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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민변 신입회원 MT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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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민변 신입회원 MT 후기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0:18

주관적인’ 민변 신입회원 MT 후기

 

 - 황세훈 회원

 

내가 민변에 전화를 건 적은 몇 번인가 있었지만, 민변에서 전화가 오기는 처음이었다. 4월 첫 번째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를 물었고, MT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묻더니, 기획단에 참여할 것을 권하였다. 그렇게 아주 간단히 MT 기획단에서 일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좋은 기회는 늘 덜컥! 하고 얻어걸렸다는 걸 깨닫는다. 이 글을 쓰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준 조영관 변호사님을 떠올린다. 또 내년에 내 전화를 받을 어느 후배님을 생각한다.

 

첫 회의는 3월 17일에 있었다. 민변 회원팀 5분과 신입회원 5분이 모여 앉아 MT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장소를 확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필요한 소품들을 구상하고, 몇몇에게 순서별 진행자를 맡겼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먹을거리를 고민했다. 저녁 식사를 정하고, 게임 중 간식을 정하고, 뒤풀이 안주를 정했다. 민변의 모든 회의들은 밥을 먹으면서 해서 정말 좋다. 회의 전날 방송된 ‘태후’에서 ‘송송커플’이 먹던 ‘돌비’를 먹으며, 다음 회의에도 참석할 것을 다짐했다.

 

3월 30일에 두 번째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그날 밤 신입회원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몸풀기게임 및 자기소개 시간을 위한 자료와 소품들을 준비했다. 오락 혹은 게임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은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늘 막연히 ‘나는 이런 분야에는 재능이 없지’라고 생각했었다. 새로운 경험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좋은 사람과 같이 하면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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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를 시작하기 3시간 전, 함께 진행을 맡은 동기와 K호텔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다. 오렌지주스가 12,500원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4,000원짜리 케이크와 물을 주문했다. 자료 준비를 마무리하고 PPT를 넘기며 진행을 연습했다. 음식주문팀, 장보기팀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하나씩 계획대로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즐겼다. 물론 예상치 못한 사건도 일어난다. HDMI 케이블을 준비하기로 한 변호사님에게 키우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MT 전날 밤 그 녀석이 케이블을 물어뜯었다거나 하는 하찮은 사건 말이다. 연락을 받은 장보기팀이 마트에서 새 케이블을 구입해왔다.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씩 회원들이 도착하였다. 초면에 건네는 어색하지만 호기심어린 인사, 지인들끼리 안부를 묻고 이어지는 수다, 누군가를 새롭게 소개시켜주는 즐거움. 따듯한 분위기가 감도는 테이블들이 김밥을 입에 넣은 회원들로 하나씩 채워졌다. 이어서 민변 회장님의 환영인사를 듣고, 김지미 변호사님께서 민변 및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셨다. 다양한 위원회들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각 위원회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활동 중인 위원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본격 ‘친해지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조원 이름 외우기, 조원 이름으로 사자성어 만들기, 헌법 조문 맞추기 등의 게임이 이어졌다. 게임의 열기는 뜨거웠다. ‘조원 이름 외우기 게임’에서는 조원들의 이름을 속사포 렙으로 쏟아냈고, 중간에 박자를 놓친 변호사님은 머리를 움켜쥐며 자책했다. ‘사자성어 만들기 게임’에서는 난이도를 낮춰달라는 원성으로 연회장이 시끄러웠고, 조원들의 이름을 모아 ‘동변상련’을 만들어낸 조가 1등을 차지하였다. ‘헌법 조문 맞추기’는 수많은 빈칸들로 인해 참가자들을 공황상태로 몰아넣었지만, 몇 개의 힌트에 힘입어 곧 승리의 환호를 내지를 수 있었다. 이 글을 빌어 막내들이 준비한 게임을 유치하다 하지 않으시고 열정으로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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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게임 사이사이에는 자기소개의 시간을 만들었다. 무작위로 주어진 키워드를 통해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고, 취미 또는 관심분야를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 ‘취미는 사랑’이라는 매우 인상적인 소개를 한 신입회원이 있었고, 밤새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이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아쉬웠던 것은, 개인을 소개하는 시간이 위원회의 홍보 시간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위원회를 홍보해야 한다는 선배님들의 절실한 마음은 십분 느껴졌지만, 이를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하고 자기소개 시간에는 본인에 대한 소개에 더 집중하도록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는 내년 MT를 진행할 후배님들을 위한 조언에 포함하기로 한다.

