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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사용자대상 파견직 수요 조사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자대상 파견직 수요 조사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4월 27일부터 지방청과 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요조사 이유를 “현행 파견법이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가 32개로 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인력수급 원활화’라는 파견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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