과 투자 득일까요? 실일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7편 (발행일 2020.09.04)
Q. 한국전력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순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NO! 한전은 해외사업으로 1995년 이래 누적 매출 35조원, 순이익 3조 9000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릅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해외사업의 평가손실이 1조 2,74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6,437억원의 손실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례신문 20.08.28)
Q. 한국전력이 진출하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는 나라들 아닌가요?
A. NO! 아닙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인도네시아 57%, 베트남 40%로 이미 과도하게 높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23%, 베토남은 2030년까지 15~2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석탄발전 사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Q. 우리가 아니면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지 않나요?
A. NO! 아닙니다. 한전이 참여하려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중화전력공사와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탈탄소, 탈석탄 정책을 위해 투자를 중단한 사업입니다.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국제적인 비판은 물론 한전의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금, 블랙록, LGIM, 영국 성공회 등의 지분 매각 경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이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으로 발전소 내 송수전 설비에 염분이 유입돼 외부전원공급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원전은 발전소 내 뿐 아니라 외부의 송전선로 문제로 인한 정전 등 외부전원공급 상실에도 정지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의 외부전원공급 상실(정전),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A. 원전은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식혀주는데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비상발전기가 잘 가동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각기능이 상실되어 핵연료가 손상될 수 있고, 후쿠시마 사고처럼 핵연료가 녹아내려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원전이 태풍에 문제가 생겨도 잘 멈췄으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원공급 상실, 불시정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원전정지사고처럼 일시에 여러 호기가 동시에 멈출 경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기후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29편 (발행일 2020.09.18)
Q. 2020 여름 태풍과 폭우로 원전과 태양광 중 어디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나요?
A.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임야 태양광발전소 22곳 설비용량은 18MW(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정지된 고리(2~4호기, 신고리 1,2호기)와 월성(2,3호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용량은 5950MW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태양광발전의 피해 용량이 원자력발전 피해용량의 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해수온도 상승 원전은 괜찮은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냉각수온도 상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 중단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석탄발전 제대로 퇴출하는 방법은? 에너지 진짜뉴스 Q&A 30편 (발행일 2020.09.25)
Q.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도 석탄발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부족한가요?
A. YES! 1.5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신규발전소를 7기 추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2050년떄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현상유지와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 퇴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퇴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각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2030년)와 핀란드(2029년)는 석탄발전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성능기준(450g/kWh)을 강화하는 석탄발전 퇴출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Q.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었는데요. 앞으로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A. 국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반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정부가 이번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 해외석탄투자금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1편 (발행일 2020.10.9)
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 (2050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 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를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해안을 절벽으로 만든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1편 (발행일 2020.10.16)
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2편 (발행일 2020.10.23)
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상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원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연장 운영 승인을 받았지만, 이 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여지가 있나요?
A. NO!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 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된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3편 (발행일 2020.10.30)
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 · 난방 · 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 · 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를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1.5℃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 · 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 · 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4편 (발행일 2020.11.9)
Q.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A. 주요 석탄발전 기업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잇따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사업은 추진하지도 투자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삼성물산이 지난달 27일 비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구요. 이어 한전이 28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그럼 모든 석탄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A. 두 기업 모두 향후 석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결정한 석탄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삼성물산도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죠. 또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석탄발전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이구요. 두 기업의 탈석탄 선언이 ‘반쪽짜리’ 선언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Q. 갑작스럽게 석탄사업을 중단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A.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석탄발전의 수요와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석탄사업이 사양화되면서 금융사의 투자 중단이나 철회도 잇따르는 건데요. 실제로 2017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전을 투자 금지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도 올해 2월 790억원 규모로 한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기후는 물론 투자와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도 석탄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각 금융기관이 37.4조,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 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엔 다간, 선가드, K캅스, 마이트가인, 볼트론 등의 로봇만화 시리즈가 유행이었습니다. 로봇들은 언제나 악당들로부터 아이들과 지구를 지켜주고 순수한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죠. 어떤 어른들은 악당이었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악당들로부터 도망치기 바빴으니 그런 어른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건 언제나 로봇을 조종하는 주인공과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럼 만화가 아닌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그 답변으로 작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17살 소녀의 연설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녀의 연설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연설을 보기 전까지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뭐 미래에는 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되겠지?’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상관이야?’ ‘미래세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해결을 원하는 무책임한 모습, 그런 어른들에게 분노의 찬 표정으로 연설하는 소녀의 시선은 모니터를 넘어 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지구의 안전을 떠 맡긴 무능한 어른이자 그 로봇만화의 악당이었습니다.
