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가라 박근혜,잘가라 케이블카,잘가라 핵발전소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환경회의 시국행동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번 시국행동은 이후 17시 예정인 민중총궐기와 결합하게 됩니다.

녹색교통운동은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http://www.greentransport.org/748

녹색교통운동은 설악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합니다 

 http://www.greenkorea.org/?p=54843

[참고기사]

- (KBS) 설악산에 웬 승마장…여기도 최순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0379&ref=H

- (한겨레) “최순실 무리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배후 의혹 ”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768093.html

- (국민일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 입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5651&code=11131100&cp=nv

2003년 8월 22일, 당시 전력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뒤 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에너지 문화한마당을 펼쳐왔습니다.

녹색교통은 그동안 에너지의 날에 교통,수송분야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수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일 명랑시장 캠페인에 이어 지구를 살리는 BMW (Bus,Bike,Metro,Walk) 라는 주제로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부스에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이야기와 체험을 즐기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와글와글 시민평의회>
퇴진거부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안합니다. 

1. 제안취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이유도 능력도 없는 헌정질서 파괴자 박근혜씨는 국민 대부분이 이미 돌려받기로 결정한 그 권좌에서 내려오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탄식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지만 각계각층 시민의 요구를 온전히 실현할 참된 정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내 이름 팔지 말라’는 냉엄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 국면에서 도대체 누가 아무런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영수’를 자처한단 말입니까?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썩은 권력과의 뒷거래로 연명해온 정치검찰과 관료권력이 정국의 칼자루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거리의 정치와 의사당의 정치를 나누고 구분할 상황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법은 시민이 주인 되는 참된 민주정치를 시급히 복원해야만 마련될 수 있습니다.

 ‘관리’니 ‘수습’이니 하는 그럴듯한 말로 시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의 대표를 참칭하는 이들에게 민의를 대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스스로 시민의 한 명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론의 장에 나와 의견을 밝히고 중론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퇴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을 대변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박근혜씨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이 중대한 역사의 기로에서, 시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사는 명예로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계급장 떼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봤으면 합니다. 마당은 ‘퇴진행동(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열겠습니다. 하지만 퇴진행동은 판만 깔겠습니다.

- 남녀노소 누구나, 예비대선후보에서 초등학생까지 공평하게 발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 누구나 비난받지 않고 안전하게 발언할 권리를 누릴 것입니다.
- 누구의 의견이든 소중히 기록될 것입니다.
- 진행자들은 제안사항이 수렴되도록 노력하되, 어거지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해진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고,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 회를 거듭하며 토론의 장을 열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뻔한 방법으로 ‘원내총회’를 거치고, 뻔한 방법으로 ‘3당 합의’와 ‘영수회담’을 개최해 결정해 놓고 국민에게 따르라고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도 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주권재민의 기본정신을 극대화하는, 사상 초유의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계급장 떼고 만납시다. “<시민평의회> 박근혜 퇴진 어떻게?”를 제안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16년 11월 19일(토) 오후 9시 ~ 12시
-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 토론주제 : 박근혜 퇴진 어떻게?   
- 초청대상 : 현 시국 해법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누구나

*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3. 문의
- 723-4251 / 010-3212-0814

■ 일시: 2016년 11월 30일 12시~18시

■ 장소: 조영래홀-> 청운동주민센터-> 청와대 앞 분수대-> 세종문화회관 계단

- 12:00~ 범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 (조영래홀)

- 15:00~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15:30~ 청와대 에워싸기 행진

- 16:00~ 방빼 퍼포먼스(청운동주민센터)

- 16:30~ 전국 시민단체 활동가 인간띠 잇기

<*대형>

청운동 주민센터->경복궁역->효자동로타리-> 창성동별관-> 청와대 앞 분수대-> 청운동 주민센터

- 17:30~ 마무리집회(세종문화회관 계단)

- 18:00~: 퇴진행동 주최 범국민집회 참여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12월 3일(토) 광화문광장입니다.

8일은 자체 행사로 인해 참여할수 없어 마음만 함께 합니다!

12.17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_공범처벌 적폐청산의 날

- 광화문 광장

- 16:00 퇴진 콘서트 물러나쇼

- 17:00 집회

- 18:30 행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15_0014583696&cID=10201&pID=10200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전대회!

