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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실패 없이는 축적의 시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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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실패 없이는 축적의 시간도 없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09:00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⑦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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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무버(first mover‧신산업 개척자)라는 용어가 뜨니까 요즘 많은 기업 CEO들이 직원들보고 ‘퍼스트 무버가 되자’고 한답니다. 직원들도 퍼스트 무버가 되고 싶죠.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가능한 거죠. ‘지금부터 1년 안에 실수 없이 퍼스트 무버가 되라’ 이런 식이니까요.”

불가능한 이유의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 상명하달? 시류편승? 서두르는 문화? 그보다는 ‘실수 없이’라는 부분에 있다.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인터뷰 내내 한국 산업, 한국 사회의 문제로 ‘실수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를 일관되게 지적했다. 실수를 통해 쌓은 경험 없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없고, 특히나 ‘퍼스트 무버’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5일 서울대 공대에서 만난 이 교수는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진행하는 기획 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 딱 맞는 인물이었다.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정책 전문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최근 출간한 책 ‘축적의 시간’ 때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서울대 공대 교수 26인이 각 전공 분야의 한국 산업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뷰 진행과 종합 집필의 역할을 이 교수가 맡았다. 분야는 산업과 공학으로 한정했지만 그 취지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 진단을 요청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기획과 통한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를 통해 26인의 산업‧공학 전문가를 만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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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로 새로운 산업이 없다

이 교수는 26인 인터뷰 결과로 도출된, 한국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축적의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는 실수해도 되는 문화를 통해 오랜 시간 쌓인 경험 자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문화와 경험이 부재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한 산업 왜곡 정도도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 산업의 펀더멘털(fundamental‧기반)은 좋다’는 식의 위로성 진단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가장 흔한 분석이 ‘선진국은 앞서가고 중국은 빠르게 따라와서’ 한국 산업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이 교수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선진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 것이 한국에만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경쟁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산업, 기존 산업을 대체할 만한 신산업이 거의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폰처럼 전에 없던 새로운 걸 내놓거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즈니스 관행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역할을 할 기획자, ‘아키텍트'(architect‧설계자)가 없어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의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도, 기업도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분야별 현황은 ‘축적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한국이 그나마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황기웅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향후 5년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겠지만 반도체 시장의 70%로 비중이 더 큰 시스템IC(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일본과 대만이 양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대단하다면서 “중국은 발전 속도, 잠재력, 인력, 무엇보다 산업을 기획하고 만드는 ‘아키텍처'(architecture) 측면에서 출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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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선업계가 사활을 걸고 진출했다가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 있는 해양 플랜트 분야에 대해 한종훈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해양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세 공정인 엔지니어링, 구매, 시공 중에서 엔지니어링이 가장 핵심인데 우리 기업들은 그 역량이 없다”면서 “수백 년 데이터를 쌓아 온 유럽‧미국 기업에서 라이선스 형태로 설계를 사오기만 하니 역량은 축적되지 않고, 예측 능력도 떨어져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대한 지연연체금을 물어내는 식이라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세대 디스프레이 전문가인 이창희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OLED 기술은 중국이 5~6년이면 따라잡을 것”이라며 “일본은 바닥부터 다져 온 축적된 기술기반이 있어서 소재와 장비 분야 경쟁력이 탄탄하지만,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TV 세트 부문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산업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동차 전공 서숭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외형은 커셨지만 축적해 놓은 것이 너무 적어 기술 종주국이라 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전기차로 세상을 놀라게 한 테슬라모터스 같은 미래지향성은 없다고 걱정했다.

이미 중국에서 기술을 수입하는 분야도 있다. 설승기 전기정보공학부교수는 “발전, 송배전 등 이른바 강전(强電) 분야의 거의 모든 기술에서 한국이 중국에 뒤져 있다”면서 “그나마 노력하는 국내 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 열심히 배우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진단을 종합하면서 이정동 교수는 “시행착오 경험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인데, 기술선진국들은 2-3백년 이상 시행착오를 축적할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중국의 경우는 근대산업의 역사는 짧지만 넓은 시장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축적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서비스업보다 나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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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 특히 제조업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라면 서비스업을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이미 일반화 돼 있는 이런 인식에 대해 이정동 교수는 “서비스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서비스업이 만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의 ‘맥도날드 잡’ 아닙니까? ‘할리우드 경제’라는 말이 있죠. 소수만 큰돈을 벌고 대다수는 전문성을 쌓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머무는 경제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그런 경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라고 하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등의 단순 작업 일자리를 떠올리는 사람도 않겠지만 이 교수는 “제조업 현장의 일은 서비스업보다 매뉴얼화가 어렵고, 경험하면서 쌓아가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했다.

