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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실패 없이는 축적의 시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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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실패 없이는 축적의 시간도 없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09:00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⑦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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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무버(first mover‧신산업 개척자)라는 용어가 뜨니까 요즘 많은 기업 CEO들이 직원들보고 ‘퍼스트 무버가 되자’고 한답니다. 직원들도 퍼스트 무버가 되고 싶죠.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가능한 거죠. ‘지금부터 1년 안에 실수 없이 퍼스트 무버가 되라’ 이런 식이니까요.”

불가능한 이유의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 상명하달? 시류편승? 서두르는 문화? 그보다는 ‘실수 없이’라는 부분에 있다.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인터뷰 내내 한국 산업, 한국 사회의 문제로 ‘실수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를 일관되게 지적했다. 실수를 통해 쌓은 경험 없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없고, 특히나 ‘퍼스트 무버’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5일 서울대 공대에서 만난 이 교수는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진행하는 기획 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 딱 맞는 인물이었다.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정책 전문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최근 출간한 책 ‘축적의 시간’ 때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서울대 공대 교수 26인이 각 전공 분야의 한국 산업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뷰 진행과 종합 집필의 역할을 이 교수가 맡았다. 분야는 산업과 공학으로 한정했지만 그 취지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 진단을 요청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기획과 통한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를 통해 26인의 산업‧공학 전문가를 만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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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로 새로운 산업이 없다

이 교수는 26인 인터뷰 결과로 도출된, 한국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축적의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는 실수해도 되는 문화를 통해 오랜 시간 쌓인 경험 자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문화와 경험이 부재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한 산업 왜곡 정도도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 산업의 펀더멘털(fundamental‧기반)은 좋다’는 식의 위로성 진단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가장 흔한 분석이 ‘선진국은 앞서가고 중국은 빠르게 따라와서’ 한국 산업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이 교수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선진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 것이 한국에만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경쟁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산업, 기존 산업을 대체할 만한 신산업이 거의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폰처럼 전에 없던 새로운 걸 내놓거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즈니스 관행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역할을 할 기획자, ‘아키텍트'(architect‧설계자)가 없어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의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도, 기업도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분야별 현황은 ‘축적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한국이 그나마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황기웅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향후 5년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겠지만 반도체 시장의 70%로 비중이 더 큰 시스템IC(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일본과 대만이 양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대단하다면서 “중국은 발전 속도, 잠재력, 인력, 무엇보다 산업을 기획하고 만드는 ‘아키텍처'(architecture) 측면에서 출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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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선업계가 사활을 걸고 진출했다가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 있는 해양 플랜트 분야에 대해 한종훈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해양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세 공정인 엔지니어링, 구매, 시공 중에서 엔지니어링이 가장 핵심인데 우리 기업들은 그 역량이 없다”면서 “수백 년 데이터를 쌓아 온 유럽‧미국 기업에서 라이선스 형태로 설계를 사오기만 하니 역량은 축적되지 않고, 예측 능력도 떨어져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대한 지연연체금을 물어내는 식이라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세대 디스프레이 전문가인 이창희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OLED 기술은 중국이 5~6년이면 따라잡을 것”이라며 “일본은 바닥부터 다져 온 축적된 기술기반이 있어서 소재와 장비 분야 경쟁력이 탄탄하지만,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TV 세트 부문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산업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동차 전공 서숭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외형은 커셨지만 축적해 놓은 것이 너무 적어 기술 종주국이라 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전기차로 세상을 놀라게 한 테슬라모터스 같은 미래지향성은 없다고 걱정했다.