2020.11.18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
소녀의 꾸짖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어제 2020.11.18 수요일, 저는 강원도에 건설 중인 삼척석탄발전소 건설반대 행동에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불었지만 추위로 소문난 강원도는 예상과 다르게 낮 최고 기온 22도로 아주 따뜻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옷가지를 챙기고 외출했던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11월의 절반이 넘은 시점이었고 둘째는 강원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국회뉴스
미디어도 연이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이 이상기후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어제 하루의 이상기후를 기후위기의 증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이상기후의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온 상승은 숫자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믿음의 영역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처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하나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나는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자신있게 내뱉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뱉는 말은 이성적이기보단 마음껏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 이익을 얻고 싶은 인간들을 겨냥한 감정적인 호도입니다. 현대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은 그의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이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그의 말처럼 지구는 자연스럽게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일부는 거짓과 같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속도입니다. 지난 2000년간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곡선이 훨씬 가파릅니다.
지난 2000년 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기온 상승속도가 훨씬 빠르다
출처 – Wikipedia® ‘세계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
상단의 그래프는 기원후 0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입니다. 대략 1800년 동안 지구는 -0.5℃에서 +0.5℃의 안에서만 영역에서만 변화해왔습니다. 소빙하기(Little ice age)로 불리는 1400~1800년 동안에도 평균 1℃ 보다 낮은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겨우 200년이 채 되지 않아 기온 상승 1℃를 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물질의 풍요를 안겼지만 우리는 기온 상승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출처 – Wikipedia® ‘세계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
그리고 18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평균기온의 그래프를 보면 점점 더 그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가 가파르게 치솟는 원인은 바로 인류가 내뿜는 온실가스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석탄발전을 전기생산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은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2000년도 이전 113일에서 2000년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습니다. 1990~2020년 사이 한반도는 1.8℃나 높아졌습니다. 세계평균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존속을 위한 기온 상승의 상한선을 1.5℃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를 사용했습니다. 탈석탄 시기를 더 늦춘다면 1.5℃ 재앙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0.5℃ 남았습니다. 미래의 아이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0.5℃의 기후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환경에 유해하다는데, 경유차 왜 선호하세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6편 (발행일 2020.11.20)
Q. 비싼 차량 가격에도 왜 경유차를 선호할까요?
A.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19년 1천만에 육박했습니다. 휘발유차에 비해 경유차 가격이 1.2배 비싼 편인데 왜 경유차 구매를 선호할까요? 바로 낮은 연료비 때문이죠. 경유 판매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약 88%수준이에요. 경유 차량의 구매비는 비싸도, 연료비가 낮기에 5~6년이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것이죠.
Q. 유독 낮은 한국의 경유가격, 다른 나라는?
A. 경유 가격이 비싸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경유 가격에 붙는 세금 비중은 OECD 35개국 중 8번째로 낮은 편이에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경유 가격은 85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인 94.5보다 크게 낮은 편이죠. 경유차의 미세먼지 독성은 휘발유차에 비해 2.4배 높습니다. 자동차가 통학로, 아파트와 같이 일상 공간에서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값싼 경유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이죠.