암묵적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복을 통한 효율 개선 역량'(learning by doing)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착오 축적에 기반한 창조 역량'(learning by building)이다. 이 교수는 “전자는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하면 숙련되는 방식이고, 후자는 예전에 없던 것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창조 역량을 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쉬운 예로 영화 ‘아폴로 13호'(1995년작)를 들었다. 달착륙선이 우주에서 위험에 처하자 지구에서 엔지니어들이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간 것이 좋은 예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고도의 창의적인 혁신은 현장에서 나오고, 그렇게 창조적인 시행착오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은 쉽게 대체되지 못 하기 때문에 ‘맥도날드 잡’으로 내몰리지 않는다”고 했다.

독일 일본 등은 해외로 내보냈던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가져오고 있다면서 이 교수는 “혁신과 현장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어야 창조적 역량이 기반한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요즘 중국의 기술 특허가 주목받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혁신이 중국의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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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례로 독일에서 개발한 풍력 발전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중국기업 이야기도 했다. 독일도 포기한 경량 날개 결합 방법을 중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가면서 발견했고, 그래서 독일기업이 다시 더 많은 돈을 주고 중국 기술을 사 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은 이렇게 제조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혁신에서도 앞서 나간다”면서 “이런 ‘현장 중시 엔지니어 마인드’가 있어야 산업이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시행착오는 공공재, 국가‧기업이 책임져야”

문제는 한국 기업들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보인지 한참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과거 우리 산업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에 우리에게도 엔지니어 마인드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농업이 기반이던 국가가 철강산업을 키워내고, 조선업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1위의 조선업을 만들어내는 과정 등을 예로 들며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반성하고, 다시 도전하는 ‘공돌이 정신’이 있었다”고 했다.

그가 볼 때 ‘공돌이 정신’이 사라진 것은 금융이나 경영시스템 등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안전 위주의 관리 모드로 전환되면서 부터다. “실패하면 프로젝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 하에 놓인 뒤로는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용인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이 잊힌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 예산이 기술 연구와 개발(R&D)로 투입된다. 2016년 R&D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19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렇게 투자하는데 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없느냐고 한다면 산업의 프로세스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 연구소에는 신기술이 있죠. 문제는 이것을 비즈니스로 연결할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검증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허나 논문이 나와도 아직 아이디어 차원일 뿐입니다. 이게 ‘돈’이 되려면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데모'(demo)입니다. 여기에 실험단계보다 100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면 조 단위 산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이 데모를 기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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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단계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 얼마나 걸릴지 얼마가 들지 모르는 그 엄청난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것이 기업이고 국가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몇 십 년째 신산업이 안 나오다는 설명이다.

그 일에 가장 적극적인 외국 사례가 ‘구글’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구글이 2015년 기술에 투자한 돈이 15조 원 정도라면서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고 ‘왜 우리는 저런 게 없느냐?’고 하는데, 구글이 그동안 추진하다 실패한 데모 프로젝트가 수십, 수백 개라는 건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한 때 제조업이 성했다가 무너지면서 중산층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영국의 예를 들면서 이 교수는 “우리도 이런 상태로 가면 5년쯤 후부터는 산업이 쇠락하는 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용인하고, 나아가서 실패를 아예 ‘공공재’로 간주하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지고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창업이 아니라 ‘도전적 과제’가 필요

다만 이 교수는 청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창업과 도전을 권하는 요즘 세태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했다. “청년들에게 무슨 축적된 지식이 있겠느냐?”면서 “기껏 모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또래 청년들일 텐데 그들 보고 신사업을 만들어내라고 등을 떠미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청년 창업 공모전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해 봤다는 이 교수는 “공모된 아이템이라는 게 기존비즈니스, 그것도 규모 작은 사업을 약간 바꾼 정도”라면서 “대부분은 여기 있는 것을 저기 옮기는 수준의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특히 서울대 공대를 중퇴하고 창업해서 ‘킬링타임용 게임’을 만든 청년의 사례를 전하면서 “게임 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을 과학고‧서울대 보내는 데 투입된 사회적 자원이 얼만데 그렇게 만든 ‘킬링타임용 게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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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의 산업에 대한 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있는 재직자 창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들이 창업에 몰리는 이유는 극심한 경쟁을 뚫고 기업에 들어가 봐야 도전적 비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축적의 시간’을 출간한 후 많은 졸업생, 청년들이 보여주는 반응들을 접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지금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월급을 덜 받아도 좋으니 도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하소연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 ‘스페이스 엑스’가 2015년 말 재사용 로켓 ‘팔콘9’을 쏘아 올린 날 이야기를 꺼냈다.