이미 중국에서 기술을 수입하는 분야도 있다. 설승기 전기정보공학부교수는 “발전, 송배전 등 이른바 강전(强電) 분야의 거의 모든 기술에서 한국이 중국에 뒤져 있다”면서 “그나마 노력하는 국내 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 열심히 배우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진단을 종합하면서 이정동 교수는 “시행착오 경험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인데, 기술선진국들은 2-3백년 이상 시행착오를 축적할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중국의 경우는 근대산업의 역사는 짧지만 넓은 시장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축적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서비스업보다 나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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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 특히 제조업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라면 서비스업을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이미 일반화 돼 있는 이런 인식에 대해 이정동 교수는 “서비스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서비스업이 만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의 ‘맥도날드 잡’ 아닙니까? ‘할리우드 경제’라는 말이 있죠. 소수만 큰돈을 벌고 대다수는 전문성을 쌓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머무는 경제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그런 경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라고 하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등의 단순 작업 일자리를 떠올리는 사람도 않겠지만 이 교수는 “제조업 현장의 일은 서비스업보다 매뉴얼화가 어렵고, 경험하면서 쌓아가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했다.

암묵적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복을 통한 효율 개선 역량'(learning by doing)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착오 축적에 기반한 창조 역량'(learning by building)이다. 이 교수는 “전자는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하면 숙련되는 방식이고, 후자는 예전에 없던 것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창조 역량을 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쉬운 예로 영화 ‘아폴로 13호'(1995년작)를 들었다. 달착륙선이 우주에서 위험에 처하자 지구에서 엔지니어들이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간 것이 좋은 예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고도의 창의적인 혁신은 현장에서 나오고, 그렇게 창조적인 시행착오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은 쉽게 대체되지 못 하기 때문에 ‘맥도날드 잡’으로 내몰리지 않는다”고 했다.

독일 일본 등은 해외로 내보냈던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가져오고 있다면서 이 교수는 “혁신과 현장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어야 창조적 역량이 기반한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요즘 중국의 기술 특허가 주목받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혁신이 중국의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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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례로 독일에서 개발한 풍력 발전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중국기업 이야기도 했다. 독일도 포기한 경량 날개 결합 방법을 중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가면서 발견했고, 그래서 독일기업이 다시 더 많은 돈을 주고 중국 기술을 사 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은 이렇게 제조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혁신에서도 앞서 나간다”면서 “이런 ‘현장 중시 엔지니어 마인드’가 있어야 산업이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시행착오는 공공재, 국가‧기업이 책임져야”

문제는 한국 기업들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보인지 한참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과거 우리 산업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에 우리에게도 엔지니어 마인드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농업이 기반이던 국가가 철강산업을 키워내고, 조선업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1위의 조선업을 만들어내는 과정 등을 예로 들며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반성하고, 다시 도전하는 ‘공돌이 정신’이 있었다”고 했다.

그가 볼 때 ‘공돌이 정신’이 사라진 것은 금융이나 경영시스템 등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안전 위주의 관리 모드로 전환되면서 부터다. “실패하면 프로젝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 하에 놓인 뒤로는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용인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이 잊힌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 예산이 기술 연구와 개발(R&D)로 투입된다. 2016년 R&D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19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렇게 투자하는데 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없느냐고 한다면 산업의 프로세스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 연구소에는 신기술이 있죠. 문제는 이것을 비즈니스로 연결할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검증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허나 논문이 나와도 아직 아이디어 차원일 뿐입니다. 이게 ‘돈’이 되려면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데모'(demo)입니다. 여기에 실험단계보다 100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면 조 단위 산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이 데모를 기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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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단계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 얼마나 걸릴지 얼마가 들지 모르는 그 엄청난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것이 기업이고 국가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몇 십 년째 신산업이 안 나오다는 설명이다.

그 일에 가장 적극적인 외국 사례가 ‘구글’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구글이 2015년 기술에 투자한 돈이 15조 원 정도라면서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고 ‘왜 우리는 저런 게 없느냐?’고 하는데, 구글이 그동안 추진하다 실패한 데모 프로젝트가 수십, 수백 개라는 건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한 때 제조업이 성했다가 무너지면서 중산층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영국의 예를 들면서 이 교수는 “우리도 이런 상태로 가면 5년쯤 후부터는 산업이 쇠락하는 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용인하고, 나아가서 실패를 아예 ‘공공재’로 간주하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지고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창업이 아니라 ‘도전적 과제’가 필요