 

연회장에서의 1부 행사를 마치고, 2층 별실로 이동하여 뒤풀이 자리를 이어갔다. 족발, 보쌈, 치킨 등 육류와 과일, 과자 등의 안주를 늘어놓고 소주와 맥주의 향연이 벌어졌다. 사이사이 추가적으로 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은 결국 과거사위원회의 사건이 되는 것’이라는 과거사위의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흥미로웠다.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님은 UN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아동위원회 변호사님은 ‘Save the Children’에서 아동 체벌의 전면적 금지를 위해 일하며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셨다. ‘평화peace’를 주제로 공부하신 변호사님은 체벌금지에 대한 ‘평화적’ 관점을 들려주셨고, 우리는 함께 아동의 의미, 체벌과 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평화의 뒷면에는 폭력이 있으며 그렇게 체벌금지와 평화에 대한 연구가 연결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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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한 곡조 노래를 부르면 또 흥겨워 술을 마셨다. 사무총장님께서 ‘사철가’를 완창하셨고(완창이 아니었다는 견해도 있었다), 신입회원 하나는 온통 음이탈 창법으로 신승훈의 노래를 열창했으며(그가 이 글의 저자이다), 선배변호사님 한 분은 ‘녹두장군 전봉준’의 옥중서신에 곡을 붙여서 불러주셨다. 마지막으로 이동화 간사님께서 ‘걱정말아요 그대 -이적’의 MR에 맞추어 ‘걱정말아요 그대 -전인권’을 부르자 모두가 함께하는 감동의 합창이 뒤풀이 자리를 뒤덮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16년 민변의 신입회원들끼리 따로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다. 8명 남짓이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비슷한 고민들, 공통의 씹을 거리가 있었고 더불어 서로에게서 각자 다른 다양한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빠르게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함께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변이라는 이름 아래서 앞으로 우리가 활동할 모습을 그려보았고, 그 그림 속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옆에 앉은 동기들과 함께이기에 마음이 따듯하고도 든든했다.

 

기록상, “굿밤~”이라는 마지막 카톡은 새벽 5:22 이었다. 3시간 뒤인 8:30, 12명의 생존자들은 호텔 앞 식당에서 연포탕을 나누어 먹고, 동기 모임 날짜를 정하고,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으로 헤어졌다.

 

단 한 번뿐일, 나의 신입회원 MT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졸린 밤처럼 몽환적이고 기분 좋은 기억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민변에서 동기들과 함께하거나 후배들의 신입회원 MT에 참석하는 날에, 나는 다시 그 추억을 꺼내볼 것이다. 혹은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문득 ‘내가 왜 여기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지?’라는 의문에 그 날을 기억할 수도 있다.

 

함께 준비했고,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추억할 신입회원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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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신 선배님들과 동기님들, 특히 같이 사회를 보며 모든 준비를 함께해 준 동기 이영민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내년에 있을 후배님들의 신입회원 MT에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며, 다분히 ‘주관적인’ 후기를 마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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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국제통상위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다.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밝히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이며,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위는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한다”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법적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관련하여 송기호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인 프레시안에 ‘개성공단 불법중단과 재산 동결, 희망 없나‘라는 기고글 게재하며 ’개성공단 재산 정산 협상에서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96

월, 2016/02/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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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월례회

2018. 10. 17. 수 19:00 민변 사무실

권호현 변호사

애매한 시간과 장소다. 한창 회사에서 닭가슴살과 양상추, 그리고 반으로 잘린 방울토마토를 퍽퍽하지 않게 적당한 비율로 섞어 씹으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할 시간이다.

선배들은 위로와 격려를 그치지 않았다.
“3년 뒤에 다시 오면 된다. 나도 고용변 해봐서 안다. 너 정도면 잘 하고 있는거다. 함께 일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가끔씩 회의만이라도 나와라.” “아, 회의는 좀 더 자주와라”

그래도, 그게 참 쉽지 않다.
월례회는 특히 그렇다. 금융부동산, 공정경제, 조세재정 각 팀 단위로 활발히 돌아가는 민생경제위원회의 월례회는 주로 그 달의 각 팀 활동, 사무처의 활동을 보고, 공유하는 자리여서 더 그럴 것이다. 내가 팀에서 뭘 한 것도 없고, 팀 회의도 자주 못 가면서 월례회에 얼굴을 비출 염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던 중 받은 10월의 월례회 소식. 홍기빈, 그리고 기본소득.

2011년 즈음이었나, 당시 활동하던 학회에서 비그포르스 관련 책을 읽고 홍기빈쌤을 모신 적이 있다. 그 때는 훨씬 날렵하셨다.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설명에 거침이 없었고 애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분과 더 대화하려면 더 읽고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한국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 왜 시작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그의 설명은 거침없었다. 그의 짧고도 길었던 강연 끝에 남은 건,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소스타인 베블런)”,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페레이스)”를 읽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법공부 5년차에 이미 나도 “기성세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

경제학자나 법률가나 결국 구체제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경제학이든 법학이든 학문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그랬던 내가 어느새 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됐다. 치열한 해석을 내놓기 전에 입법론으로 도피하지 말라고 하지만, 때로는 뭘 해야할지, 왜 해야할지를 법률이라는 틀을 넘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해준 강의였다.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다음 월례회는 11. 21. 19:00 다시 민변이다. 금융부동산팀의 이강훈 변호사님께서 “형사소송 노하우”를 전수해줄 예정이다. 입법론으로 빠르게 도피하려면 치열한 해석을 충분히 해야할테다. 다시 또 가보자.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 김광규