○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영결식

 -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북단 본무대

 -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 '미완의 혁명, 촛불로 승리하자!'

 - 오후 3시40분, 광화문광장 북단 본무대

 -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와 민주승민 국민대회 / 광화문광장 북단 본무대 /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대학생민주동문회협의회,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 오후 2시~,  광화문북단 광장

 - 환경운동연합

○ 헬조선-헬직장 이것부터 바꾸자

 - 오후 2시, 세종대왕상 근처

 - 민주노총

○ 제12차 촛불, 2000명의 시민나팔부대 출격

 - 1차집결 : 오후3시30분, 이순신동상 뒤편

 - 2차집결 : 오후5시, 광장 북측 본무대 앞

 - 주최 : 시민나팔부대

○ 차벽공략 미술 Project

 - 오후2시30분, 세종대왕상 뒤 차벽 앞

 - 광화문 미술행동 / 리얼리스트 100 등

○ 국민소원 분석결과 전시회, 바꾸자 (개혁과제) 스티커 설문

 - 오후 2시~5시, 광화문 광장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시민참여특별위원회

○ 검찰과 정치를 바꾸자! 시민캠페인

 - 오후 3시~, 세종대왕상 근처

 - 참여연대

○ 사드한국배치 철회! 한일군사협정 폐기! 캠페인 및 스티커 설문조사

 - 오후 3시30분~ , 광화문 KT 앞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18세 선거권 서명운동

 - 오후 4시~7시, 세종대왕상 앞

 - 개혁입법 공동네트워크, 2017민주평화포럼

○ 박근혜-재벌게이트 노동자탄압 주범! 재벌총수 호송차 포토존 대회

 - 오후 4시, 광화문 정부청사 차벽

 - 노동당

※ 1월13일 오전 현재 프로그램으로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4/18 ~ 21 #Votefor 주권자 파티 집중 Day 

대선의 주인공은 바.로.우.리!! 함께 모여서 대선이야기 실컷 해보아요 :)

나와 당신 그리고 정책을 연결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 하는 자리

수도권 11개 지역 동시다발 진행하는 궁극의 버라이어티 대선 토크

Q) #Votefor 주권자 파티란?

 - 겨울 내내 촛불을 밝히며 만들어낸 촛불 대선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대선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지역 정책 시민토크 입니다.

 - 나와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꼭 함께 해요~ :)

Q)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나요?

 - 네, 4/18(화) ~ 21(금) 사이에 원하는 지역에 찾아가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각 지역의 토론 결과는 향후 어떻게 대선 후보에게 전달되나요?

 - 각 지역 주권자 파티에서 논의된 토론결과는 의제별로 분류하여, 향후 개최될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 주요핵심 질문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 #Votefor 인증샷 캠페인을 통해 모인 주요 정책 키워드 또한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주권자 파티 주관 단체 및 일정

4/18(화) 저녁 7시

[중구] 파티주제 "청년", NPO지원센터 1층 품다 *약도보기>> naver.me/5cG2NWhw

[서초구] Cafe프리덤(서초역8번출구) *약도보기>> naver.me/FxiqmQ8Q

[양천구] 행복한세상 백화점 광장(오목교역 2번출구) *약도보기>> naver.me/xaGoZn2b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 2층 세미나실2(대방역 3번출구) *약도보기>> naver.me/xPEMxAXK                           

 

4/19(수) 저녁 7시

[종로/대학로] 흥사단 3층 강당(혜화역 1번 2번 출구 사이) *약도보기>> naver.me/5XhT6Vna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 지하1층 원경선홀 *약도보기>> naver.me/5OxMH0Hd

[영등포구] 카페 봄봄(영등포역1번출구) *약도보기>> naver.me/FoMwVz0Z

[성북구] 파티주제 "미세먼지", 녹색연합 사무실(성북동 간송미술관 건너편) *약도보기>> naver.me/xo2JhOg9

[동작구] 카페나무(장승배기역 3번 출구) *약도보기>> naver.me/GznPmxzZ

 