다만 이 교수는 청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창업과 도전을 권하는 요즘 세태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했다. “청년들에게 무슨 축적된 지식이 있겠느냐?”면서 “기껏 모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또래 청년들일 텐데 그들 보고 신사업을 만들어내라고 등을 떠미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청년 창업 공모전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해 봤다는 이 교수는 “공모된 아이템이라는 게 기존비즈니스, 그것도 규모 작은 사업을 약간 바꾼 정도”라면서 “대부분은 여기 있는 것을 저기 옮기는 수준의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특히 서울대 공대를 중퇴하고 창업해서 ‘킬링타임용 게임’을 만든 청년의 사례를 전하면서 “게임 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을 과학고‧서울대 보내는 데 투입된 사회적 자원이 얼만데 그렇게 만든 ‘킬링타임용 게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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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의 산업에 대한 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있는 재직자 창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들이 창업에 몰리는 이유는 극심한 경쟁을 뚫고 기업에 들어가 봐야 도전적 비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축적의 시간’을 출간한 후 많은 졸업생, 청년들이 보여주는 반응들을 접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지금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월급을 덜 받아도 좋으니 도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하소연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 ‘스페이스 엑스’가 2015년 말 재사용 로켓 ‘팔콘9’을 쏘아 올린 날 이야기를 꺼냈다.

“조종실 밖에 스페이스엑스 직원들이 모여 있다가 화면 보면서 막 껴안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게 그 순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과연 성공적으로 뜰 수 있을까’가 중요하지, ‘이번에 연봉 얼마나 올라갈까’가 중요하겠습니까? 탁월한 젊은이들일수록 도전적인 과제에 끌리는 법입니다. 도전적 과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봉급만 따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가는 대기업일수록 신사업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직원들이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하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면서 이 교수는 “실제 현실은 대기업일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고 성공이 보장된 산업에만 진출하려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문화만 있어도 바뀐다

그 밖에도 국가가 마치 ‘보육자’인 것처럼 산업을 규제하는 문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며 성급하게 쳐내는 중소기업 정책, ‘벤치마킹’을 맹신해서 모든 보고서마다 ‘해외 사례’를 붙이는 관행, 초중고생들이 틀릴까봐 손을 들지 못 하는 교육 현장 등 이 교수가 지적한 문제들은 다 전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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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모든 현상의 원인은 일관되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로 귀결됐다. 그만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는 뜻일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단순했다. 이제부터라도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은 있다는 결론이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책담당자든, 정치인이나 언론인, 그 밖의 누구에 대해서건, 뭘 하다가 안 됐을 때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욕을 먹으면 자연히 위축되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문화만 생겨나도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그동안 번데기 때 죽었던 많은 것들이 나비가 돼서 날아오를 것입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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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 국가에서는 탄소중립(Net Zero)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탄소는 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까지 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 및 제거해 배출량을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는 물론 각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정보는 그간의 유엔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종합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

2014년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과 난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2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이 농업과 산림 및 기타토지 이용이 24%, 산업이 21%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전력과 난방을 사용 영역으로 다시 분류를 해보면 건물이 12%, 산업이 11% 비중을 보였다. 2050년의 온실가스 순배출 0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은 이 온실가스 배출원 구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정보에 기반하여 IPCC는 앞서 언급한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력과 난방 부문과 관련하여 에너지시스템 전환 전략이 우선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즉,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대적으로 절감하는 것과 저배출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원의 전력에서의 비중이 2050년에 70-8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5%까지 높이는 계획, 영국이 해상풍력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모두 재생 에너지원 확대 전략에 해당한다.

한편 영국, 캐나다, 독일 등 국가들에서는 석탄 발전 폐쇄 시점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이들 발전소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25년, 캐나다는 2030년, 독일은 2038년으로 설정해두고 있다.

