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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79호 가능성을 '믿는' 정치에서 가능성을 '만드는' 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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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79호 가능성을 '믿는' 정치에서 가능성을 '만드는' 정치로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8:37

[주간소식] 179: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79(2016. 5. 4)





[위원장칼럼] 가능성을 ‘믿는' 정치에서 가능성을 ‘만드는' 정치로

지난 430일에는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위원회는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정기당대회 다음으로 가장 높은 권한을 갖는 당내 기구입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전국위원들은 이번 총선을 경과하면서 우리 당이 어떤 평가와 전망을 해야 하는지를 신속하게 다룰 ‘평가와 전망위원회'를 전국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했습니다. 또 구성에 있어서 사실상 평가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대표단/광역시도당 위원장을 배제했습니다. 그것은 사퇴라는 방식의 책임이 아니라 평가를 수임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른 전망을 바탕으로 당원들과 함께 노동당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뒤 이어 지난 2일에는 총선 이후 첫번째 서울시당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여기에 위원장인 저는 서울시당 차원의 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6년 총선 평가 및 후속조치의 건). 선거 기간 동안 진행한 정당연설회, 집중유세 등의 사항은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했고, 논의 안건으로는 서울시당이 이번 총선의 결과에서 주요하게 본 평가의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후속조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날 운영위에선 몇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대선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전망없이 2018년 지방선거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언급할 때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는 중요한 선거이기는 하지만 현재 서울시당의 판단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전국위원회에서 구성한 ‘평가와 전망위원회'가 제출할 전망과 수미일관하게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 외에 현재 서울시당의 상황에서 노동당이 처한 상황들을 가감없이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책임의 당사자인 저의 입장에서 운영위원들에게 당부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과 그에 따른 평가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도 과소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식하고, 그 조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서 우리의 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투명하고 맑은 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금새 흙물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당이라는 그릇의 ‘존속' 그리고 나아가 ‘확장'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류의 가능성을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단호하게 배격할 생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의지의 충만함보다는 오히려 허술하더라도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은 믿어달라는 말보다는 가능성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오는 9월 쯤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2018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






[공지]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당기위원회 위원장 1위원 2(여성명부 1일반명부 1)

 

□ 선출방법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지위와 구성) ②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5월 4()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5월 10()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5월 11()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 2016년 5월 12() ~ 5월 18() 18시 (7일간)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투표기간 : 2016년 5월 23() ~ 5월 28() 18시 (6일간)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2016년 5월 2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기획사업]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 5


일정: 523() 오후 730분 중앙당 회의실

과제 공지

- 마음열기

- 일회용 패트병 생수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안 (준비 : 황정현 동작당협 위원장)

- 구로당협 '좋은 조례' 숙제 발표 (담당:이세린)

- step5. 과제 발표 -> 문서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과제다운받기->https://goo.gl/NlqfKd




[후기] 영등포당협 성평등교육 후기

영등포당협 성평등교육 후기를 영등포당협의 ‘러브정현러브’란 당원께서 만화로 보내주셨습니다.

격렬한 공감과 성원이 있으면, 후기는 계속 연재될 것입니다.












[연대] 노동당서울시당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13:00~문화제 끝날 때까지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당사앞 콜트콜텍 농성장

아주 가끔 노동당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의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랩보다 손이 빠른 조직대협국장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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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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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서울시당콜트콜텍 집중의 날 13:00~ @여의도 콜트콜텍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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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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