4/20(목) 오후 4시

[고양시] 화정역 광장 *약도보기>> naver.me/FNPG7ePO

 

4/21(금) 오후 5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장소추후공지) *약도보기>>

#Votefor 주권자 파티 신청하기 >>클릭

주권자파티 구글지도 (링크>>https://goo.gl/zarXfv )

*각 지역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행사안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야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식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정책협약 진행 -

40여개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야3당은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4대강, 탈핵, 미세먼지 등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 강병원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사무총장, 정의당 김제남 탈핵생태특별위원장이 소속 당을 대표하여 참석했고, 한국환경회의에서는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와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서 야3당이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등 환경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향후 환경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의미가 있는 협약이었다.

제19대 대통령과 한국환경회의 간 정책협약서 내용

야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관련뉴스

환경단체-야3당 ‘4대강 재자연화 위한 로드맵’ 수립 합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91526.html

보도자료야3당_대선후보_공동정책협약_체결_한국환경회의170420.hwp

취재요청서

취재요청야3당_대선후보_공동_정책협약식_한국환경회의170419.hwp

미세먼지로 답답한 지구,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심각했던 미세먼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녹색교통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시고 체험활동도 참여했습니다. 

녹색교통이 진행한 미션은 2가지였습니다. 

미션1. 조각난 현수막에 그림을 그려 퍼즐을 맞춰라!

        답답한 배경의 현수막에 자연을 그려넣어 퍼즐을 완성합시다.

미션2. 숨어있는 미세먼지를 찾아라!

        1. 흰 장갑을 끼고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를 묻혀온다.

       2. 더렵혀진 장갑을 보드판에 붙여 모두에게 보여준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어 빠르게 미션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그린 자연의 모습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날이 오기를 더욱 바라게 됩니다.

미세먼지로 답답한 지구가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을 간직한 지구로 

금새 되돌아 갈 수 있을것 같지 않은가요?

미세먼지로 답답한 지구가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로 변했어요!

이 퍼즐이 완성된 빠른 시간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이 더욱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미션인 미세먼지 찾기입니다!!!

흰 장갑을 한 짝씩 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를 직접 닦아보았습니다.

한 참가자가 동생이 타고 다니는 유모차에 미세먼지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참으로 듬직하네요^^

이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안에서 찾은 미세먼지만해도 이만큼이 됩니다.

장갑에 묻혀있는 저 먼지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폐 속으로 들어온다니..

미세먼지 정말로 무서워요!!

게다가 이 장갑에 묻어있는 미세먼지를 찾기 너무나 쉬웠다는 점은 더 심각한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세먼지를 1군(Group 1)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는 최대 35%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우리가 실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 해결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의 지구를 만들어 가요!!! 

이날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 이날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지구를 위해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하러 가기

[한국환경회의] 정책토론회-내지_수정.pdf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170524 4대강사업 감사청구 요청(한국환경회의).hwp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 한미 군당국의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되어야 

-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법령대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지난 5월 4일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 국방부와 이를 방조한 환경부를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불법, 독단, 비공개의 태도를 일관한 채 사드 배치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사드무용론, 한미 당국의 이면합의설, 환경위해성 등의 논란이 계속 증폭되었다. 또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 부지 평가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한미2급 비밀로 지정하여 국회에도 비공개하였다. 특히 성주골프장 전체면적 148만㎡을 취득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할 사드 부지가 70만㎡임에도, 사드포대가 들어설 땅 면적이 약 10만~33만㎡이라고 주장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 일부를 군사작전 하듯 성주 소성리에 반입시켰으며, 이미 야전 배치하여 시험가동 중이다.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라고 해도 국내법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법제처와 법원 판례 역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조사 결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전체 사드 부지 면적이 70만㎡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사드 배치 사업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관련한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 타당성 검토, 롯데 골프장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사드 장비 국내 반입의 적절성, 주민설명회 부재의 위법성, 전자파와 소음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 마련 없이 사드 장비를 위법하게 시험 가동하는 것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편법으로 진행된 야전배치 시험가동의 중단이 실행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취득 과정, 국회의 비준 동의 등 절차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만능 무기인양 포장하며 편법,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드 배치 사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국가적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6월 6일 

한 국 환 경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