최근 국제 기후연구기관인 Climate Analytics 분석에 따르면 1.5℃ 억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31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해야한다. 재생에너지원 확대가 어려워 가스발전과 석탄발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 탄소포집저장기술(CCS)와 병행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순배출 제로는 에너지 부문의 전환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력과 난방 이외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IPCC는 산업 부문에서 화석 연료 사용 부문을 전력화하여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존의 탄소 공정을 수소로 대체, 석유 원료 대신에 지속가능한 바이오 기반 원료와 제품으로의 대체, 탄소포집저장 및 활용(CCUS) 등 탈탄소 신기술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수소를 도입하면 석탄(코크스)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바이오 기반 원료로 석유 원료를 대체할 경우도 역시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2019년 12월 발표된 유럽그린딜에서는 이보다 한발 앞선 산업 부문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섬유, 건축, 전자, 플라스틱 등 자원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재활용 이전 단계에서 재료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강화하고 나아가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계획을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유럽연합에서는 산업과 수송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탈탄소화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수소 전략도 마련해두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전해 설비를 40GW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주요 과제로 떠올라

토지 이용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 역시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IPCC는 도시 및 기반시설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 전지구 및 지역적 토지이용 전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50년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5-75%를 차지할 수 있도록 건물 난방을 전력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스와 석탄, 석유 연료를 이용한 현재의 건물 난방 시스템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산업 부문과 유사하게 난방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도시 에너지 소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저배출 최종에너지 비중이 2050년에 35-65%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의 첨단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생산연료 사용, 엄격한 배출가스 제한 기준을 통한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이 관련 정책에 해당한다.

토지이용의 지속가능한 집약화, 생태계 복원과 덜 자원집약적인 식이, 에너지 작물 경작지 증가 등이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로 보고 있다. 토지를 다만 곡물 경작지로서만이 아니라 에너지 작물 경작지로, 탄소 저장지로 이용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해 신규 조립과 재조립, 토지복원과 토양 탄소 격리, 직접 대기 탄소포집저장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럽그린딜에서도 유사한 전략이 보이는데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도록 농축산 분야 생산과 소비의 전환, 손상된 산림을 복원하고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 전략과 생물다양성 전략이 그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최근 2030년까지 토지와 수자원의 30%를 보존한다는 ‘Conserving and Restoring America The Beautiful’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탄소중립은 모두의 참여로 달성이 가능하다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이처럼 에너지 부문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9년 현재 8.13%를 기록하고 있고, 석탄발전 비중도 2034년 여전히 28.6%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 부문의 전환 하나만으로도 거대 과제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넘어서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IPCC 권고 사항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계획 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이와 연계된 수소 전략, 수송 부문 전기자동차 공급과의 연계 전략 등이 아울러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전력 부문 전환 전략과 아울러 난방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화 방안 장기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들 에너지 부문의 전환은 한편으로 분산형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원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에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스템의 전환은 또한 에너지 관리와 공급계획 권한의 분권화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와 관련한 지자체 권한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한 것이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제안된 저탄소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탈탄소 공정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확산 장려 방안, 산업 부문에서의 순환 경제 정착 방안에 관한 종합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를 넘어 순배출 달성을 위한 국토 이용종합 계획의 재정비, 탄소 흡수원으로서 토지 이용과 산림 이용의 장기 전략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장기 전략 수립 및 제도 정비, 투자 계획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이들 정책 이행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에너지 소비의 절대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가정의 일반 소비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 산업 의 전환, 그리고 시민의 참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주지 곳곳에 들어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들을 기꺼이 맞이하고자 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필요로 한다.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내연기관차량 생산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실업에 직면하는 시민들도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탄소 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이 관련 정책 방향이긴 하나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2019년 탄소제로 목표를 설정하면서 국민, 시민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의 하나가 2020년 영국의회가 창설한 시민의회이다.