“조종실 밖에 스페이스엑스 직원들이 모여 있다가 화면 보면서 막 껴안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게 그 순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과연 성공적으로 뜰 수 있을까’가 중요하지, ‘이번에 연봉 얼마나 올라갈까’가 중요하겠습니까? 탁월한 젊은이들일수록 도전적인 과제에 끌리는 법입니다. 도전적 과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봉급만 따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가는 대기업일수록 신사업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직원들이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하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면서 이 교수는 “실제 현실은 대기업일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고 성공이 보장된 산업에만 진출하려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문화만 있어도 바뀐다

그 밖에도 국가가 마치 ‘보육자’인 것처럼 산업을 규제하는 문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며 성급하게 쳐내는 중소기업 정책, ‘벤치마킹’을 맹신해서 모든 보고서마다 ‘해외 사례’를 붙이는 관행, 초중고생들이 틀릴까봐 손을 들지 못 하는 교육 현장 등 이 교수가 지적한 문제들은 다 전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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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모든 현상의 원인은 일관되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로 귀결됐다. 그만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는 뜻일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단순했다. 이제부터라도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은 있다는 결론이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책담당자든, 정치인이나 언론인, 그 밖의 누구에 대해서건, 뭘 하다가 안 됐을 때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욕을 먹으면 자연히 위축되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문화만 생겨나도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그동안 번데기 때 죽었던 많은 것들이 나비가 돼서 날아오를 것입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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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1부 세션인 중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 발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수, 2020/1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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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목, 2021/01/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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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세 편에 걸쳐 전합니다.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통장, 반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미룰 때가 있을텐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정책이나 활동에 참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기에 종종 참여의 장벽이 높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참여는 민주주의 확산의 주춧돌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이슈에 의견을 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수록 민관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기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첫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민 참여할수록 포인트가 쌓인다!

평소 마트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가격을 할인 받나요? 소액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도 쏠쏠하죠.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된 포인트 제도를 공공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남양주시, 충북 음성군, 동두천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주민의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일환으로 ‘포인트’를 활용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기본 조례에 근거해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광산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혹은 기타 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정 활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5조(주민참여 포인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할 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는 광산구 홈페이지 내 활동(구민제안, 정책제안, 발명아이디어, 구정제보, 예산참여방)을 했을 때 500~3000점을 적립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주민 대상 공개강좌, 공모전, 설문조사, 입법예고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 500~300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차곡차곡 쌓은 포인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민 참여 시 직장인 ‘공가’를 사용하자!

주민 참여에 관심 있더라도 업무상 평일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죠.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치 활동을 위해 공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9년 직장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2개 기관이 참가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향후 직장인들이 좀 더 주민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여러 회사들이 주민 자치 활동을 인식하는 게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한 만큼 근로자의 주민 자치 참여의 통로가 좀 더 넓어졌다는 건 반길 만한 일입니다.

주민 자치의 성공사례 구산동도서관마을

이처럼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에 어떤 변화가 벌어졌을까요. 주민 주도로 이뤄진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과 공구공유센터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평구 주민들은 지난 2006년 동네 가까이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은평구에서도 노후된 주택 10개 필지를 구입하며 노력했지만, 예산 문제로 작업이 연기되었고, 2011년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더 구체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2011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응모해 종자돈을 만든 겁니다. 예산 확보뿐 아니라 도서관 마을이 만드는 사업 초기부터 시설 조성 및 운영에 이르는 등 전 단계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 구산동 골목길에는 작은 연립주택들이 도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노후 주택 3채를 리모델링해 기존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보전했다고 하는데요. 도서관 내부 중앙에는 1990년대 지어진 주택 외벽을 그대로 남겨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을’과 ‘공동체’라는 가치가 두드러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역문화의 산실, 은평공유센터