Q. 그럼 경유세 올리자구요? 당장 경유차 운전자는 어떡하구요?
A. 경유차의 환경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경유 상대 가격을 높이는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당장 경유 승용차의 신차 판매를 억제하려면 더욱 경유 가격을 높여야 하죠. 기존 휘발유 100 : 경유 85 이던 유류 상대가격을 휘발요 100 : 경유 100으로 조정한다면, 경유 소비량은 4.6% 감소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247톤(2.5%) 감소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서민 생계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데요.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 유가보조금 개선, 영세 화물차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위한 전국시민행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 및 맹방해변 복구를 요구하는 삼척시청을 향한 캠페인과 맹방해변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예상보다 현장이 심각하였습니다. 삼척에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 하나하나 살펴보려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대한민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전국 300여개의 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돌입한지 1년 후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말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걸까요?강원도 삼척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 중입니다.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60기에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추가되면 2050년 탄소중립은 절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신규 건설 중인 7기 중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강원도 삼척에 지어지고 있습니다.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1000MW 급의 석탄발전기가 24시간 태우는 석탄의 양이 평균 약 8,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인 삼척석탄발전소는 무려 2100MW의 대형 발전소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 후 가동되면 하루 평균 석탄 16,000톤 가량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며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진 충남 당진, 보령, 인천 영흥 등 전국 곳곳에서 석탄 분진으로 인한 지역피해가 심각합니다. 석탄발전소 인근 배추밭에서 뽑은 배추 속에 석탄 분진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운동기구 위에도 석탄분진이 쌓여있습니다. 이 분진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되어 전국 곳곳에 닿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2054년까지 약 15,232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1순위입니다. 국내 온실가스의 26.7% (2017년기준)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석탄발전 삼척? 탄소중립 하는 척!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봅니다.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에 민자석탄발전소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포스코에너지가 2100MW 규모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며 나섰고 당시 자회사인 ‘포스파워’ 를 시작으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포스파워에서 ‘삼척블루파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시공률 26% 상태이고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형발전소는 30년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석탄발전소가 24년 완공 후 30년 수명을 다 채우고 나면 2054년까지 운행됩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를 모두 수명연한까지 가동하면 2050년대 중반에 석탄발전소가 폐쇄 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어디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시 운영동안 온실가스 3.6억 톤정도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정도이며, 내뿜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조기사망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18년 8월,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부지 내에서 지정문화재급 천연동굴(안정산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말에도 두 번째 동굴이 발견되며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과정에 허술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지구 인근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다고 기술되어 있었으나, 최소 지정문화재급 이상의 동굴이 발견된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동굴은 도내 강원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동굴 13개보다 큰 규모의 동굴입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부지 내 동굴에 대한 기초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동굴은 최소 규모 1,310m 이상의 동굴이며, 용식 및 침식작용에 의한 통로의 천장, 벽면 등 ‘동굴 미지형’이 매우 발달하여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동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규모있는 동굴이 지하에 발달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발전소의 안정성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맹방해변 침식 전 사진 ⓒ기후솔루션
맹방해변 침식 전 사진 ⓒ삼척시민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 가능하듯 석탄발전소 건설 전 맹방해변의 사진과 건설 중 해변 사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2020년 국정감사에 맹방해변 침식에 대해 지적이 들어왔고, 공사 일시 중단이 통보되었습니다. 현장에 방문했던 날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해안침식이 일어나는 곳에 방파제 공사하며 퍼낸 준설토를 옮겨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퍼낸 준설토는 바닷속 뻘흙이어서 해안 모래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 흙이라 해안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맹방해변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삼척주민분들은 방파제를 건설하며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호소하셨습니다.
해안 공사 현장 ⓒ서울환경운동연합
해안 공사 현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건설 전 맹방해변 사진 ⓒ기후솔루션
석탄발전 공사 후 사진 ⓒ서울환경운동연합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원한다면 지금 지어지는 삼척석탄발전소를 포함한 심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중단이 시급합니다. 탄소중립 하는 척, 기후변화 대응하는 척만 하면 안됩니다.
현 정부는 당장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아름다운 강원도 삼척에 벌어지는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시고, 석탄발전 폐쇄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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