영국 인구 구성을 대표하여 임의로 선출된 108명의 시민들이 영국의 넷제로 실행 방안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대면 토론과 이후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2020년 9월에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 보고서는 의회가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시민의회를 거치면서 영국 시민 사회 전체의 2050 탄소 제로 목표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 참여형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수립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50 탄소 중립으로 향한 길은 모두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 글: 박진희(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해당 글의 전문은 목민광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 2021/05/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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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2019 온갖문제연구-궁금한 김에 연구> 면접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배경을 가진 많은 시민 여러분이 지원해주셔서 면접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짧은 서류 접수 기간에도 총 68팀(개인/팀)이 지원해주셨고, 총 10팀(개인/팀)을 선정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곁 일상 속에 묻어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면접 대상자 명단

시민연구자(팀명 or 대표자명)  전화번호 뒷자리 
woman do IT팀 2007
이유 9723
만점 8899
김O은 8714
책과 지역문화콘텐츠 0665
김O애 7726
임O지 2228
양O광 2027
원O이 6579
변O리 4460

※ 면접 대상자가 면접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예비 면접자에게 연락 드립니다.

면접 안내

일시 : 2019년 10월 22일 (화)
장소 :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 (오시는 길)
※ 면접 대상자 분들에게 세부 시간, 면접 방식, 심사 기준 등을 개별 안내드립니다.

최종 시민연구자 발표 : 2019년 10월 23일 (수) 오후 중으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문의

희망제작소 정책기획실 [email protected] | 02-6395-1435/02-6395-1429

목, 2019/10/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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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2기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합동연수〛

 

○ 개 요
   ▫ 일자 : 2020년 5월 26일(화) ~ 5월 27일(수) 1박 2일
   ▫ 내용 :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 시간 : 총 8시간 강의 

○ 비 용 : 1인당 40만원
○ 혜 택 : 정창수 저서 『실전! 지방예산결산』 제공
○ 장 소 : 연구소 교육장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 접 수 : ~5월 22일까지 선착순 20명까지, 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름, 연락처, 소속 등 기재

○ 참가신청 : www.forms.gle/AkraXTNttucjgHvu8

○ 문 의 : 02-336-0619 

 3~5기 접수는 추후 공지 예정이며, 사전 접수는 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자가 10인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안내

 

○ 강사진 안내

수, 2020/05/13-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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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소식을 비롯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던 대구 지역에서 주거취약계층인 쪽방 거주민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오현주 간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13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 쪽방촌 방역을 위해 나서는 오현주 간사의 모습.(사진 오른쪽) ⓒ오현주

집단감염 발발 당시, 불안이 가중되는 나날

Q.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일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간사 님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요.
평소 사무실을 버스로 출퇴근했는데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불특정 다수가 타는 버스를 타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출근하는데, 유치원도 휴교령이 내리자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 카풀을 시작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 모두 일상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워킹맘인 저는 두 달여간 어머니께 돌봄을 부탁 드릴 수밖에 없었고, 관절 질환이 있는 시어머니는 병원 치료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Q. 코로나19 초기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발발 당시 지역사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신천지교회가 코로나19 확산지로 밝혀지면서 현장도 바빠졌어요. 저희끼리 얘기로 대구 사람들은 세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고 할 정도인데, 대규모 확진자들이 발생했으니 불안했죠.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했고요. 무엇보다 이때 특정 종교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서로서로 불신과 불안이 계속되는 나날을 보냈던 거 같아요.

Q.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나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쪽방생활인에 관한 연구조사나 상담, 행정지원, 후원물품 관리 관련 일을 해왔어요. 사무실에서는 팀장으로서 쪽방 생활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자조모임(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모임) 사업 진행을 맡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사무실과 모임 모두 폐쇄됐죠.


▲ 후원물품 배분 및 포장 작업을 벌이는 모습 ⓒ오현주

Q.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의료동행을 했던 쪽방생활인이 다니는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자 의료동행을 하지 못하게 됐고, 저희 진료소와 중구 사무실도 폐쇄됐어요. 직원들도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을 하거나 찾아오는 주민에게는 건물 밖에서 응대할 수밖에 없었죠. 당장 시중에서 KF 마스크와 체온계를 구할 수도 없었고, 재고로 갖고 있던 마스크와 덴탈마스크로 코로나 키트를 만들어 보냈어요. 상황 결정이나 판단이 빨리 이뤄져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두 달을 보냈어요. 한 명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돌아가면서 돌봄 휴가를 쓰거나 특별휴가를 쓰면서 버티고 버텼어요.