은평구에 또 다른 사례는 공유문화를 확산하는 은평공유센터(자세히 보기)입니다. 은평공유센터는 지난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인 ‘은평e품앗이’의 활동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설립된 물품, 지식, 재능,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단체인데요.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단계인 물품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만큼 생활용품, 캠핑용품, 전동공구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상에서 필요하지만, 구매하기 어렵거나 망설여지는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대여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물품뿐 아니라 주민들의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는 클래스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양말 공예, 가죽 공예, 목공 클래스 등 주민이 한 공간에서 만나 교류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주민 자치가 딱딱한 정책의 얼굴이 아닌 ‘지역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지방분권법에 따른 근로자의 주민자치활동 ‘공가’ 신청가능
기억의 보존과 전달…’구산동 도서관마을’

– 글: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1/02/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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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수, 2021/03/0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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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 만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과 역할도 돌아보게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시 재생의 방향성과 관광 위주의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산업이 크게 주춤했는데요.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와를 알리는 지역 관광이 중요했던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향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지역산업과 지역혁신에 관한 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관광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역혁신형 관광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방문객 산업’인 관광, 지역과의 상관관계

관광산업은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지역 세수창출 등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내 내수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관광은 ‘방문객 산업’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진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역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고용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유산의 보전 및 발굴에 기여하지만, 과도한 개발로 인해 경쟁 심화, 환경 파괴 및 생태계 파괴,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광은 지역산업에 관광 소비를 증대하고, 지역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게 주요합니다. 예컨대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는 체험형 관광으로 방문객이 좀 더 길게 체류할 수 있게 만들거나, 지역 특산품, 기념품, 공산품 판매를 증대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역 내 환원이 가능한 지역 관광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기반형 관광은

이러한 지점을 고려해 각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지로 순천, 영월, 전주, 정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내건 만큼 순천만 생태 관광으로 지역 관광에 힘을 실었습니다. 순천만 생태적 복원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으나 현재 순천만(링크)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낙안읍성, 순천도심, 한옥체험촌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 순천만 습지 일몰 풍경 ⓒ 순천만습지 홈페이지

강원도 영월군은 ‘박물관 고을 특구’라는 테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관광에 변화를 일궜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박물관고을육성사업’을 꾸준히 실행하며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물관도 미술·사진, 역사·문화, 자연·생태, 과학, 도예, 기타 등 전시 콘셉트와 테마에 따라 활성화했고, 관광객은 박물관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노력과 박물관 설립자의 영입으로 ‘지붕없는 박물관’이자 ‘에코 뮤지엄’으로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문화자원 보전 활용을 통한 ‘한옥마을’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주거 문화의 역사성, 전통성을 유지하고, 한옥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한옥문화체험 등 관광 자원을 발굴했습니다. 실제 전주시는 ‘전통문화특별시’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 삼탄아트마인 홈페이지(http://samtanartmine.com/)

마지막으로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폐광지역의 유휴시설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1964년부터 2001년까지 38년 간 운영하다 폐광된 삼척탄좌시설은 ‘폐광지역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2013년 문화예술단지 ‘삼탄 아트마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스토리를 품고 있는 삼탄아트센터는 삼탄역사박불관, 현대미술관, 예술놀이터, 작가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문화유산인 폐광 터를 관광지로 활용해 갤러리 운영을 비롯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자원의 고유성을 살려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만큼 주목 받았습니다.

지역의 관광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기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관광에 힘을 실어왔지만, 코로나19 국면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김 연구위원도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인 만큼 지역 관광 분야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가 최대 위기에 처했지만, 관광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광 소비자가 안전과 힐링을 우선하면서 비대면 소비, 개별관광, 혹은 자연친화 여행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역 관광의 추진과제를 점검하며 지역 관광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시설 중심의 개발에 치우친 지역 관광이 아닌 고유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생태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의 안전성, 비대면 관광이 가능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과거에 비해 행복과 가치(웰빙, 웰니스)가 주목 받는 만큼 책임 있는 관광소비,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특화된 이야기를 풀어낸 콘텐츠 스토리텔링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청년을 인력으로 육성하는 등 다층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 정리: 미디어팀
– 참고자료: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자료, <지역산업과 지역혁신-지역관광산업>

금, 2021/03/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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