4·19가 나던 해 세밑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 만에
우리는 모두 오랜만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 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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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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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2018. 11. 11. 아침, 제3차 낙동강 현장기행 시민조사단과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로 출발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 영풍그룹 계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함께 국내 아연 생산의 쌍벽을 이루는 곳이다. 철제품 부식방지 도금용으로 주로 쓰이는 아연은 한국에서 자급 가능한 몇 안 되는 비철금속이라고 한다.
석포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다가설수록 미세먼지를 머금은 안개가 짙어졌고 인적은 드물었다. 석포 초입의 휴게소에서 내려다 본 낙동강은 차고 맑아보였으나 아래쪽에는 무시무시한 게 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길 따라 조금 더 내려가니 석포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그들은, 아직 큰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쭉, 아니 자식들을 먹일 동안이라도 모른 체 해달라고 하는 듯 했다. 허나 그곳엔 진짜 무시무시한 게 살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것은 희뿌연 무언가를 쉼 없이 뱉어내고 있었다. 희뿌연 무언가를 온전히 받아낸 산은 시뻘건 맨살을 내놓고 있었다. 맨살을 드러낸 산을 감싼 낙동강은 휴게소에서 본 그 낙동강이 아니었다. 48년이나 아팠던 낙동강은 더운 숨을 내쉬면서 왜 이제야 왔냐고 우리를 나무라는 듯했다.

「김무락 변호사(대구지부 사무차장)의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 조사 후기」

2018. 11. 11. 제3차 낙동강 기행 중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 조사 모습

영풍 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인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상류에 자리하고 있어 석포제련소가 야기하는 식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낙동강을 따라 영남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 대구지부에서는 법률대응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김무락, 박경찬, 백수범, 성상희, 이유정, 정재형, 최지연 변호사)

1970년 영풍이 봉화군 석포면에 제련소를 준공, 가동하여 온 이래 50년 가까이 누적되어 온 환경오염의 문제는 석포면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석포면 인근 주민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6월에 와서야 시민들이 석포제련소부지 내 토양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였고, 2015. 3. 토양정밀조사결과 석포제련소 부지 내 6만여 ㎡의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최대 414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봉화군이 1,2공장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주식회사 영풍(이하 ㈜ 영풍)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봉화군에 토양정화기간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봉화군이 거부하자 2017. 5. ㈜영풍은 봉화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1, 2심은 ㈜영풍이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2018년 2월 시민들이 ㈜영풍의 폐수 70만톤 무단방류 사실을 신고하였고,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결과 7가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2018. 4. 5.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조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계속중이고, 2019. 4. 3. 법률대응단에서는 봉화주민 4명, 안동주민 2명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모집하여 보조참가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에 대구지부 회원 19명이 연명에 동참하였습니다.

 

▷ 민변 대구지부 주최 토론회

2018. 11. 14. 민변 대구지부와 영풍 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는 ‘낙동강 최상류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식수원 오염 실태와 법률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백수범 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법률대응 방안을 차분히 설명하였고, 토론자로 참여한 최지연 변호사는 백수범 변호사의 법률대응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정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정재형 변호사(토론사회), 김무락 변호사(전체 사회), 오랜 기간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다뤄 온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이상식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대표, 신기선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하였습니다.

 

▷ 2018. 11. 30. KBS 추적60분

“낙동강 미스터리, 48년 영풍공화국의 진실”방영

2018. 12. 18.~19. 1박 2일간 봉화 승부리를 방문한 백수범, 김무락 변호사

 

 

2019. 3. 14. 영풍공대위와 법률대응단 합동회의 및 대구민변과의 간담회

 

▷ 법률대응 진행상황

토지정화명령 건은 법률검토를 거쳐 봉화군과 대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현 상황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추가 대응방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공장 불법건축물의 합법화 과정, 2, 3공장 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하여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형사고발과 감사청구 등의 법률대응을 하기 위해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관련하여서는 우선 소수의 원고라도 모집하여 시범소송으로서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응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 1차 모금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인과 단체 합하여 101명이 참여했고 모금액은 2천여만원입니다. 모집된 성금은 원고들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각종 법률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쌓여 다행히도 최근 여러 방면의 환경이 진전되어 가고 있으니 이 불씨를 잘 살려가면 머지 않아 문제해결의 적기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변 대구지부는 그동안 애써오신 영풍제련소 공대위와 봉화대책위 및 활동가 분들과 협력하여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아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지부의 활동에 전국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대구지부 근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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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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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언론위원회가 최근 집중 논의 중인 이슈를 하나 전하고 회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얼굴, 실명 등 신상 정보가 경찰에 의해 공개돼 언론에 자주 등장했는데요. 공개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수락산 등산객 살인’ 피의자는 전자, ‘사패산 등산객 살인’ 피의자는 후자였습니다.) 사이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물론 나아가 “시국 상황 등에 따라 국민들의 현안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상 공개 결정을 기존처럼 경찰서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이 맡는 등 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유력합니다. 언론위원회는 위 법률 규정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위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신상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자(강력범죄 피의자)들 중 대응 의사를 지닌 당사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 이슈에 대해 관심과 의견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언론위원회 소속 여부를 떠나 언제든 언론위원회로 연락하고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인을 맡는 등으로 신상 정보 공개 피해자들과 직·간접적 접촉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꼭 관련 정보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월, 2016/06/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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