Q.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그만큼 대구 지역을 향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기존엔 폭염이나 혹한처럼 특정 시기가 아닐 경우 물품 후원 위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대전, 영주, 제주도, 서울 등 각지에서 대구로 보낸 후원물품이 폭풍처럼 밀려들었어요. 그중에서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하는 저희 상담소에도 하루가 다르게 많은 물량이 들어왔어요. 임시로 물류팀을 꾸릴 정도로요. 이 물품을 대구 전지역 쪽방 생활인에게 골고루 배분하려면 각 후원물품의 개수와 품목을 고려해 세트를 다시 만들어야 해서 마치 물류창고에서 일하듯이 매일 박스를 만들고, 물품 배분해 넣고, 포장하는 걸 반복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 쪽방주거민에게 배분하는 후원물품이 한가득 쌓여있는 모습. ⓒ오현주

연구조사 및 상담 업무에서 쪽방촌 긴급 물품 지원으로

Q. 현재 대구시 쪽방 거주민의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쪽방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이하 수준의 거처 형태로 비주택거주지입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는 약 1,200개 쪽방이 있습니다. 동대구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시내 중심가 쪽에 쪽방촌이 밀집돼 있고, 거주민은 재개발로 인해 강제퇴거를 당했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쪽방에 살고 계십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쪽방 거주민은 76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남성 90%, 여성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는 50~60대이고, 절반 정도의 거주민이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고요.

Q. 코로나19 이후 쪽방촌에는 어떤 지원이 이뤄졌나요.
보건소에 쪽방촌 방역이 취약한데 해줄 수 있냐고 알아보니까 당장 확진 검사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쪽방촌까지 신경쓰기 어렵다면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저희 기관에서 방역전문가를 데려와 직접 아저씨들과 방역복을 입고 쪽방촌을 누비며 소독을 했어요. 더불어 주1회 생계물품지원, 주3회 방역, 격주마다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이 계속 이뤄졌어요. 비대면 물품 지원을 위해 쪽방촌 건물 앞에 물품을 두고서 똑똑 노크하고서 바로 자리를 옮겼죠.

Q. 각지 지역사회의 물품 지원도 많았죠.
기존에는 폭염과 동절기 두 차례 후원물품을 요청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새로운 후원처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연예인부터 지역 마을기업이나 시민단체, 협동조합, 4·16연대, 주한모로코대사관 등 다양했죠. 대개 2~4월은 상담소 보릿고개였거든요. 평소라면 겨우내 후원 물품도 다 떨어지고 비누 하나 칫솔 하나 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을 텐데, 코로나19에 따른 후원 물품이 계속 들어왔어요. 현재까지 쌀이나 라면 6만개, 쌀 6천kg, 마스크 2만 개, 손소독제 8천 개 등을 비롯해 김치, 영양제, 빵, 도시락, 노니 등 다양한 물품의 배분이 이번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물품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대구시민센터를 통한 후원, 독립영화협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전국각지 NGO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Q. 후원 물품이 몰리면서 현장에서 체감한 지점이 있다면요.
후원 물품이 천 마스크처럼 한 종류로 쏠릴 땐 타 기관이나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나눔을 했어요. 즉석조리밥을 물품으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쪽방의 특성상 대개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온 공중 보건의에게 컵밥과 컵라면 등을 나눴어요. 또 발달장애인분들이랑 같이 물품을 포장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면 남도 우리를 돌본다’라는 문구를 체감했어요. 몸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육체노동의 고단함이었지만요.

코로나19, 사회적 돌봄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Q. 쪽방촌 거주민들은 코로나19 관련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2G폰을 쓰시고, 데이터도 거의 쓰지 않으시거든요. 주변 지인으로부터 ‘카터라’ 소식을 접하거나 텔레비전을 통해 얻는 정보가 전부죠. 어떤 정보를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재난 긴급생계자금이 발표됐을 때, ‘중위소득 몇 퍼센트’라는 기준도 복잡했잖아요. 비수급자 쪽방촌 거주민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면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건지 등을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 물품 지원할 때 여러 차례 안내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Q. 쪽방상담소 활동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발견한 점이 있나요.
노숙인이나 쪽방촌에 관한 혐오감이 높다는 걸 다시 체감했어요. 대구에 쪽방 거주하는 분들은 정말 뉴스를 잘 듣고 외출을 자제했거든요. 쪽방 거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긴급재난 관련해 전수조사했을 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타났습니다.(코로나19 빈곤층 생존권 보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내려받기)

그런데 서울에서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노숙인 입소를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실제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수칙은 더더욱 잘 지키는 모습을 봤는데 오히려 이런 기사가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지만, 무엇을 남긴 것 같나요.
코로나19는 사회적 돌봄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쪽방 거주민이 감염됐다가 퇴원했을 땐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쪽방에서 지내는 게 정말 자가격리인지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는 택배노동자의 사망과 같은 비정규직 문제들이 터져 나왔잖아요. 큰일이 생기면 약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걸 다시금 보게 됐어요.

Q.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사회복지사보다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으신 분들은 당사자(쪽방 거주민) 조합원분들의 힘이 컸어요. 열심히 물품을 포장해 놓으면 배달이랑 방역은 조합원분들이 도맡아 하셨거든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정말 힘든 하루하루였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은 인생에서 반드시 나쁘게만 작용하지 않잖아요.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하기도 했잖아요. 활동가 분들도 세상이 암울하니까 자기 비하가 생길법한데,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변화도 생긴다는 걸 발견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지금 저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인터뷰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오현주 간사

화, 2020/05/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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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에세이 공모전은 5월 31일까지 상시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에세이 공모전 참여하기) 네 번째 시민 에세이는 김진배 님의 에세이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날을 기대했던 우리에게 이번 계절은 유독 가혹하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는 면접 연기 소식에 절망했고 다른 친구는 버스운전대를 놓아야만 했다. 소망했던 봄이 왔음에도 가슴은 시리고 손은 여전히 건조하다.

만남과 애정표현은 사회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고 외롭던 사람들은 더욱더 외롭게 되었다. 차갑고 건조한 손을 누군가의 온기로 바꿔보려는 시도조차 불가능한 계절이다.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삶은 고립을 유도하고 불안감을 강화한다.

따뜻한 빛과 사람들의 옷차림은 봄을 표현하려 애쓰지만, 눈으로 마주한 장면이 마음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 꽃은 피고 지고 분명한 봄인데도 말이다. 위안거리를 찾아 노래를 듣기도 하고 혼자 뛰어보기도 했지만, 사랑으로 아픈 것이 아니기에 노래는 큰 효용이 없었고 바람은 걱정거리를 날리지 못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정지된 채로 서 있었다.


마음은 굳었지만, 일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일하고 가끔 장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메시지로 대신하던 인사를 목소리로 하게 된 것은 이 시절이 바꾼 행복한 변화였다.

뉴스는 불안과 공포에서 나쁘지 않다는 것들로 바뀌었다. 확진자 수는 줄었고 정부의 지침도 조금 바뀌게 되었다.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다는 뜻이다. 미소를 조금 잃었고 친구들을 위로해 줘야 하는 일이 늘었지만 하루는 계속되고 있다.

면접을 기다렸던 친구는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운전대를 놓은 친구는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계획과는 다른 삶이 되었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꾸려 노력했고 인내했다.

봄에 누릴 수 있는 몇 개의 행복이 사라지긴 했지만 디지털 언어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늘어 행복했다. 위기에서는 도전이라는 꽃이 피었다. 버스운전을 하던 친구처럼 10년째 같은 일을 반복하던 내 삶에도 그 꽃이 피었다.

눈을 감으면 우리가 포기했던 봄의 꽃놀이가 눈 앞에 펼쳐진다. 감을수록 선명해지는 꽃은 우리가 잃은 봄과는 교환할 수 없는 것이다. 내일을 살아가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 우리는 새로운 봄을 얻었다.

– 김진배 님

목, 2020/05/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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